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생각해 봅시다我们想一想
자신의 고향 나라에서 결혼을 할 때 꼭 준비하는 물건이나 절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在本国结婚需要准备哪些物品或手续？
02 법은 결혼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
02 法律如何影响婚姻生活？
부부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被承认为已婚夫妇的程序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이다.
婚姻是两个相爱的人相遇并成为夫妻。
두 사람이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청, 구청, 군청 등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为了被认定为合法夫妻，两人必须在市政府、区政府或郡政府等机关登记结婚。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부부라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로 인정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即使没有举行婚礼，只要办理结婚登记，也会被视为已婚夫妇，并受到法律保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재산, 자녀 양육 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
未登记结婚的夫妇在财产、子女抚养等方面可能无法享有法律上的权利。
부부의 권리와 의무
已婚夫妇的权利和义务
한국에서는 부부가 각자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뜻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在韩国，夫妻各自可以拥有自己的财产，并有权根据自己的意愿处置这些财产。
이를 부부별산제라고 한다.
这被称为“夫妻分别财产制”。
그런데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고 해도 부부가 결혼 후에 함께 노력하여 얻은 것은 공동 재산으로 본다.
但即使财产登记在夫妻一方名下，只要是婚后共同努力所得，也被视为夫妻共同财产。
부부는 일상적인 물건이나 돈을 거래할 때 서로를 대신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릴 수도 있다.
夫妻在日常生活中处理物品或金钱时，可以互相代理购买物品或借钱。
부부 간에는 서로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
夫妻之间也有相互履行的义务。
부부는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
夫妻基本上应共同生活。
또한 부부는 정신적, 경제적으로도 서로 돕고 의지하는 관계이므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此外，由于夫妻在精神和经济上相互扶持、相互依赖，应共同分担生活所需的费用。
부부 중 한 사람은 직장에서 돈을 벌고 다른 사람은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생활비를 번 것으로 인정한다.
即使夫妻一方外出工作赚钱，另一方从事家务劳动，法律上也承认两人都为家庭提供了生活费用。
만약 부부 중 누군가가 가사노동을 직접 하지 않는다면 그 가사노동을 맡아줄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생활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因为如果夫妻一方不亲自做家务，就必须雇人来承担家务，这笔开销也属于生活费用。
03 가족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03 家庭关系出现问题如何通过法律解决？
가정 폭력의 해결
解决家庭暴力
가족은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家庭成员之间关系最亲密，但这并不意味着可以随意对待对方。
가족은 서로 존중하고 각자의 인격과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家庭成员应彼此尊重，保护各自的人格与权利。
만약 가족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가정폭력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如果家庭成员之间发生了身体、精神或财产上的伤害行为，就会被视为家庭暴力并受到惩罚。
한국의 법에서는 가족을 때리거나 가족에게 물건을 던지는 것, 가족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하는 것, 어린이나 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괴롭히는 것, 필요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등을 모두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根据韩国法律，殴打家人、向家人投掷物品、辱骂或威胁家人、不当照顾或虐待儿童与老人、不给生活费等行为都被定义为家庭暴力。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센터 등에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发生家庭暴力时，可以报警或向咨询中心寻求帮助。
이혼의 종류와 방법
离婚的类型和方法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 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한쪽이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다.
协议离婚是夫妻双方协商同意后办理的离婚；而司法离婚是指夫妻一方想离婚而另一方不同意时，由法院判决决定是否离婚。
예를 들어 부부 중 한쪽이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로 이혼을 명령할 수 있다.
例如，如果配偶一方存在不忠等行为，未尽配偶义务，给对方造成痛苦，法院可裁定离婚。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
负有离婚责任的一方应向对方支付赔偿金（慰藉费）。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가의 문제는 이혼을 하는 두 사람의 합의로 결정한다.
子女由谁抚养的问题，由离婚双方协商决定。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如果协商不成，则由家庭法院裁定。
자녀를 키우게 된 쪽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
抚养子女的一方可以要求另一方承担部分子女抚养费用。
04 주요 내용정리
법은 결혼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
法律如何影响婚姻生活？
결혼한 두 사람이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청, 구청, 군청 등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结婚的两个人要想被法律承认为夫妻，必须在市政府、区政府或郡政府等机关办理（结婚登记）。
한국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뜻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在韩国，丈夫和妻子可以各自拥有自己的财产，并根据自己的意愿进行处分。
그러나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얻은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본다.
但婚后夫妻共同努力所得的财产被视为（共同）财产。
부부는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야 하며 생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夫妻基本上应共同生活，并共同承担生活费用。
부부 중 한 사람은 직장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은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라도 둘이 함께 생활비를 번 것으로 인정된다.
即使夫妻一方从事工作，另一方从事（家务劳动），法律也认为是两人共同赚取了生活费用。
가족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家庭关系出现问题时如何通过法律解决？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것은 (가정폭력)으로 간주되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对家庭成员造成身体、精神或财产上的伤害被视为（家庭暴力），依法将受到惩罚。
두 사람이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하고,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夫妻双方协商离婚称为（协议）离婚；当一方不同意时，通过法院判决离婚称为（司法）离婚。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
对离婚负有责任的一方必须向对方支付（赔偿金）。
이혼하면 국적 취득이 취소될까?
如果我离婚，我的公民身份会被取消吗？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第27条（许可等的撤销标准与程序等）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이하 이 조에서 “귀화허가등”이라 한다)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적의 이탈 허가의 취소는 제1호 및 제4호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① 法务部长可以依照本法第21条第1款的规定，对符合下列各项之一的人，撤销其归化许可、国籍恢复许可、放弃国籍许可或者国籍保留认定（以下在本条中统称为“归化许可等”）。但撤销放弃国籍许可，仅限于第1项及第4项所列之人。
1.
귀화허가등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以取得归化许可等为目的，伪造、变造身份关系证明文件，或者提交伪造、变造的证明文件，并已被判决有罪且判决确定之人。
2.
혼인ㆍ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因婚姻、收养等取得大韩民国国籍，但就导致该国籍取得之申报等行为已被判决有罪且判决确定之人。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对作为取得大韩民国国籍原因的法律关系，已被法院判决无效或撤销且判决确定之人。
4.
그 밖에 귀화허가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其他在归化许可等中存在重大瑕疵之人。
참고 기사 1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긴급이주권' 도입된다…임대차계약 즉시 해지 가능
性暴力和家庭暴力受害者的“紧急迁居权”将被引入……租赁合同可立即解除
2024-11-06
국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国会正在讨论引入“紧急迁居权”的法案，使性暴力、家庭暴力和跟踪犯罪的受害者能够安全恢复日常生活。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가 거주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共同民主党议员姜德九于6日表示，已提出《住宅租赁保护法》和《犯罪受害人保护法》的部分修正案，内容包括允许受害者解除租赁合同，并获得部分经济援助。
강 의원의 법안 발의는 최근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와 범죄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이다.
姜议员提出该法案是基于最近的性暴力安全状况调查和犯罪统计数据。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17.3%가 집에서 피해를 입었고, 2021년 범죄통계에서도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가해자에 의해 자택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무려 8만1832건에 달한다.
调查显示，17.3%的性暴力受害者在家中遭遇侵害，2021年的犯罪统计也显示，与受害者有关系的加害者在家中实施的暴力犯罪多达81,832起。
피해자들이 보복이나 추가 피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고자 해도,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불가피하게 위험한 환경에 머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受害者即使想搬家以恢复日常生活，但因现有租赁合同未到期，不得不继续留在危险的环境中，担心报复或再次受到伤害。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 의원은 피해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임차 해지권을 허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为了解决这一问题，姜议员提出修订《住宅租赁保护法》，赋予受害者在需要搬家时可要求房东解除合同的“租约终止权”。
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此外，《犯罪受害人保护法》的部分修正案中还包括由政府补助合同解除过程中的部分费用，让受害者无经济负担地搬迁居住地。
강 의원은 "자택이 범죄 현장이 되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임차 해지권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姜议员表示：“一旦家变成了犯罪现场，就不再是安全的空间”，“为了让受害者能尽快搬到安全的地方并恢复正常生活，必须由政府支持赋予租约终止的权利。”
참고 기사 2
[팩트체크] 우리나라 이혼율이 아시아 최고다?
2025-02-25 07:20
한국의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关于韩国离婚率为亚洲最高的说法，被证实并不属实。
다만 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속하며, 전 세계적으로는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但在亚洲及亚太地区范围内，韩国离婚率仍属较高水平，从全球来看处于中上水平。
이혼율은 일반적으로 인구 1천명당 발생한 이혼 건수(조이혼율)를 의미하며,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하는 표준 지표다.
离婚率通常指每1000人中的离婚件数（粗离婚率），是大多数国家采用的标准统计指标。
이 기준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이혼율은 1.8건으로 OECD 평균과 동일한 수준이며, 회원국 가운데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按照该标准，2022年韩国离婚率为1.8，与OECD平均水平相同，在成员国中属于中等水平。
다만 지역 범위를 아시아로 한정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但若将范围限定在亚洲，情况则有所不同。
OECD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터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로 보더라도 상위권에 속한다.
在OECD亚洲国家中，仅次于土耳其，在整个亚太地区也属于较高水平。
이는 한국의 이혼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이 아니라, 지역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这说明韩国离婚率并非绝对偏高，而是在区域比较中相对较高。
“이혼율 47%” 논란…비표준 계산에서 비롯
“离婚率47%”争议……源于非标准计算方式
한국 이혼율이 47%라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이는 통계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有关韩国离婚率高达47%的说法，实际上源于统计误解。
이 수치는 이혼 건수를 결혼 건수로 나눈 비표준 방식으로 계산된 것이다.
该数值是将离婚数除以结婚数所得的非标准计算结果。
이 방식은 실제 이혼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
这种计算方式被认为无法准确反映真实离婚状况。
따라서 국제 비교나 정책 분석에서는 인구 기준의 이혼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因此，在国际比较和政策分析中，通常采用以人口为基准的离婚率。
2003년 정점 이후 감소세…“장기적으로 안정화”
2003年达峰后下降……长期呈稳定趋势
한국의 이혼율은 2003년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韩国离婚率在2003年达到峰值后持续下降。
2023년 기준 1.8 수준까지 낮아지며 전반적으로 안정화 흐름을 보인다.
到2023年已降至约1.8，整体呈现稳定趋势。
이는 결혼 감소 등 사회 구조 변화와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这被认为与结婚率下降等社会结构变化密切相关。
통계 해석의 핵심은 ‘지표 이해’
统计解读的关键在于“理解指标”
이혼율은 계산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지표다.
离婚率是一个会因计算方式不同而产生较大差异的指标。
조이혼율은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혼과 무관한 인구도 포함된다는 한계가 있다.
粗离婚率以总人口为基数，因此包含了与婚姻无关的人群，存在一定局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배우 이혼율 등 보조 지표가 활용된다.
为弥补这一点，会使用已婚人口离婚率等辅助指标。
결국 이혼율 논쟁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통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因此，围绕离婚率的争议不仅是数字问题，更是如何理解与解释统计数据的问题。
참고 기사 3
형제·자매에 의무상속 44년 만에 사라진다
2021.11.10
배우자·부모·자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在没有配偶、父母或子女的情况下去世者，其兄弟姐妹将不再拥有无视被继承人生前意愿而取得部分遗产的权利。
미혼 독신자는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未婚单身人士也将可以收养“完全收养子女”（亲养子）。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韩国法务部公布了包含上述内容的《民法》及《家事诉讼法》修正案。
이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폐지된다.
其中，兄弟姐妹的“遗留份制度”将被废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비율을 의미한다.
所谓遗留份，是指不论被继承人意愿，法律保障继承人可以获得的最低遗产比例。
현행 민법에서는
现行《民法》规定，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
配偶及直系卑属可取得法定继承份的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直系尊属及兄弟姐妹则为1/3。
이로 인해 고인이 제3자에게 재산을 전부 남기려 해도 유류분만큼은 제한을 받았다.
因此，即便被继承人希望将全部财产留给第三者，也必须保留遗留份。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됐다.
遗留份制度于1977年引入。
당시에는 장남 중심 상속 관행 속에서 다른 자녀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其目的在于当时以长子继承为主的社会中，保障其他子女的基本生活。
법무부는 현대 사회에서 형제·자매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法务部认为，在现代社会中兄弟姐妹多已独立生活，因此决定对制度进行调整。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되면
若废除兄弟姐妹的遗留份，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고인은 원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재산을 전부 남길 수 있다.
在无直系亲属的情况下，被继承人可将全部财产自由赠与特定个人或机构。
생전 관계가 단절된 형제·자매가 사후 상속을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与被继承人生前关系疏远的兄弟姐妹也无法再主张继承权。
또한 미혼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이 허용된다.
同时，未婚单身人士将被允许收养亲养子。
친양자는 입양 후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는 제도이다.
亲养子制度意味着收养后与生父母的法律关系终止。
입양 후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양부모에게서만 이루어진다.
收养后子女将随养父母姓氏，并仅从养父母处继承财产。
현행법은 부부 공동 입양만 허용하고 있어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했다.
现行法律要求必须由夫妻共同收养，因此单身人士无法进行亲养子收养。
개정안은 25세 이상으로 양육 능력이 충분한 경우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다.
修正案规定，年满25岁且具备充分抚养能力的单身人士也可收养亲养子。
법무부는 독신자 배제가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法务部表示，排除单身人士可能侵犯平等权及家庭生活自由。
입양 허가 과정에서는 양육 능력, 양육 시간,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在收养许可过程中，将综合审查抚养能力、时间及生活环境等因素。
또한 가사조사관을 통한 사전 조사도 강화된다.
同时将加强通过家事调查官进行的事前审查。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
此外，还将推进加强家庭暴力受害者个人信息保护的法案。
피해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및 발급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된다.
受害者可以申请限制他人查阅或开具其家庭关系证明文件。
이번 개정안은 상속제도의 개인 의사 존중과 가족 형태 변화에 대응하려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该修正案被认为体现了对个人意志的尊重以及对家庭结构变化的制度回应。
참고 기사 4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해서도 ‘생활동반자법’ 필요하다
2026.04.17 20:08
초고령 사회의 돌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생활동반자법’ 입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随着超高龄社会中照护问题日益严峻，“生活伴侣法”的立法必要性不断提升。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인 고령자 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단계적 입법을 제안했다.
韩国国会立法调查处提出，为弥补独居老年人的照护空缺，应采取分阶段立法策略。
보수 진영의 반발로 논의가 지연된 만큼, 공감대가 높은 분야부터 입법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鉴于相关讨论因保守阵营反对而长期停滞，建议从社会共识较高的领域优先推进立法。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37.8%가 1인 가구다.
截至2023年，65岁以上老年家庭中有37.8%为单人家庭。
이들은 사회적 고립과 건강 문제, 긴급 상황 대응의 어려움에 노출돼 있다.
这类人群容易陷入社会孤立，并面临健康问题及应对突发情况的困难。
전통적 가족 구조가 약화되면서 가족에 의한 돌봄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随着传统家庭结构的弱化，由家庭承担照护的功能也日益减弱。
입법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부분 입법을 제안했다.
立法调查处提出可优先推进以下具体立法：
생활동반자 돌봄휴가 허용
允许生活伴侣享有照护休假
의료법상 보호자 개념 확대
扩大医疗法中“监护人”的范围
사망 시 임차권 승계 우선권 부여
在一方去世时赋予另一方优先继承租赁权
초기부터 혼인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면 사회적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报告同时指出，若一开始即赋予与婚姻同等的法律效力，可能引发较大社会反弹。
따라서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因此，有必要采取循序渐进、务实的立法路径。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제도다.
“生活伴侣法”旨在对非婚姻、非血缘关系但共同生活的关系提供法律保护。
이미 국민 다수는 생계를 함께하면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目前多数民众已认为，只要共同生活并共享生计，即可视为家庭。
그럼에도 동성혼 논쟁과 보수 종교계 반발로 입법은 계속 무산되고 있다.
但由于围绕同性婚姻的争议以及保守宗教界的反对，该法案屡次未能通过。
2023년 발의된 법안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고,
2023年提出的法案已随国会任期结束而自动废止，
2024년 다시 발의됐지만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4年再次提出后，至今几乎未展开实质讨论。
그 결과 ‘법 밖의 가족’은 여전히 돌봄, 주거, 의료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
因此，“法律之外的家庭”仍在照护、住房、医疗等方面被排除在制度之外。
입법 지체로 비혈연 가족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단계적 입법 전략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在立法迟滞加剧非血缘家庭困境的背景下，分阶段立法被视为现实可行的方案。
동시에 근본적인 법 제정 논의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同时，也有必要推进基础性法律的整体立法讨论。
시대 변화와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이유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有观点指出，考虑到时代变迁与家庭观念的变化，已无继续拖延立法讨论的理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