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 절차적 기본권

앵커 멘트 윤 일병 사건으로 군 사법체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군사 재판의 재판장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법률적 지식도 재판을 해본 경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 일병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현역 대령이었습니다. 군사 법원의 특성상,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 군인이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군은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장성급으로 재판장을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장성급 재판장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군사 법원의 1심 재판장들 530명 가운데, 397명이 재판을 한번도 해 보지 않은 일반 장교였습니다. 이런 무경력 재판장 비율은 해군이 80%에 육박했고 육군은 74%, 공군은 64% 였습니다. 이들은 재판을 주관할만한 법률적 지식도 없습니다. 인터뷰 서기호(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재판의 경험이 없는 일반 장교가 재판을 맡게 되면 그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특히 군 재판장이 형량을 감경해 줄 수 있는 '관할관 확인조치권'까지 가지고 있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대지휘관이 재판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다 재판 결과까지 지휘관의 결재를 받는 구조여서, 군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앵커 멘트 얼마 전 일당 5억 원 짜리 이른바 황제노역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그런데 정작 사법기관 잘못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은 국가 보상금 마저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6년 전, 강도 혐의로 누명을 쓰고 검찰에 긴급체포됐던 지 모 씨.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돈을 내지 못해 60일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8월, 재심을 청구한 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이런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하고 직업까지 잃은 지 씨에게 형사보상금 7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넉 달째 감감무소식입니다. 녹취 지00(사법피해자) : "제가 가혹한 옥살이 한 것에 대한 보상도 너무나 적고, 검찰이 국민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최근 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에 따른 형사보상금 청구액은 모두 천 9백억원. 해마다 청구액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천5백억 원만 지급됐고 370억 원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돼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 녹취 박준영(형사보상 청구 변호사) : "일반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보상금 지급도 늦어지고 있고, 검찰이 무책임하게도 엄격하게 해야 할 무죄평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5년 동안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피해는 3천 9백여 건.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한 대응이 피해자들의 아픈 가슴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