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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의료와 안전 医疗与安全

01 생각해 봅시다

왼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의 고향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如果发生了像左边那样的情况,在您自己的祖国会如何应对呢?
왼쪽과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알고 싶은 점이나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为能恰当地应对像左边那样的情况,您想了解或感到好奇的内容有哪些呢?

02 한국에서 의료 기관은 어떻게 이용할까?

02 在韩国如何使用医疗机构?

의료기관의 종류와 이용방법

医疗机构的种类与使用方法
의료기관의 종류에는 동네 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등이 있다.
医疗机构的种类有社区诊所、保健所和综合医院等。
감기에 걸렸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등 병이 심하지 않은 경우 동네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如果只是感冒或消化不良等轻微疾病,可以去社区诊所接受诊疗。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보건기관이다.
保健所是为了当地居民的健康、疾病预防与管理,由国家运营的公共卫生机构。
예방접종이나 각종 질병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일반 병원보다 진료비가 싸다.
可以进行预防接种和各种疾病检查,费用比普通医院便宜。
동네 의원을 통해 치료를 받았는데도 병이 잘 낫지 않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通过社区诊所接受治疗后仍未康复,或需要更精密的检查时,可以从社区诊所或保健所领取转诊单,前往综合医院进行诊疗。
서양 의학 이외에 한국의 전통 의학을 활용한 한의원이나 한방 병원도 이용할 수 있다.
除了西医之外,还可以使用韩国传统医学的韩医诊所或韩医院。
여기서는 침을 맞거나 뜸을 뜨거나 약초 등을 달여서 만든 한약을 지을 수 있다.
在这些地方可以接受针灸、艾灸,或服用用草药熬制的韩药。
갑자기 크게 아프거나 다쳤는데 직접 병원에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119에 전화할 수 있다.
如果突然严重生病或受伤,难以前往医院时,可以拨打119。
그러면 119 대원이 찾아와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한 후 응급차로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에 데려다 준다.
这样的话,119救援人员会赶到现场,进行基本急救处理后,用救护车将患者送往附近医院的急诊室。

건강보험 제도

健康保险制度
한국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韩国实行根据收入和财产每月缴纳一定金额保险费的健康保险制度。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질병 관련 검사, 치료, 아이 출산 등과 같이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加入健康保险后,在医院或药店接受疾病检查、治疗、分娩等服务时,国家健康保险公团会分担部分医疗费用,因此可以以较低的费用使用医疗机构。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此外,在职人员通常每两年可以接受一次免费的健康检查。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된다.
所有国民都必须加入健康保险,分为职场参保者和地区参保者。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의 가족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피부양자로서 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职场或地区参保者的家属在符合一定条件的情况下,也可以作为被扶养人享受与参保人相同的健康保险福利。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外国人也可以加入健康保险吗?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
已进行外国人登记,并在适用健康保险的单位工作或被聘为公务员的外国人,可以成为职场参保者。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되는데 피부양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면 된다.
配偶属于职场参保者的情况下,可以作为被扶养人登记在配偶的健康保险中,并需向国家健康保险公团提交确认被扶养人的相关材料。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중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在外国人登记者中,不属于职场参保者或被扶养人,同时在韩国居住超过6个月的人,必须加入地区健康保险。

03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03 如何过上安全的生活?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법

为了安全生活的方法
한국은 국가 재난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韩国以负责国家灾难管理的行政安全部为中心,中央政府、地方自治团体及公共机构一起应对各种灾难。
매년 1회 모든 재난 관리 책임기관 및 국민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는데 학교, 유치원 등과 같은 교육기관에서도 지진대피, 화재대피 훈련을 한다.
每年举行一次包括所有灾难管理责任机关和国民参与的“灾难应对安全韩国演练”,学校、幼儿园等教育机构也会进行地震和火灾疏散演练。
이외에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 대비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除此之外,中央政府和地方自治团体每年至少要进行一次灾难应对演练。
이를 통해 화재, 전염병, 해로운 화학물질 유출, 원자력발전소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직접 실천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通过演练,有机会实际操作火灾、传染病、有害化学物质泄漏、核电站安全事故等情况的应对手册。
긴급한 재난이나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신고전화 등을 통해 현재 자신의 위치와 사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发生紧急灾难或重大事故时,应通过紧急报警电话详细说明自己所在的位置和事故情况。
그리고 평소에도 자신의 주변에서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시설, 오염물질, 전염병 원인 등이 있는지 살피고 그러한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平时也应留意周边是否存在危害安全的设施、污染物、传染源等,如发现应及时向有关部门举报。
예를 들어 잘못된 표지판을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 누리집안에 있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건의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例如发现错误的标志牌时,可以通过“国民申诉平台”中的“安全申诉平台”进行举报或建议,从而预防事故发生。

안전한 직장 생활을 위한 방법

如何在工作中保持安全
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작업장과 주변 통로를 자주 청소하고 정리 정돈을 잘 해 두는 것이 좋다.
为了预防职场安全事故,平时应经常清洁工作场所及周边通道,并保持整洁。
작업할 때는 작업복,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工作时必须佩戴工作服、安全帽、安全鞋等防护装备。
해로운 물질은 종류별로 정해진 장소와 용기에 구분해서 보관한다.
有害物质要按种类分别存放在指定的地点和容器中。
평상시에는 비상구와 구급상자, 소화기 설치 위치를 확인하며 안전, 보건 표지의 의미도 미리 알아두도록 한다.
平时应确认紧急出口、急救箱、灭火器的位置,并提前了解安全与卫生标志的含义。

04 주요 내용 정리

한국에서 의료 기관은 어떻게 이용할까?

在韩国该如何使用医疗机构呢?
의료기관의 종류에는 (동네 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등이 있다.
医疗机构的种类有(社区诊所)、保健所、(综合医院)等。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보건기관이다.
(保健所)是为了地区居民的健康、疾病预防和管理,由国家运营的公共卫生机构。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加入(健康保险)后,可以以较低的费用使用医疗机构。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为了安全的生活应该怎么做呢?
국가 재난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진 대피, 화재 대피, 비상 대비 등 다양한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以负责国家灾难管理的(行政安全部)为中心,开展地震避难、火灾避难、紧急应对等各种灾难应对训练。
긴급한 재난이나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신고전화) 등을 통해 현재 자신의 위치와 사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发生紧急灾难或重大事故时,应通过(紧急报警电话)等,详细说明自己目前的位置和事故情况。
작업할 때는 (작업복),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工作时必须穿戴(工作服)(安全帽)、安全鞋等(防护装备)。
평상시에는 (비상구)와 구급상자, (소화기)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며 안전 보건 표지의 의미도 미리 알아두도록 한다.
平时应确认(紧急出口)与急救箱、(灭火器)的位置,并提前了解安全卫生标志的含义。
외국인 산업재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如何减少外国人的工伤事故?

산업현장 채우는 외국 인력…산재 사망도 증가

입력2025.02.02 18:02 수정2025.02.03 00:17 지면A29
지난해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여덟 명 중 한 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去年因事故发生的工伤死亡者中,每八人中就有一人是外国人。
국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은 3.5%에 불과한데 산재 사고 사망자 비중은 13%에 달했다. 在韩国就业者中,外国人仅占3.5%,但工伤死亡者中外国人比例却高达13%。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선 외국인 산재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有观点指出,为了杜绝重大灾害,亟需加强对外国人工伤的管理。
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산재 승인이 완료된 전체 사고 산재 사망자는 617명으로, 이 중 80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根据2日国民力量党议员金玮相从劳动福利公团获得的资料,截至去年第三季度,获批的工伤事故死亡人数共计617人,其中80人是外国人。
사고 산재는 질병이 아니라 현장 사고로 발생한 산재를 말한다. 所谓事故型工伤,指的是由于现场事故而非疾病导致的工伤。
사고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9.7%에서 2023년 10.4%, 지난해(1-9월) 12.9%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事故型工伤死亡者中外国人所占比例从2022年的9.7%,增加到2023年的10.4%,去年(1-9月)则上升至12.9%。
지난해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5월 기준 101만 명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 2857만6000명의 3.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이 업무 도중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내국인에 비해 3.7배나 높은 셈이다. 去年5月,韩国国内外国就业者为101万人,仅占总就业人口2857万6000人的3.5%,由此可见,外国人因工作事故死亡的概率是本国人的3.7倍。
외국인 사고 산재 사망자 가운데 82.5%인 66명은 1인 이상 49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在外国人事故型工伤死亡者中,有82.5%(即66人)是在1人以上49人以下的小型企业中发生的。
2023년 67.0%보다 15.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这一比例比2023年的67.0%提高了15.5个百分点。
비전문 외국인력(E-9)을 사용하는 사업체가 주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这被认为是因为使用非专业外国劳工(E-9签证)的企业大多是50人以下的小型企业。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이 각각 35명, 22명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按行业来看,建筑业和制造业分别占35人和22人,占总数的71.2%。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조선족)가 40명으로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按国籍来看,拥有中国国籍的朝鲜族海外侨胞有40人,占死亡人数的一半。
이어 중국 국적 9명, 베트남 국적 5명 등의 순이었다. 其次是中国国籍9人、越南国籍5人等。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도 전년 대비 6.5% 증가한 1만161건으로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去年外国劳动者的工伤申请也同比增长6.5%,达到1万161件,首次突破1万件。
외국인 산재가 증가하는 이유는 한국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위험한 일자리를 외국인이 메우고 있어서다. 外国人工伤增加的原因是外国人填补了韩国工人不愿从事的高风险岗位。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가 대표적이다. 去年6月在京畿道华城市一次电池制造企业ARICELL工厂发生的火灾惨案就是一个典型例子。
당시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이었다. 当时的23名遇难者中有18人是外国人。
김 의원은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金议员指出:“即使是为了维持制造业的竞争力,也必须强化对外国劳动者的产业安全与卫生教育。”

참고 기사

왜 미국인들의 건강은 보험회사의 것이 됐나?
2025.07.21
미국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가 제공하는 보편적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다.
美国是主要发达国家中唯一没有由国家提供全民健康保险的国家。
노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같은 공적 보험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민간 보험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다.
虽然有面向老年人和弱势群体的公共保险,如Medicare和Medicaid,但大多数美国人仍通过私人保险获得医疗服务。
반면 대한민국은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相反,在韩国,医疗服务的消费者和提供者都必须加入由国家运营的公共健康保险。
기본 구조만 보면 한국과 미국은 정반대의 의료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다.
从基本结构来看,韩国与美国的医疗保险体系几乎完全相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책당국은 세부 제도에서 미국 모델을 상당 부분 차용해 왔다.
尽管如此,韩国的政策制定者在具体制度上仍借鉴了许多美国模式。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여러 제도적 모순이 나타났고, 2024년 의정 갈등은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因此在现实中出现了不少制度矛盾,2024年的医政冲突也暴露了这些问题。

광활한 영토와 공공서비스의 한계

1776년 독립한 미국은 광활한 영토와 열악한 인프라 때문에 공공서비스 제공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1776年独立后的美国,由于国土辽阔且基础设施薄弱,在提供公共服务方面面临很大困难。
특히 의료 서비스는 대표적인 문제였다.
其中,医疗服务是最典型的问题之一。
당시 유럽에는 오랜 역사의 의과대학과 국가 면허 제도가 있었지만 북미에서는 의학교육이 막 시작된 단계였다.
当时欧洲已有历史悠久的医学院和国家医疗许可制度,而北美的医学教育才刚刚起步。
정식 교육을 받은 의사가 부족해 도제식 견습의사와 민간요법이 널리 퍼져 있었다.
由于受过正规教育的医生数量不足,学徒式医生和民间疗法十分普遍。
별다른 자격 없이도 ‘의사’ 간판을 걸고 진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很多人即使没有正式资格,也可以挂上“医生”的牌子行医。
의료 공급이 부족했던 탓에 연방정부는 이러한 비정규 의료인을 충분히 규제할 수 없었다.
由于医疗资源匮乏,联邦政府难以对这些非正规医疗从业者进行有效监管。
이 때문에 미국 의료는 건국 초기부터 민간 영역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발전했다.
因此,美国医疗体系从建国初期开始就主要依赖私人部门发展。

직장보험의 탄생

민간보험 확대의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마련됐다.
私人医疗保险的扩大契机出现在第二次世界大战期间。
1942년 미국 정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임금과 가격을 동결했다.
1942年,美国政府为抑制通货膨胀冻结了工资和物价。
하지만 건강보험을 포함한 복리후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但包括健康保险在内的福利待遇并未被纳入限制范围。
기업들은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 대신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企业为了吸引劳动力,开始用健康保险等福利来替代工资竞争。
1943년 국세청이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면서 직장 기반 보험이 급속히 확산됐다.
1943年,美国国税局确认雇主支付的保险费可以免税,使得以工作单位为基础的医疗保险迅速扩散。
이 제도가 오늘날 미국 의료보험 체계의 핵심이 되었다.
这一制度成为今天美国医疗保险体系的核心。

실패한 전 국민 의료보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이 중요한 정치 쟁점이 되었다.
二战结束后,全民医疗保险成为美国重要的政治议题。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 전 국민 의료보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哈里·S·杜鲁门总统在1945年向国会提交了全民医疗保险法案。
그러나 의료계, 보험업계, 산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但该法案遭到医疗界、保险业和产业界的强烈反对。
이들은 정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 의료와 세금 증가의 위험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这些团体通过宣传强调“政府控制的社会主义医疗”和“税负增加”的风险。
결국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最终在共和党掌控国会之后,该法案未能通过。

오바마케어의 등장

1990년대 이후 공공 의료 보장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自20世纪90年代以来,美国逐步扩大公共医疗保障。
1997년에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이 도입되었다.
1997年,美国推出了儿童健康保险计划(CHIP)。
2003년에는 메디케어 파트 D가 도입되어 처방약 보장이 확대되었다.
2003年,Medicare Part D推出,使处方药保障范围扩大。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ACA 법안을 시행했다.
2010年,巴拉克·奥巴马总统实施了被称为“奥巴马医改”的《平价医疗法案》(ACA)。
이 법안은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무보험자 비율을 크게 낮추는 성과를 냈다.
该法案扩大了保险覆盖范围,使无保险人口比例大幅下降。
하지만 의료비 증가와 보험료 상승이라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但同时也带来了医疗费用和保险费上涨的问题。
이후 트럼프 정부는 개인 보험 의무 규정을 사실상 폐지했다.
此后,特朗普政府实际上取消了个人强制投保规定。

미국 의료 시스템의 특징

미국 의료는 역사적으로 민간 주도로 발전해 왔다.
美国医疗体系在历史上主要由私人部门主导发展。
초기에는 의료 인력과 행정력이 부족해 정부의 직접 규제가 어려웠다.
在早期,由于医疗人力和行政能力不足,政府难以进行直接监管。
이 때문에 의료 규제도 AMA 같은 민간 단체의 자율적 관리에 의존했다.
因此医疗监管在很大程度上依赖像美国医学会(AMA)这样的民间组织。
오늘날에도 많은 미국인은 직장 기반 민간보험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直到今天,许多美国人仍通过以工作单位为基础的私人保险获得医疗服务。

한국 의료제도와의 대비

대한민국은 국민 전체가 국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韩国实行全民强制加入国家健康保险的制度。
이는 유럽 복지국가에서도 보기 드문 강한 공공 중심 의료 시스템이다.
这种制度在欧洲福利国家中也较为少见,是一种强烈的公共主导医疗体系。
그럼에도 세부 정책에서는 미국식 제도가 일부 도입되어 있다.
然而在具体政策层面,韩国仍引入了一些美国式制度。
현재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目前,人们对韩国医疗体系的可持续性越来越担忧。
앞으로 의료 제도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未来围绕医疗制度发展方向的社会讨论将变得更加重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