또 다시 찾아온 헌법의 시대
여러분은 헌법 강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헌법학과 가치 문제
학문 | 가치와의 관계 | 설명 |
자연과학 | 몰가치적 | 가치 개입 없이 사실(fact)을 기술 |
사회과학 | 가치중립적 | 분석과 설명은 중립적이나, 연구 주제나 적용에는 가치 개입 가능 |
신학 | 가치지향적 | 특정 종교적 진리를 전제로 명시적 가치판단 |
헌법학 | 가치구속적 | 헌법이 내포한 가치질서에 구속되며, 그 안에서 조화와 해석을 시도 |
→ 자유주의+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이지만 유연한 틀 안에서 창의력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추구
정의의 잣대? 납으로 만든 자?
→ 헌법은 명확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 특히 형법이나 민법에 비해 더 그렇다.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다루고, 그것에 휘둘리는 모습도 있다.
→ 물론 형법이나 민법에서도 옳고 그름은 명확하지 않다. 악인이 억울한 사람으로, 선인이 나쁜 사람으로 밝혀지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다.
And they choose to do fine things rather than things advantageous [to themselves]; for they live more by natural character than by calculation, and calculation concerns the advantageous, virtue the honorable.(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2.12.12)
그들은 자기에게 이로운 것보다 고귀한 일을 선택한다. 이는 그들이 계산보다는 본래 성품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다. 계산은 이익을, 덕은 고결함을 향한다.
→ 법학은 젊은이들을 당황시키는 속성이 있다.
→ 하지만 법은 수많은 인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졌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작동하면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PRIME 헌법기본역량
→ 성공하는 삶을 위해 헌법 시간에 가져 가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적극성: positiveness
문해력: reading ability
헌법지식: Information about the Constitution
헌법정신: mind of the constitution
문제해결력: ability to end
2026학년도 1학기 평가 관련 안내
중간고사, 기말고사: 80%(40%×2회)
과제(에델바이스에 5문장 이상 작성하면 만점): 10%(2.5%×4회)
출석: 10%
2026학년도 1학기 출석 관련 안내
1.
3시간(시간 기준)결석까지는 출석 인정
2.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식 공결서만 인정(예외 없음)
3.
12시간 결석부터 F학점 부여는 원칙대로 운영
4.
출석 미반영은 당해 시간 종료 후 즉시 요청하지 않으면 불인정
수업 방법
1.
텍스트 미리 읽기
2.
한 번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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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자료 보기
강의 순서
•
법과 헌법
1-1 오리엔테이션: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법의 일반성, 포섭, 사실관계
1-2 법의 체계
1-3 용어와 조문, 교과서, 자기관리
•
국가와 헌법
2-1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과 고유한 의미의 헌법
2-2 근대국가의 헌법
2-3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주요 내용
•
미국, 프랑스, 독일
3-1 미국 연방헌법
3-2 프랑스 인권선언
3-3 독일 헌법
•
헌법의 정신
4-1 자유주의
4-2 법치주의
4-3 자유민주주의
•
헌법의 정신
5-1 민주주의의 역사
5-2 대의제 민주주의
5-3 자유민주주의
•
헌정사
6-1 헌법의 탄생
6-2 헌법의 제정
6-3 헌법의 개정
•
전문, 민주공화국, 주권
7-1 전문, 대한민국
7-2 민주공화국
7-3 국민주권
•
중간고사
•
국민
9-1 국민의 의미
9-2 국적법
9-3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영토
10-1 영토의 의미
10-2 영해와 영공
10-3 동아시아
•
통일
11-1 헌법의 정체성과 통일
11-2 독일과 예멘의 통일
11-3 북한의 헌법
•
국제법, 국제평화와 국군
12-1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2-1 국제평화주의, 침략전쟁의 부인
12-3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
공무원
13-1 공무원의 책임
13-2 직업공무원제
13-3 LEET, PSAT, NCS
•
정당
14-1 정당과 민주주의
14-2 정당법
14-3 위헌정당해산
•
기말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