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생각해 봅시다我们想一想
왼쪽 사진을 보고서 한국에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어떻게 분리 배출하는지 말해 봅시다.
让我们看左边的照片，告诉我们韩国是如何分类和处理垃圾和资源物的。
세계 많은 나라 중에서 유독 한국은 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在世界许多国家中，韩国尤其擅长垃圾和可回收物的分类。为什么？
02 한국에서 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법의 목적과 역할
법은 사회 구성원의 지혜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法律是通过社会成员的智慧与共识制定出来的规范。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法律的目的是实现正义。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한다.
正义是指判断对错，并给予每个人应得的正当份额。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주고, 잘못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벌을 주는 것이다.
努力工作的人应得到相应的报酬，犯错或给他人带来损害的人应受到应有的惩罚。
이를 통해서 각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通过这样做，可以保护个人的自由与权利，并稳定地维持社会秩序。
이처럼 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正因为法律扮演着如此重要的角色，当今韩国社会不断努力制定更完善的法律。
법이 시대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과 시민들이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고쳐 나가고 있다.
当法律不合时代或包含错误内容时，包括国会议员在内的政治人物和市民都会提出问题，并推动修正。
준법의 중요성
법을 통해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법을 만드는 노력과 함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
为了通过法律保护人们的权利和维护社会秩序，除了制定好法律外，还需要人们具备守法意识。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再好的法律，如果人们不遵守，也毫无意义。
한국에서는 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在韩国，重视遵守法律、不给他人或社会带来损害。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또한 법을 잘 이해하고 지킴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不仅是大韩民国国民，在韩国生活的外国人也应了解并遵守法律，从而保护自身和他人的权利，更加安全地生活。
03 외국인에게는 어떤 법적 권리와 의무가 있을까?
외국인의 권리
한국은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보장한다.
韩国无论国籍如何，都保障每个人应享有的基本人权。
또한 국제법에 따라 외국인의 기본적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同时依据国际法，保障外国人的基本地位与权利。
따라서 한국에서 외국인은 생명이나 재산 등을 위협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임금이나 노동조건 등에서도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因此，在韩国的外国人不会受到生命或财产方面的威胁，可以追求幸福生活，在工资或劳动条件等方面也不应受到不当歧视。
한국은 외국인의 정치 참여나 사회생활 등에서도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韩国在政治参与和社会生活等方面也给予外国人一定的权利。
예를 들어 영주권을 얻고 나서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例如，取得永久居留权后满3年的外国人，在符合一定条件的情况下，可以参与选举地方居民代表。
또한 외국인의 자녀도 초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医疗保险) 을 통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此外，外国人的子女也有接受小学和中学教育的权利，停留6个月以上的外国人可以通过健康보험(医疗保险)享受医疗服务。
또한 한국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비용 등을 지원하여 국내 방문 외국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根据《传染病预防法》，韩国还为外国感染病患者提供治疗费用支持，以保护访韩外国人的健康并防止传染病扩散。
외국인의 의무
한국에서는 법을 통해 외국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韩国不仅通过法律保障外国人的权利，也规定了其应尽的义务。
기본적으로 외국인도 한국의 법과 공공질서(公共秩序)를 잘 지키고 법이 정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基本上，外国人也要遵守韩国的法律与公共질서(公共秩序)，并缴纳依法规定的税金。
특히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안전, 사회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거나 강제퇴거 될 수도 있다.
特别是根据《出入境管理法》，如果外国人有可能损害大韩民国的利益、公共安全或社会秩序，可能会被禁止入境或强制遣返。
04 주요 내용정리
한국에서 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법은 사회 구성원의 지혜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규범으로 (정의)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法律是通过社会成员的智慧与共识制定出来的规范，目的是为了实现（正义）。
법을 통해 각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사회 (질서)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通过法律可以保护每个人的自由与（权利），同时也能稳定地维持社会（秩序）。
법이 본래의 목적과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법을 만드는 노력과 함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
为了让法律很好地发挥其本来的目的与作用，不仅要努力制定好法律，还需要具备（守法）精神。
외국인에게는 어떤 법적 권리와 의무가 있을까?
한국에서 외국인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인 (인권)을 보장받으며, (국제법)에 따라 외국인의 기본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는다.
在韩国，外国人享有作为人应有的基本权利——（人权），并依据（国际法）保障其基本地位与权利。
한국에서 (영주권)을 얻고 나서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在韩国取得（永久居留权）后满三年的外国人，在符合一定条件的情况下，可以参与选举地方居民代表的选举。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외국인 등록에 관한 내용 등을 정해 놓은 (출입국관리법)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특히 잘 알아두어야 하는 법이다.
入境韩国或从韩国出境的外国人需要注意的事项，以及有关外国人登记的内容，都在（出入境管理法）中有明确规定，这是在韩国居住的外国人特别需要了解的法律。
국민 준법의식 높아졌지만 “법집행 불공평” 불만도 높다
이승윤 기자
2020-07-27 10:48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국민의 준법의식 수준은 대폭 높아졌지만 법 집행은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过去30年来，韩国国民的守法意识水平大幅提高，但有研究结果显示，法律的执行未能跟上国民的期待，引起了关注。
준법에 대한 국민 인식은 10%대에서 70%대로 크게 상승한 반면 법 집행의 공평성·공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60%대에서 10%대로 추락했다.
虽然国民对守法的认知从10%上升到了70%左右，但对法律执行的公平性与公正性的正面评价却从60%骤降至10%左右。
1991년 17.7%에 머물렀던 국민들의 '준법'에 대한 인식은 1994년 21.2%, 2008년 37.1%, 2015년 49.5%, 지난해 73.9%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1991年时，国民对“守法”的认知仅为17.7%，而后逐年上升，1994年为21.2%、2008年为37.1%、2015年为49.5%、去年达到73.9%。
'악법도 준수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도 '준수한다'는 응답이 91년 39.2%에서 94년 40.4%, 2008년 57.3%, 2015년 68.9%, 지난해 66.2% 등을 기록했다.
对于“恶法也必须遵守吗”的问题，回答“遵守”的比例在1991年为39.2%、1994年为40.4%、2008年为57.3%、2015年为68.9%、去年为66.2%。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1990년대의 경우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91년 33.6%, 94년 32.9%),
在被问及“为何法律未被遵守”的原因时，1990年代的回答中，“因为法律程序复杂且频繁变更”是最多的（1991年33.6%、1994年32.9%）。
2000년대 이후에는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라는 응답이 우세했다(2008년 34.3%, 2015년 42.5%).
但2000年代之后，“依法生活反而吃亏”的回答占据主导（2008年为34.3%、2015年为42.5%）。
지난해 조사에서는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47.6%)'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去年调查中，“社会领导阶层守法不足（47.6%）”被认为是最主要原因。
당시 법조계에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조국 사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当时法律界分析称，“国政干预事件”“司法行政权滥用事件”“曹国事件”等对该结果产生了影响。
반면 '법의 공평성·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1991년 68.2%, 1994년 69.9%에서 2008년에는 절반 수준인 34.7%로 떨어졌다.
相反，对“法律的公平性和公正性”的认知从1991年的68.2%、1994年的69.9%，在2008年下降到一半水平的34.7%。
2015년 42.1%로 다시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 조사에서는 15.7%까지 급락했다.
2015年略微回升至42.1%，但在去年的调查中骤降至15.7%。
특히 노사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1994년을 제외하고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답변(91년 69.2%, 08년 64%, 15년 53%, 지난해 55.3%)이 '잘 지켜진다'는 응답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特别是在“劳动关系法是否得到遵守”方面，除1994年外，“没有很好遵守”的回答（1991年为69.2%、2008年为64%、2015年为53%、去年为55.3%）普遍高于“有遵守”。
보고서는 "법이 힘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报告指出，认为“法律有利于有权势者”的认知正在增加。
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의 반영일 수도, 국민들의 평등의식이 강화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分析认为，这可能是社会两极分化加剧的反映，也可能是国民平等意识增强的结果。
어떤 이유에서든 지속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응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无论原因如何，都必须持续进行政策和制度上的应对与改进。
국민들은 사회구성원의 준법 수준에 비해 국가나 사회는 물론 경영 지도자층의 준법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国民认为，相较于普通社会成员，国家机关、社会整体乃至企业领导阶层的守法水平更低。
특히 정치지도자들의 경우 이들의 의식과 행동이 법치국가 작용인 입법·사법·행정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特别是政治领导人的意识与行为会对法治国家的立法、司法和行政产生重大影响，
정치인 등 국가지도자의 준법정치와 사업자의 준법경영을 보다 제도적으로 확고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因此应当在制度层面上更加坚定地推进政治家等国家领导人的守法政治与企业家的守法经营。
참고 기사
민주당, '법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
民主党，将“法律扭曲罪”修正案提交全体会议
김지현 기자 입력 2026.02.25 17:32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다.
2月25日在国会召开的2月临时国会全体会议上，包含“法律扭曲罪”的刑法部分修正案（替代案）被提交后，开始了无限制辩论。
더불어민주당은 2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간첩죄)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共同民主党于2月25日对通过国会法制司法委员会的刑法修正案（法律扭曲罪、间谍罪）进行修改，并提交至全体会议。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에서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해 당론 채택한 형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출 및 상정했다.
国会当天召开全体会议，将在法制司法委员会通过的原案基础上，经民主党议员大会修改并作为党论通过的刑法修正案修正案提交并上呈。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왜곡죄 원안에 대해 수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民主党院内发言人白承娥当天下午在全体会议前举行的议员大会结束后对记者表示：“法律扭曲罪原案已进行了修改。”
당초 법사위 원안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은닉·위조된 증거를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한 경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最初法制司法委员会原案规定：对于△故意错误适用法律的情况 △在审判或调查中使用隐匿或伪造证据的情况 △使用非法收集的证据或在无证据情况下认定犯罪事实的情况等，可处以10年以下有期徒刑或10年以下资格停止。
그러나 본회의를 앞두고 수정된 내용에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但在全体会议前修改后的内容规定，仅在“参与刑事案件审判的法官以及提起或维持公诉的检察官”实施违法行为的情况下适用该法。
범위도 '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축소됐다.
适用范围也从“案件”缩小为“刑事案件”。
또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此外，将“故意错误适用法律使当事人一方有利或不利”的处罚条款修改为：仅在△明知不符合适用要件仍予以适用 △明知应适用却未适用，从而故意影响审判或调查结果的情况下才可处罚。
아울러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판사와 검사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同时，将法官和检察官在法律解释合理范围内作出的裁量判断排除在处罚范围之外。
이와 함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此外，将“在无证据或明显违反逻辑或经验法则的情况下认定事实”的处罚条款具体化为：“明知不存在合法证据仍认定犯罪事实”的情形。
백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은 형사사건에 한하여 (법을)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해 명확성 추가하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수정됐다"며 "사법개혁 법안 3가지에 대해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인 및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白发言人表示：“修正案仅适用于刑事案件，并通过提高各项条款的明确性来尽量减少违宪风险，同时三项司法改革法案已在议员大会上作为党论予以确认和通过。”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의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전혀 상의가 없었다. 의총에서 법사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수정안을) 당론으로 강행했다"며 "법왜곡죄가 수정되고 당론으로 채택되는 과정이 순탄하지 못했다.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作为法制司法委员会执政党干事的民主党议员金容敏在出席议员大会后对记者表示：“完全没有与法制司法委员会进行协商。尽管在议员大会上法制委员提出了问题，仍然强行将修正案作为党论通过。”他批评称：“法律扭曲罪的修改及作为党论通过的过程并不顺利，领导层和院内代表应对此负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