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생각해 봅시다让我想想
왼쪽 사진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左边的照片有什么问题吗？
02 경범죄에는 무엇이 있을까?
02 什么是轻罪？
경범죄
轻罪
일반적으로 범죄라고 하면 살인, 강도, 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떠올린다.
一般来说，一提到犯罪，人们就会想到杀人、抢劫、暴力等严重罪行。
그러나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공질서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但即使是看似微不足道的行为，如果对他人造成伤害或破坏公共秩序，也可能会受到处罚。
이는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这是因为这属于轻罪。
경범죄란 길에 침을 뱉거나 자기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새치기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저지르는 비교적 가벼운 위법을 말한다.
轻罪是指在日常生活中发生的较轻微违法行为，例如随地吐痰、插队等。
한편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此外，在出现新冠肺炎等传染病时，遵守日常生活中的防疫安全守则非常重要。
자가 격리 등과 같은 안전수칙을 어길 경우 경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违反自我隔离等防疫规定的行为，可能会受到比轻罪更严厉的处罚。
자가 격리 장소를 함부로 벗어난 사람은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이 될 수도 있다.
擅自离开隔离场所的人可能会被处以罚款，外国人甚至可能被强制驱逐出境。
쓰레기 무단투기
非法倾倒垃圾
쓰레기를 정해진 곳에 버리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지 않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과태료를 낼 수 있다.
不将垃圾丢弃在指定地点或不使用专用垃圾袋丢弃的行为属于轻罪，可能被处以罚款。
담배꽁초나 휴지를 아무 데나 버리면 5만 원을,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일반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20만 원을, 땅에 묻어서 버리면 7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乱扔烟头或纸巾将被罚款5万韩元，用普通袋而非专用袋丢弃垃圾将被罚款20万韩元，掩埋垃圾则将被罚款70万韩元。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目前，全国大多数地方政府都实行举报非法倾倒垃圾的奖励制度。
무단횡단
乱穿马路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신호등의 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너야 한다.
过马路时应在有斑马线的地方等待信号灯指示后通行。
그런데 도로에 차가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범칙금 2만원)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는 행위(범칙금 3만원)는 자신과 타인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但如果因路上没有车辆就无视红绿灯闯过斑马线（罚款2万韩元）或在无斑马线的地方横穿马路（罚款3万韩元），是危及自己和他人安全的行为。
자동차가 다니는 건널목뿐아니라 철도 건널목이 있는 곳에서도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된다.
不仅是车辆通行的十字路口，在铁路道口也严禁随意穿越。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자신도 모르게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最近常见有人边看手机边走路而无意间乱穿马路，必须引起注意。
03 음주운전과 학교폭력은 무엇일까?
03 什么是醉酒驾驶和校园暴力？
음주운전
醉酒驾驶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기 이전에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酒后驾驶是指饮酒后尚未恢复正常状态时驾驶车辆的行为。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即使没有发生交通事故，酒后驾车也将因违反《道路交通法》而受到处罚。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酒驾不仅威胁到酒驾者本人，也威胁到其他驾驶人和行人的生命安全，因此受到法律的严格管制。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는 많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若因酒驾被查获，驾驶人将面临最高5年以下有期徒刑或2000万韩元以下的罚款。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처벌은 더욱 강해진다.
如果因酒驾导致人员受伤或死亡，将面临更严厉的惩罚。
교통경찰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측정에 응해야 한다.
若交通警察要求驾驶人进行酒精测试，仅拒绝测试也将受到处罚，因此必须配合测量。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직접 운전하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哪怕只喝了一点酒，也不要自己开车，建议使用公共交通工具或代驾服务。
학교폭력
校园暴力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校园暴力是指在校园内外对学生造成身体、精神或财产损害的行为。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发生校园暴力时，可以通过学校、警察厅、教育部、女性家庭部等渠道寻求帮助。
신체적 폭행, 언어나 행동을 통한 모욕, 따돌림,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가는 행동, 단체 채팅방이나 문자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 등이 발생하면 우선 학교 교사나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若发生身体攻击、语言或行为侮辱、排挤、强夺钱物、或通过群聊和短信等方式实施网络暴力，应首先向学校老师或父母报告。
보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7로 전화하면 경찰청 학교폭력센터로 바로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如果需要紧急帮助，可拨打117（无需区号），将直接连接至警察厅校园暴力中心以获得援助.
04 주요 내용정리
경범죄에는 무엇이 있을까?
什么是轻罪？
(경범죄)란 중대한 범죄와 달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위법행위를 가리킨다.
“轻罪”是指与重大犯罪不同，在日常生活中经常发生的相对轻微的违法行为。
쓰레기 (무단투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이다.
“非法倾倒垃圾”是指不使用按容量计费的垃圾袋，或将垃圾丢弃在非指定地点的行为。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도로를 가로질러 가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무단횡단)은 자신과 타인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이다.
不遵守交通信号横穿马路，或在没有人行横道的地方穿越道路的“乱穿马路”行为，会对自己和他人造成危险。
음주운전과 학교폭력은 무엇일까?
什么是醉酒驾驶和校园暴力？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기 이전에 운전하는 행위이다.
“醉酒驾驶”是指在饮酒后尚未恢复正常状态时驾驶车辆的行为。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如果因醉酒驾驶被查获，将会受到严厉的处罚。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校园暴力”是指在校内外对学生造成身体、精神或财产伤害的行为。
서울 시내 전시된 베를린 장벽 일부에 낙서를 한 사람에게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었다.
一名在首尔展出的柏林墙部分涂鸦的人被处以500万韩元的罚款。
고향 나라 낙서는 어떤가요?
你家乡的涂鸦是什么样的？
참고 기사
2016-11-24
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경범죄 처벌법 조항 위헌
对公共场所过度暴露的处罚……轻罪处罚法的违宪条款
공공장소에서 과다한 노출을 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宪法法院裁定，对在公共场所过度暴露者处以10万韩元以下的罚款、拘留或科料的规定属于违宪。
헌재는 24일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3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6헌가3)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宪法法院于24日就《轻微犯罪处罚法》第3条第1款第33号的违宪法律审查案件（2016헌가3），以7名法官（违宪）对2名法官（合宪）的意见，作出违宪决定。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과다노출)'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该条款内容是处罚“在众目睽睽之下，公开地过度暴露裸体，或暴露应遮盖部位，从而使他人感到羞耻或不快的人（即过度暴露）”。
헌재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도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조금도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宪法法院表示：“既没有说明‘过度暴露’的标准，‘羞耻感或不适感’也因人而异，‘应遮盖的部位’的含义也没有具体化。”
이는 범죄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这违反了罪刑法定原则中的明确性原则，因为犯罪构成要件规定不明确。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입법목적과 입법연혁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对此，金昌钟和安昌浩法官提出了反对意见，称“综合立法目的和历史，可以充分理解该条款所禁止的行为”。
김모씨는 지난해 8월 일광욕을 하기 위해 아파트 내 공원에서 상의를 벗고 있다가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5만원을 선고 받았다.
去年8月，金某为了日光浴，在自家公寓内的公园脱掉上衣，被移送至即决审判，判处罚款5万韩元。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했다.
金某对此不服，申请了正式审判。
김씨 사건을 심리하던 울산지법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33호가 '지나치게', '가려야 할 곳', '부끄러운 느낌', '불쾌감'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审理金某案件的蔚山地方法院依职权指出，“《轻罪处罚法》第3条第1款第33号条款使用了‘过度’、‘应遮盖的部位’、‘羞耻感’、‘不快’等模糊用语，违反了明确性原则”，并提请宪法法院进行违宪审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