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생각해 봅시다我们想一想
이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한국의 정책 중 가장 잘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您认为韩国保护移民权利的政策哪些方面效果最好，哪些方面效果不佳？
02 재판은 분쟁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까?
02 审判如何帮助解决纠纷？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
通过审判解决争议
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소송이다.
通过法律解决纠纷、维护权利的代表性方法是诉讼。
소송은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诉讼是指请求法院作出裁决。
개인 간의 재산 문제나 가족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재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个人之间因财产、家庭问题发生纠纷的，当事人可以请求法院裁决。
또한 국가의 행위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입거나 세금 등을 지나치게 많이 내게 되었다고 판단되면 피해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此外，如果确定个人因国家行为而遭受损害或必须缴纳过多税款等，受害方也可以向国家提起诉讼。
이 경우 법원의 판사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분쟁을 해결한다.
本案中，法院法官听取了当事人的辩解，并依法作出解决纠纷的决定。
약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为弱者提供法律支持：韩国法律援助公团
일반적으로 개인이 혼자서 재판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一般来说，个人独自准备审判并不容易，因此他会得到律师等法律专家的大量帮助。
그런데 이 경우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
然而，在这种情况下，费用可能是一个巨大的负担，最好得到韩国法律援助公司的帮助。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韩国法律援助公团为经济困难或不熟悉法律的人士提供各种法律服务。
이곳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법률 상담, 재판 상담, 소송 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在这里，任何人都可以得到免费的法律咨询、审判咨询、诉讼代理。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特别是居住在韩国的外国人还可以得到韩国法律援助公团的帮助。
이를 위해서는 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각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받으면 된다.
为此，您必须通过出入境管理办公室、各地区的市/县/区政府或行政福利中心获取外国人登记证明。
또한 소득이 일정수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에는 민형사사건의 경우 무료 또는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 보수 규칙의 약 5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최소 비용으로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다.
此外，如果您的收入低于一定水平（收入中位数的125%），您可以免费获得诉讼支持，或者以相当于最高法院制定的律师报酬规则约五分之二的最低费用，获得民事或刑事案件的诉讼代理。
03 재판 외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03 除了审判之外，还有哪些方式可以解决纠纷？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替代性争议解决制度
모든 분쟁을 재판을 통해 해결할 필요는 없다.
并非所有纠纷都需要通过审判来解决。
왜냐하면 재판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판과정 자체가 당사자들에게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这是因为审判需要花费大量的时间和金钱，而且审判过程本身会给当事人带来巨大的痛苦。
한국에서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在韩国，有一种无需审判即可解决纠纷的制度。
여기에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협상, 제3자가 참여하여 조언이나 자문을 제공하는 조정, 그리고 제3자가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 강제로 해결하는 중재가 있다.
其中包括谈判，即当事人自愿同意并通过对话解决问题；调解，即第三方参与并提供意见或建议；以及仲裁，即授予第三方完全权力并强制解决问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다양한 기관
各类维权机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国家人权委员会是保护所有人基本人权的独立国家机构。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이나 조사,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人权遭受侵犯的人可以向国家人权委员会请求咨询、调查或救济。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면 인권을 침해한 당사자에게 문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如果国家人权委员会确定存在侵犯人权行为，它会建议侵犯人权者改善问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익 보호,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反腐败和民权委员会是一个以防止腐败、保护人民权益、为人民提供权利救济为宗旨的组织。
국가기관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입은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受到国家机构伤害的公民可以向反腐败和民权委员会提出问题，并请求救济他们所遭受的损失。
이민자나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기관들도 있다.
还有一些保护移民和外国人权利的组织。
각 지역에 있는 외국인 지원센터에서는 이민자나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한국 생활 중 겪은 피해나 불이익에 대한 상담, 소송진행에 도움을 준다.
各地区的外国人支援中心帮助移民和外国人适应韩国社会，为他们在韩国生活期间遭受的损害或不利提供咨询，并协助诉讼程序。
그 외에도 각 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 문의하면 기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此外，您还可以通过联系各地区行政福利中心等公共机构或民间团体来获得基本帮助。
04 주요 내용정리
재판은 분쟁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까?
审判如何帮助解决纠纷？
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소송이다.
通过法律解决纠纷、保护权利的代表性方法是诉讼。
소송은 (법원)에 분쟁에 대한 판결을 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诉讼是指向（法院）请求就纠纷作出判决的行为。
일반적으로 개인이 혼자서 재판을 준비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一般来说，个人很难独自准备审判，因此最好寻求（律师）等法律专家的帮助。
재판과 관련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由于审判相关费用较高，若经济条件困难，可以通过（韩国法律援助公团）免费获得帮助。
재판 외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除了审判之外，还有哪些解决纠纷的方法？
한국에서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在韩国，设有无需进入审判程序即可解决纠纷的替代性争议解决制度。
예를 들면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협상), 제3자가 조언하는 조정, 제3자가 강제로 해결하는 중재가 있다.
例如，当事人协商一致并通过对话解决问题的（协商），第三方提出建议的调解，以及由第三方强制裁决的仲裁。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国家人权委员会）是为保护所有人基本人权而设立的独立国家机关。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익 보호,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国民权益委员会）致力于防止腐败、保护国民权益并提供权利救济服务。
기억에 남는 법정 드라마는?
你最难忘的法庭剧是什么？
참고 기사
2024-02-23
‘소송금융’ 본격화, 법조 새 시장 열리나
“诉讼金融”如火如荼，将开启新的法律市场吗？
미국, 영국 등 전 세계에서 급성장중인 소송금융(Litigation Funding)이 국내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
诉讼融资在包括美国和英国在内的世界各地迅速增长，在韩国也如火如荼地进行。
한국은 소송금융의 불모지였는데 리걸테크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소송금융의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韩国原本是诉讼金融的荒原，但随着法律科技公司的进入，“诉讼金融市场”开始开放。
이런 현상을 두고는 ‘비용이 없어 소송을 못 하는 사람을 지원한다’는 긍정론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금을 앞세워 소송에 관여할 위험이 있다’는 부정론이 엇갈린다.
对于这一现象，存在着相互矛盾的观点：积极的看法认为“这支持了因经济困难而无法提起诉讼的人”；消极的看法则担忧“由当事人以外的第三方介入诉讼存在风险”。
이 분야가 한국 법조계의 새 시장으로 성장할지 주목된다.
该领域是否会成为韩国法律界的新市场备受关注。
소송금융이란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소송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고, 승소·합의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자금을 회수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
诉讼金融是指无利害关系的第三方向当事人投资诉讼所需费用（如律师费），并在胜诉或和解等积极结果出现时收回资金的业务。
한국에선 사실상 이런 서비스가 전무했다.
在韩国，此类服务几乎不存在。
지난해 3월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이 처음으로 관련 비즈니스를 론칭하고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는 등 성과를 냈다.
去年3月，法律科技公司Law & Good首次推出相关业务并收回部分投资，取得了一定成果。
로앤굿은 소송금융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1개월간 총 32건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Law & Good表示，自开展诉讼金融服务以来，在11个月内共执行了32个案件。
변호사 착수금에 해당하는 지원 금액은 평균 890만 원이다.
相当于律师启动费用的支援金额平均为890万韩元。
승소시에 받는 대가는 지원금의 50\~100% 수준이라고 한다.
胜诉后所获得的回报约为支援金额的50%至100%。
로앤굿은 2건에선 이미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소개했다.
Law & Good表示其中两起案件已成功收回投资。
판례 검색 서비스로 알려진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에서는 올 연말에 소송금융 관련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以判例搜索服务闻名的法律科技公司“L-Box”计划于今年年底推出与诉讼金融相关的服务。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스닥’은 지난해 2월 의뢰인이 가져온 사건의 승소율을 계산해 대출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提供人工智能聊天机器人服务的“Lawsdoc”于去年2月推出了一项新服务，根据客户提供的案件计算胜诉率并连接贷款服务。
로스닥이 자신들의 빅데이터에 근거해 승소율을 판단한 뒤, 연계된 29개 금융사에 의뢰인 대출을 알선하는 방식이다.
Lawsdoc通过自有大数据判断案件胜率后，为客户向关联的29家金融机构推荐贷款。
해외의 대표적 소송금융 기업 ‘버포드 캐피탈(Burford Capital)’은 이달 22일 서울에서 소송금융 산업의 미래에 관해 설명한다.
海外领先的诉讼金融公司Burford Capital将于本月22日在首尔就诉讼金融行业的未来展开说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