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의 의미
앤드류 헤이우드(조현수 역), 정치학, 94면.
(자유) 개인의 자유는 자유주의가 지니는 핵심적 가치이다. 이 가치는 평등, 정의 혹은 권위에 우선한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믿음과 각 개인이 즐기고 선택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그럼에도 자유주의자는 ‘법 아래 자유’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는 한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자유는 방종으로 흐를 수도 있다. 그런 까닭에 자유주의자는 개인이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양립하는 가능한 최대한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이상을 따른다.
兩立 두 가지가 동시에 따로 성립함
(이성) 자유주의자는 세계가 이성적인 구조를 가진다고 믿는다. 또한 세계는 인간 이성의 활동과 비판적 탐구를 통해 규명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자유주의자는 개인 자신을 위해, 즉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위해 개인이 지닌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또한 자유주의자로 하여금 피와 전쟁보다 토론과 논쟁을 통해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능력과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장려한다.
(입헌주의) 자유주의자는 정부를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보증으로 간주하지만, 정부가 개인에 반대하는 폭군정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항상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액튼 경은 “권력은 타락하는 경향을 띤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는 제한정부를 지지한다. 이 목표는 정부 권력의 분산을 통해, 정부의 다양한 제도 사이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권력분립),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기본적 인권을 구체화하는(기본권 보장) 성문 헌법의 확립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자유주의와 의회 제도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고전적 자유주의
앤드류 헤이우드(조현수 역), 정치학, 97면.
<고전적 자유주의가 야경국가를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전적 자유주의의 중심 주제는 극단적 형태의 개인주의를 허용하는 것이었다. 인간들은 이기적이고 자아를 추구하며, 일반적으로 자기를 신뢰하는 생명체이다. 맥퍼슨이 ‘소유적 개인주의’라고 불렀던 차원에서, 인간은 자신의 개성과 능력의 소유자로 간주되며 사회나 다른 개인에게 어떠한 빚도 지지 않는다.
사회 속의 개인을 원자처럼 바라보는 이러한 견해는 불간섭을 의미하는 소극적(negative) 자유나 개인에 대한 외부 강제가 없다는 믿음을 통해 유지된다. 이것은 국가와 모든 형태의 정부 간섭에 대해 상당히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함축한다.
국가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가는 적어도 질서와 안전을 확립하고, 계약이 실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는 ‘악’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사회에 집단적 의지를 강요하고, 개인의 자유와 책무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은 최소한의 또는 ‘야경’ 국가를 확립하는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동료 시민의 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경제적 자유주의 형태 속에서, 이 견해는 자유시장의 메커니즘과 경제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을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깊은 믿음에 의해 지탱된다. 그리하여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번영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고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적 자유가 개인으로 하여금 실적에 따라 출세하고 도태되는 것을 허락할 때, 사회정의는 확고하게 된다.
현대적 자유주의
앤드류 헤이우드(조현수 역), 정치학, 97면.
<현대적 자유주의가 복지제도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자유주의의 특징은 국가의 간섭에 대해 좀 더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사실 미국에서 자유주의적(liberal)이라는 단어는 ‘최소한’의 정부라기보다 큰 정부에 대한 지지를 내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산업자본주의가 단지 새로운 형태의 불의를 발생시켰고, 국민 대중을 시장의 몹쓸 장난에 예속시켰다는 인식으로부터 발생하였다.
존 스튜어트 밀, 토머스 그린과 같은 인물들은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positive) 자유를 옹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는 홀로 남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는 인격적 발전, 개인의 번영과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자유란 자아실현을 이행하고 획득하기 위해 개인이 지닌 능력이다.
이 견해는 사회 혹은 복지 자유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는 특히 사회복지의 형태로 국가간섭이 개인적 존재를 망치는 사회악으로부터 개인을 안전하게 인도함으로써 자유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 악들은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에 의해 영국에서 다섯 거인으로 규정되었다. 다섯 거인은 궁핍, 무지, 게으름, 더러움 그리고 질병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현대 자유주의자는 중요한 경제적 책임을 국가의 수중에 두면서, 성장과 번영은 오로지 관리 혹은 통제자본주의 체계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는 케인즈의 통찰에 의지하여 자유방임 자본주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정부 간섭에 대한 현대 자유주의자의 지지는 항상 조건적이었다. 그들은 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정말로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처한 상황에 관심을 가졌다. 현대 자유주의자의 목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에 책임을 지고,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지니는 원칙과 복지와 재분배 정치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적 시도가 존 롤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읽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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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해석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으나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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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 경제 질서는 어떤 것인가?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절대적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는 계약자유의 미명 아래 "있는 자, 가진 자"의 착취에 의하여 경제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고 경쟁이 왜곡되게 되어 결국에는 빈부의 격차가 현격해지고, 사회계층간의 분화와 대립갈등이 첨예화하는 사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이를 대폭 수정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공정을 확보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도록 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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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 경제 질서에서 협동조합이 보호되어야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절대적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초기 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소비자․농어민․중소기업자 등 경제적 종속자 내지는 약자가 그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한 자조조직이 협동조합이고, 우리 헌법도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헌법 제123조 제5항) 국가가 자발적 협동조합을 육성하여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明文 글로 명백히 기록된 문구. 또는 그런 조문
헌법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