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평가 관련 안내
중간고사, 기말고사: 80%(40%×2회)
과제(에델바이스에 5문장 이상 작성하면 만점): 10%(2.5%×4회)
출석: 10%
2025학년도 2학기 출석 관련 안내
1.
3시간(시간 기준)결석까지는 출석 인정
2.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식 공결서만 인정(예외 없음)
3.
12시간 결석부터 F학점 부여는 원칙대로 운영
4.
출석 미반영은 당해 시간 종료 후 즉시 요청하지 않으면 불인정
PRIME 헌법기본역량
적극성: Positiveness
문해력: Reading ability
헌법지식: Information about the Constitution
헌법정신: Mind of the constitution
문제해결력: ability to End
수업 방법
1.
텍스트 미리 읽어 오기
2.
한 번의 질문
3.
텍스트 함께 읽기
4.
참고 자료 읽기
강의 순서
01-1 오리엔테이션
국회
01-2 권력분립
01-3 입법권과 국회, 국회의원 수, 선거구, 임기
02-1 국회의원의 의무와 특권
02-2 국회의 회의
02-3 국회의 구성
03-1 국회 운영의 원칙
03-2 법률 제정 절차
04-1 법률제정절차
04-2 예산
04-3 국정감사, 조사, 해임건의
정부
05-1 정부형태
05-2 정부형태
05-3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06-1 대통령의 임기와 선출
06-2 대통령 권한 대행, 부통령
06-3 대통령의 권한
07-1 대통령의 권한, 인사권
07-2 대통령 권한행사 방법, 특권
07-3 국가긴급권
08-1 국무총리
08-2,3 중간시험
09-1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09-2 행정각부, 인사청문회
09-3 감사원
10-1 지방자치제도
법원
10-2 사법권 의의, 사법권 독립
10-3 법관의 자격, 신분보장
11-1 대법원과 각급법원
11-2 대법원의 구성
11-3 재판의 공개
12-1 위헌법률심판
12-2 위헌법률심판
12-3 군사법원
13-1 헌법재판의 의의
13-2 헌법재판소 구성
13-3 일반 절차, 탄핵, 위헌정당해산
14-1 헌법소원
14-2 헌법소원
14-3 헌법개정
15-1 헌법개정: 개헌론
15-2,3 기말시험
헌법학과 가치 문제
학문 | 가치와의 관계 | 설명 |
자연과학 | 몰가치적 | 가치 개입 없이 사실(fact)을 기술 |
사회과학 | 가치중립적 | 분석과 설명은 중립적이나, 연구 주제나 적용에는 가치 개입 가능 |
신학 | 가치지향적 | 특정 종교적 진리를 전제로 명시적 가치판단 |
헌법학 | 가치구속적 | 헌법이 내포한 가치질서에 구속되며, 그 안에서 조화와 해석을 시도 |
→ 자유주의+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이지만 유연한 틀 안에서 창의력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추구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헌법?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2.12.12
And they choose to do fine things rather than things advantageous [to themselves]; for they live more by natural character than by calculation, and calculation concerns the advantageous, virtue the honorable.
그들은 자기에게 이로운 것보다 고귀한 일을 선택한다. 이는 그들이 계산보다는 본래 성품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다. 계산은 이익을, 덕은 고결함을 향한다.
→ 헌법은 명확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 특히 형법에 비해 그렇다.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다루고, 그것에 휘둘리는 모습도 있다.
→ 그러나 생각보다 옳고 그름은 명확하지 않다. 악인이 억울한 사람으로, 선인이 나쁜 사람으로 밝혀지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다.
→ 그때 좌충우돌하고, 냉소에 빠지지 않으면서 판단을 이어가려면 생각이 움직이는 틀과 생각하는 힘 자체를 키워야 한다.
→ 헌법 공부의 1차적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