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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복지 福利

01 생각해 봅시다让我想想

자신의 고향 나라에서는 왼쪽 사진과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합니까? 在您自己的家乡,如果遇到左边照片那样的情况,通常会怎么应对呢?
본인은 한국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您在韩国是否为应对这种情况做好了什么准备?

02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02 韩国的社会福利制度有哪些?
한국에서는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在韩国,为了让国民享有最低限度有尊严的生活,制定了多种社会福利制度。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눌 수 있다.
韩国的社会福利制度大致可以分为社会保险和公共救助。
사회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社会保险是为了应对未来的风险,依据法律规定让国民加入的制度。
여기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다.
其中包括健康保险、雇佣保险、国民年金和产业灾害补偿保险。

공공부조

公共救助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公共救助是国家或地方自治团体为保障生活困难者的基本生活水平而提供生活费、教育费、医疗费等支援的制度。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收入低于最低生活费标准的低收入群体可以通过国民基本生活保障制度获得生活费援助。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있다.
还有一个紧急福利支援制度,用于帮助因突发困难而无法维持生计的低收入家庭。
예를 들어 돈을 주로 벌어오는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큰 병을 앓게 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살고 있던 집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例如,家中主要收入者因重伤或重病而无法工作,或因火灾等原因导致无法在现有住宅中生活时,可以拨打地方政府相关部门或保健福祉部呼叫中心寻求帮助。

03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을 위한 기관과 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03 为多文化家庭及外国人提供的机构与支援服务有哪些?

외국인 대상 지원 서비스

面向外国人的支援服务
사회복지 제도 중 공공부조는 원칙적으로 한국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在社会福利制度中,公共救助原则上只适用于韩国国民。
그러나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등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최저 생계비, 의료비, 긴급복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但在韩国居住的外国人中,与韩国国民结婚的人、照顾拥有韩国国籍的父母或子女的人、根据法律被承认的难民等,在收入低于最低生活费的情况下,可以获得最低生活费、医疗费及紧急福利支援。
이외에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한국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료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此外,还运营着可以免费学习韩语和韩国文化的项目,帮助外国人更好地适应韩国生活并自主生活。
또한 임신을 한 상태이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 결혼 이민자는 자신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另外,怀孕或即将分娩的女性结婚移民者可以接受本人及新生儿的健康管理服务。

다문화 가족, 외국인 지원 기관

多文化家庭与外国人支援机构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법무부의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 여성가족부 다누리콜센터,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이 있다.
支援多文化家庭和外国人的机构包括法务部的外国人综合服务中心、女性家庭部的Danuri呼叫中心、多文化家庭支援中心、以及雇佣劳动部的外国人劳动者支援中心等。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는 신분증 관련 업무, 체류 허가 관련 업무, 국적 관련 업무 등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행정 민원 상담과 정보를 다국어로 지원한다.
外国人综合服务中心(1345)提供关于身份证、居留许可、国籍等相关事务的多语种出入境行政咨询和信息服务。
다누리콜센터(1577-1366)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이주 여성에게 필요한 한국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위기 상담 및 긴급지원 등 전문상담원과 자국 언어로 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anuri呼叫中心(1577-1366)为居住在韩国的多文化家庭移居女性提供必要的韩国生活信息,并支持她们用母语与专业咨询人员进行危机咨询及紧急支援联系。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多文化家庭支援中心提供帮助多文化家庭适应韩国社会的教育及子女语言发展支援服务。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지원한다.
外国人劳动者支援中心为外国劳动者提供韩语教育,并协助维护其权利与利益。

04 주요 내용정리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韩国的社会福利制度有哪些?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이 있다.
为了应对未来的风险,根据法律规定国民必须加入的社会保险包括(健康保险)、(雇佣保险)、(国民年金)、(产业灾害补偿保险)。
(공공부조) 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公共救助)是为了保障收入低于最低生活费的低收入群体的基本生活水平,由国家或地方政府提供生活费、教育费、医疗费等支援的制度。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제도는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紧急福利支援制度)是为突然遭遇困难、难以维持生计的低收入家庭提供支援的制度。

다문화 가족 외국인 지원 서비스와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为多文化家庭和外国人提供的服务与机构有哪些?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을 가진 부모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법에 따라 (난민) 으로 인정된 사람 등은 최저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在韩国居住的外国人中,与大韩民国国民(结婚)的人、照顾拥有大韩民国(国籍)的父母或子女的人、以及依法被认定为(难民)的人等,可以获得最低(生活费)支援、医疗费支援和紧急福利支援。
외국인이 한국에 잘 적응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료로 (한국어) 와 한국 (문화) 교육, 임신 및 출산 지원 서비스,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为了帮助外国人更好地适应韩国并自主生活,提供免费的(韩国语)和韩国(文化)教育、孕产支持服务以及咨询服务等。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다누리콜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이 있다.
支援多文化家庭与外国人的机构包括(外国人)综合咨询中心、Danuri呼叫中心、多文化家庭支援中心、外国人劳动者支援中心等。

참고 기사

"국민연금, 우리가 봉인가" 불만 큰 청년층…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등록 2025.07.06 08:30:00
지난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후 청년층 사이에선 "윗세대에 비해 돈은 더 많이 내고 혜택은 적게 본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自从今年3月韩国进行了国民年金参数改革后,青年群体中出现了“不如上一代,缴得多但领得少”的不满情绪。
과거보다 살기 팍팍해진 시대에 청년들이 향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在生活越来越困难的时代背景下,呼吁加强对青年未来稳定养老支持的声音不断增加。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의 인상,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지급 보장 명문화를 골자로 한다. 据政府等方面6日消息,3月20日通过国会、预计将于明年1月1日施行的《国民年金法》修正案,核心内容包括将保险费率提高至13%、收入替代率提高至43%,扩大生育与兵役信用,并明确规定支付保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됐지만 청년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虽然是“多缴多得”的结构设计,但青年群体的反对声依然强烈。
당장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점, 그럼에도 기금 고갈에 따른 연금 지급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청년들의 불만과 불안을 키웠다. 因为立刻要面对更高的保险费负担,同时养老金基金枯竭的风险并未解决,这些因素加剧了青年的不满与不安。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대체로 이러한 젊은층의 반대 여론에 공감하며 미래세대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政界与市民社会普遍对青年反对意见表示理解,陆续提出强化国民年金收入保障功能的方案,以保障未来世代的稳定退休生活。
주목되는 지원책 중 하나는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줘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引人注目的其中一项支持措施是:由国家代缴首次国民年金保险费,以延长养老金缴费年限。
현재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目前,18岁以上27岁以下没有收入的人被排除在国民年金地区加入者之外。
이는 해당 나이대에 학업이나 군 복무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어렵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그 시기만큼 가입기간이 짧아지면서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这是因为这个年龄段多在学习或服兵役,难以缴纳保险费,结果是缴费年限缩短,未来领取的养老金也会减少。
'크레딧 확대' 역시 노후소득보장 강화책으로 자주 언급된다. “信用年限的扩充”也是常被提及的养老收入保障对策之一。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所谓“信用年限”是指对具有社会价值的行为给予年金缴费年限认可的制度,
이미 지난 모수개혁에서 출산 크레딧(첫째아 12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 50개월 상한 규정 폐지)과 군 크레딧(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모두 확대됐으나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다. 在上次参数改革中,已将生育信用(首胎额外计入12个月缴费年限,取消50个月上限)与兵役信用(从现行6个月延长至最多12个月)都予以扩大,但仍有不少人认为远远不够。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청년생활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总统李在明在竞选期间也曾承诺,作为建设青年生活安全网的一环,将扩大国民年金兵役信用。
일각에선 청년들의 비취업기간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교육·훈련 크레딧'을 만들자고 한다. 部分人主张设立“教育·培训信用”,作为青年失业期间的缓冲机制。
그 외에 청년주택사업과 같은 복지·사회인프라 사업, 청년창업에 대해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청년 지원책으로 언급되고 있다. 此外,还有扩大国民年金基金对青年住宅项目、青年创业等福利和社会基础设施事业的投资,也被视为青年支援对策之一。

참고 기사

2024.11.21.
한국 금융 최대 위험 요인은 높은 가계부채·미 정책 변화 韩国金融面临的最大风险因素是家庭债务高企和美国政策的变化
한국은행은 21일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에서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78명 중 61.5%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 부담 증가’를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韩国央行21日表示,在“2024年系统风险调查”中,78名国内外金融与经济专家中有61.5%认为“家庭债务水平高和偿还负担加重”是韩国经济面临的最大风险因素。
이는 위험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응답(5가지 요인 복수 응답)을 집계한 것이다. 这项调查统计的是多项选择的简单回答,未考虑各项风险的优先顺序。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가 56.4%로 뒤를 이었다. “美国大选后的政策变化”以56.4%的比例紧随其后。
다음으로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 부진’(51.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 순이었다. 其后依次为“由于内需恢复延迟导致的国内经济低迷”(51.3%)、“低出生率和人口老龄化等人口结构变化”(39.7%)、“美国供应链重组战略等主要国家强化本国优先的产业政策”(39.7%)。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와 ‘국내 경기 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는 1년 이내 단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专家们预测,“美国大选后的政策变化”、“国内经济低迷”以及“个体经营者违约扩大”等风险很可能在一年内短期内发生。
‘가계부채’, ‘인구구조 변화’, ‘자국우선주의 정책’ 관련 위험은 1\~3년 이내 중기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家庭债务”、“人口结构变化”以及“国家优先主义政策”等风险则预计将在1至3年内的中期内实现。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미국의 정책 변화 및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 대외 요인이 한국 금융시스템에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부각됐다. 特别是,相较于去年的调查,此次更强调了美国政策变化和本国优先政策强化等外部因素可能对韩国金融系统构成脆弱性。
미국 대선에서 관세 인상, 보호무역주의 등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에 따른 정책 변화 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这被解读为反映了唐纳德·特朗普在美国大选中胜出后可能实施的关税上调和保护主义政策变化的前景。
반면 가계부채는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위험이 현실화할 확률은 낮다고 봤다. 相反,虽然家庭债务对系统影响巨大,但被认为短期内风险发生的概率较低。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위험 요인들이 커지면서 최근 국내외 기관들은 잇따라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随着围绕韩国经济的内外部风险因素增加,最近国内外机构纷纷下调了对韩国明年经济增长率的预测。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날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면서 “하방 리스크가 더 높다”고 했다. 国际货币基金组织(IMF)前一天将韩国明年经济增长率预期从2.2%下调至2.0%,并表示“下行风险更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