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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보육제도 保育制度

01 생각해 봅시다我们想一想

자신의 고향나라에서 임신, 출산, 보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에 대해 말해 봅시다. 我们来谈谈您所在国家为怀孕、分娩和育儿提供的支持。

02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02 有哪些支持生育和育儿的系统?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

支持分娩的系统
한국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韩国支持怀孕、分娩和育儿费用,以鼓励生育并减轻育儿经济负担。
임신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임산부의 건강 관리와 출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한다.
当妇女怀孕时,政府通过国民幸福卡支持孕妇的部分医疗保健和分娩费用。
임산부를 위한 보건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임산부(결혼 이민자 포함)는 보건소에 등록하기만 하면 무료 산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에 필요한 영양제를 받을 수 있다.
还设有针对孕妇的公共卫生中心服务,所有孕妇(包括已婚移民)只需在公共卫生中心登记即可获得免费产前检查和怀孕期间必要的营养补充。
그 외에도 각 지역의 보건소에 따라 지원하는 서비스와 임산부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다.
此外,根据各地区的公共卫生中心,还为孕妇提供各种支持服务和教育计划。
출산 후에는 각 지방 자치 단체별로 출산 지원금이나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상세한 사항은 시청, 구청, 군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分娩后,各地方政府会提供分娩补助或祝贺金,详情请联系市政府、区政府或县政府。

보육과 유아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

保育和幼儿教育支援体系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국민의 영유아(0-5세)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비나 유아 학비가 지원된다.
对进入小学之前在托儿所或幼儿园就读的公民的婴幼儿(0岁至5岁)的保育费和学费进行补助。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로 아이행복카드를 신청하고 이 카드로 어린이집 보육비나 유치원 유아 학비를 결제할 수 있다.
您可以通过银行、网上、电话等方式申请儿童幸福卡,并用该卡支付托儿费或幼儿园学费。
자녀의 나이나 기관의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支持的金额根据孩子的年龄和机构类型而有所不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即使是在家里而不是在保育中心或幼儿园抚养孩子的情况下,也会根据孩子的年龄提供育儿补贴。
정부에서는 보육료나 양육수당 지원 외에도 2018년 9월부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除了支持托儿费和托儿津贴外,政府自2018年9月起还提供儿童津贴,以减轻抚养孩子的经济负担,促进儿童权利和福利。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儿童津贴是向有7岁以下儿童的家庭提供的.

03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할까?

03 谁负责婴幼儿的保育和教育?

어린이집

日托中心
어린이집은 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만 5세)까지의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보육기관이다.
保育所是厚生劳动省指定的,为0岁至小学入学前(5岁)的婴幼儿提供保育和教育的保育机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인이 설립한 사립 어린이집, 회사의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 어린이집, 교회나 성당 등과 같은 종교 단체에서 세운 어린이집, 일반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 어린이집 등이 있다.
有政府或地方政府设立的国公立日托中心、个人设立的私立日托中心、公司员工子女的职场日托中心、教堂或圣堂等宗教组织设立的日托中心,以及普通家庭中照顾婴幼儿的家庭日托中心等。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과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으로 운영된다.
日托时间分为基本托儿时间(上午9点至下午4点)和延长托儿时间(下午4点至晚上7点30分)。
기관에 따라 주간보육(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 7:30)이 모두 이루어지는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거점형 야간 보육 등의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根据机构的不同,还提供包括日间托儿(7:30–19:30)和夜间托儿(19:30–次日7:30)在内的24小时托儿服务、节假日托儿服务、以及核心型夜间托儿服务等。

유치원

幼儿园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만 5세)까지의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교육부 관할 아래 있다.
幼儿园是为3岁至小学入学前(5岁)的幼儿提供教育的教育机构,隶属于教育部管辖。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국공립 유치원과 개인이나 법인,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유치원이 있다.
有政府或地方政府设立的国公立幼儿园,也有个人、法人、宗教团体设立的私立幼儿园。
보통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되며,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위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종일반이 운영되기도 한다.
通常在平日从上午9点运营到下午2点,为了双职工父母的孩子,有时也运营从上午7点到晚上8点的全日制班级。
유치원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국공립이 사립보다 저렴한 편이다.
幼儿园的教育费用通常国公立比私立便宜。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려면 신청을 한 이후에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因此,如果想把孩子送进国公立幼儿园,申请之后常常需要等待很长时间。

04 주요 내용 정리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有哪些支持生育和育儿的系统?
임신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임산부의 건강 관리와 출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는다고) 한다.
当妇女怀孕时,政府通过(国民幸福卡)支持孕妇的部分医疗保健和分娩费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비나 유아 학비가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对在(托儿所)或(幼儿园)就读的婴幼儿,通过(儿童幸福卡)提供保育费和幼儿学费。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即使在家养育孩子,也会根据孩子的年龄提供(育儿补贴)。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할까?

谁负责婴幼儿的保育和教育?
(어린이집)은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시설이다.
(托儿所)是负责0岁至5岁婴幼儿保育和教育的机构,由(保健福祉部)指定。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만 (5)까지의 유아들이 다니는 교육부 관할 교육기관이다.
(幼儿园)是面向3岁至小学入学前(5)岁儿童,由教育部管辖的教育机构。

참고 기사

초등학교에 1학년이 사라진다
2025-02-25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입학생 0명’ 학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据韩国教育部和市道教育厅称,“无新生入学”的学校每年都在急剧增加。
2021년 112곳이었던 것이 2022년 126곳, 2023년 149곳, 2024년 157곳, 올해 184곳으로 늘었다. 2021年为112所,2022年为126所,2023年为149所,2024年为157所,今年则增至184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처음으로 200곳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 教育当局认为,按照目前趋势,明年“零新生”学校将首次突破200所。
이 같은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这一现象在学龄人口减少加速的非首都圈地区尤为明显。
올해 기준 경북에서 42곳의 초등학교가 입학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据今年统计,庆北地区有42所小学没有新生入学。
이어 전남 32곳, 경남 26곳, 전북 25곳, 강원 21곳 순이었다. 其次是全南32所、庆南26所、全北25所、江原21所。
초등학교 입학생 ‘0명’의 여파는 단순히 해당 학교의 폐교로 끝나지 않는다. 小学“零新生”的影响并不仅止于相关学校的废校。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시 존폐 위기에 놓이고, 결국 지역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学龄人口减少将使初中和高中也面临存废危机,最终整个地方社会都会受到影响。
실제로 전국 폐교된 초중고교는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 2024년 33곳, 2025년에는 49곳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实际上,全国范围内被废校的初中高中数量呈上升趋势,2021年为24所,2022年25所,2023年22所,2024年33所,2025年则增至49所。
이 과정에서 지역 상권도 급격히 쇠락한다. 在这一过程中,地方商圈也迅速衰退。
정 씨는 “예전에는 학교 앞에 태권도 학원과 피아노 학원 버스가 줄지어 서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말했다. 郑某说:“以前常常能看到跆拳道补习班和钢琴补习班的校车在学校门前排队。”
“하지만 학생 수가 줄면서 학원들이 문을 닫았고, 동네 문구점과 구멍가게도 모두 사라졌다”고 밝혔다. “但随着学生数量减少,补习班纷纷关闭,附近的文具店和小商店也都不见了。”
이날 찾은 해명초 인근에서도 학생은 물론이고 주민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当天前往的海明初等学校周边,不仅看不到学生,连居民也难以见到。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펜션 6곳도 모두 문을 굳게 닫은 상태였다. 学校附近原本有的6家民宿也都紧闭大门。
적암초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62)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在赤岩初等学校附近经营便利店的朴某(62岁)说:
“4, 5년 전만 해도 초등학생들이 가게에 들러 간식을 사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 “四五年前,小学生们还会来店里买零食,但现在已经看不到这种情景了。”
“손님이 줄어 폐업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顾客减少,我正考虑是否要停业。”他说。

참고 기사

출산율 2년 연속 올랐지만… '90년대생 맘' 뒤엔 씁쓸한 통계
出生率连续两年上升……但“90后妈妈”背后却有苦涩的数据
입력 2026.03.04 17:40
4살 아들을 둔 직장인 이모(33)씨는 현재 둘째 임신을 계획 중이다.
有一名4岁儿子的职场女性李某(33岁)目前正在计划怀二胎。
이씨는 “결혼할 때부터 자녀는 꼭 갖고 싶었는데,
李某表示:“从结婚时起就一直想要孩子,
첫 아이 출산 직후 주변에 20대 후반 부모가 거의 없어서인지 더 힘들고 두려웠던 것 같다”며
但在生下第一个孩子后,周围几乎没有二十多岁的父母,因此感到更加辛苦和害怕。”
“아이 덕분에 느끼는 행복이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되고,
“后来意识到孩子带来的幸福感更大,
어느 정도 육아에 자신감이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둘째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随着育儿逐渐有了信心,也自然开始考虑第二个孩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한 가운데,
在去年总和生育率时隔4年回升到0.8左右的背景下,
이같은 출산율 반등을 이끈 30대 초반 인구(1990년 초·중반생)가 주목받고 있다.
带动这一回升的30岁出头人群(90年代初中期出生)受到关注。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혼인이 늘면서 올해까지 출산율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随着因新冠疫情推迟的婚姻增加,预计今年出生率的上升趋势将持续。
다만 ‘90년대생 효과’가 걷히고 난 이후에도 기조적인 반등 흐름이 이어지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但普遍认为,在“90后效应”消退后,这种回升趋势难以持续。
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연령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구간은 30~34세다.
据4日国家数据机构统计,各年龄段中出生率最高的是30至34岁。
30대 초반 인구 1000명 중 73.2명이 지난해 출산을 했는데, 전년 대비 2.9명 늘어난 수치다.
30岁出头的人群中,每1000人有73.2人在去年生育,比前年增加了2.9人。
이어 35~39세(52명), 25~29세(21.3명), 40~44세(8.5명) 순이었다.
其后依次为35至39岁(52人)、25至29岁(21.3人)、40至44岁(8.5人)。
30대 초반 출산율이 높은 건 우선 가임 인구 자체가 늘어서다.
30岁出头出生率较高,首先是因为适龄生育人口本身增加。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30~34세 여성 인구는 2021년 9000명 증가를 기점으로,
据国家统计门户网站数据,30至34岁女性人口自2021年增加9000人后,
2022년~2025년까지 3만 명대 증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在2022年至2025年间持续以3万人规模增长。
199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진입한 영향이다.
这是因为90年代初中期出生的第二次婴儿潮(回声潮)世代进入了30岁阶段。
출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도 늘었다.
被视为出生先行指标的结婚数量也有所增加。
지난해 24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去年约为24万件,同比增加8.1%。
2023년 1%, 2024년 14.8%에 이어 3년 연속 플러스다.
继2023年增长1%、2024年增长14.8%之后,连续三年呈增长趋势。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 미뤘던 혼인 건수가 최근 누적된 만큼 당분간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由于2020年疫情期间推迟的婚姻近期集中发生,这在一定程度上支撑了出生率的回升。
다만 인구 감소세를 고려하면 출산율 상승세가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
但考虑到人口持续减少,出生率的上升趋势难以持续。
지난해 20대 후반 인구는 전년 대비 3만3000명 줄었다.
去年20多岁后半段人口比前年减少了3万3000人。
2022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다.
自2022年以来已连续4年下降。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인구ㆍ고용동향 보고서’에서
国会预算政策处在最近发布的《人口与就业趋势报告》中指出,
“최근 혼인 증가의 영향으로 올해 강한 출산율 반등이 나타나며 이런 흐름이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由于近期结婚数量增加,今年将出现较强的出生率反弹,并可能持续至2030年”,
“출산율 재조정 이후 합계출산율은 0.92명 수준의 장기 균형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但同时预测,“在调整后,总和生育率将稳定在0.92左右的长期均衡水平”。
출생아 수도 2028년 28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45년엔 20만6000명으로 감소할 것이라 내다봤다.
预计出生人口将在2028年达到28.7万人的峰值,之后到2045年下降至20.6万人。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전년 대비 6.8% 늘었다.
去年出生人口为25万4500人,同比增加6.8%。
고령 산모 증가에 희망을 걸어볼 만 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也有观点认为,可以对高龄产妇的增加抱有一定期待。
결혼 시기가 늦어졌지만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은 짧아지면서 ‘압축 출산’이란 말도 생겨났다.
虽然结婚时间推迟,但从结婚到生育的间隔缩短,因此出现了“压缩式生育”的说法。
박현정 데이터처인구동향과장은
数据机构人口趋势科科长朴贤贞表示,
“30대 후반의 경우 인구는 전년 대비 줄었지만, 출산율은 증가했다”며
“30岁后半段人口虽减少,但出生率却上升了”,
“혼인ㆍ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나 관련 지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정책적 노력도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这也说明对婚姻和生育观念的变化以及相关政策支持产生了影响,因此政策努力仍需持续。”

참고 기사

중국 인구 4년 연속 감소...구조적 위기 심화하나
中国人口连续4年减少……结构性危机是否加剧
등록 2026.01.20 16:35:24
중국 인구가 출생아 수 급감과 함께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구조적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随着出生人口急剧减少,中国人口已连续4年下降,结构性人口危机加剧。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026년 1월 19일,
香港《南华早报》于2026年1月19日报道,
중국의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고 전체 인구도 다시 줄었다고 전했다.
中国出生人口创历史新低,整体人口再次下降。
중국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기준 2016년 정점보다 약 1,000만 명 감소했고,
出生人口较2016年峰值减少约1000万,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절반 이상 줄었다.
不到10年减少了一半以上。
이로 인해 중국 인구는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因此,中国人口连续4年下降。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5년 출생아 수는 792만 명으로,
国家统计局数据显示,2025年出生人口为792万,
2024년보다 17% 줄었다.
比2024年减少17%。
이는 194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기존 최저 기록도 다시 경신했다.
这是1949年以来最低水平,再次刷新纪录。
중국 전체 인구도 2025년 14억490만 명으로, 전년보다 339만 명 감소했다.
中国总人口在2025年降至14亿490万人,比上一年减少339万。
이는 대기근 시기를 제외하면 연간 최대 감소폭이다.
除大饥荒时期外,这是最大年度降幅。
2025년 사망자는 약 1,131만 명으로 최근 50년 중 높은 수준이다.
2025年死亡人数约1131万,为近50年较高水平。
중국 정부는 가족 지원 정책과 보육 보조금을 확대해 왔지만,
中国政府虽扩大了家庭支持和育儿补贴,
인구 감소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부족했다.
但仍难以扭转人口下降趋势。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专家认为,需要结构性改革来应对低生育问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수 위에는
经济学人智库的苏越表示,
"특별한 충격 없이도 감소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即使没有特殊冲击,人口下降速度也很明显。”
그는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와
他指出,年轻人回避婚姻,
여성의 경력 단절 부담 등 경제적 압박이
以及女性职业中断带来的成本,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这些经济压力成为阻碍生育的主要原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