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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 한국체류와 법 韩国居留及法律

01 생각해 봅시다我们想一想

한국 공항의 입국심사에서 본인이 받은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您在韩国机场入境时被问到了哪些问题?
한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您在韩国办理出入境手续时的印象如何?
다른 나라와 한국의 입국심사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韩国的入境审查与其他国家相比,您认为有什么相同点或不同点?

02 외국인이 한국에 머무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02 外国人在韩国居留需要办理哪些手续?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

外国人入境韩国流程
한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외국인은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希望进入韩国的外国人必须持有有效护照和签证。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국적이나 신분을 증명해 주는 문서이다.
护照是证明出国旅行的人的国籍或身份的文件。
비자는 사증이라고도 하는데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签证也称为“査证”,是韩国政府颁发的允许外国人入境的证明。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다.
即使你持有签证,如果未能通过入境审查,也可能无法入境。
예를 들어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마약 중독자 등과 같이 공중위생을 해칠 수 있는 사람, 총이나 칼, 화약 등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국에서 여러 사람의 안전이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없다.
例如,疑似感染传染病的人、吸毒者等可能危害公共卫生的人、携带枪支、刀具、火药等危险物品的人,以及被判断有可能危害韩国社会安全与利益的人,都可能无法获得入境许可。
또한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등 한국의 방역 조치를 따라야 한다.
此外,在新冠肺炎等传染病流行期间,所有入境者都必须接受诊断检测,并遵守韩国的防疫措施,如自我隔离或集中隔离。

외국인이 한국에 머무르는 과정

外国人在韩国居留的流程
외국인이 한국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外国人要想留在韩国,必须拥有合法的居留资格。
체류 자격은 체류 기간에 따라 다르다.
居留资格根据居留期限的不同而有所不同。
단기 체류는 관광이나 가족 방문 등을 목적으로 90일 이내에 머무르는 것이고, 장기체류는 유학, 연수, 결혼, 투자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머무르는 것이다.
短期居留是指以旅游、探亲等为目的停留在90天以内,长期居留是指以留学、培训、结婚、投资等为目的停留超过90天。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长期居留者必须在入境之日起90天内,前往主管出入境事务所或外国人事务所办理外国人登记。
등록 이후에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登记后若变更居住地,必须自搬入之日起14日内向出入境事务所、外国人事务所或行政福利中心申报居住地变更情况。

03 외국인의 정착을 돕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03 有哪些法律可以帮助外国人定居?

재한 외국인을 지원하는 법

如何支援居住在韩国的外国人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在韩国,我们提供支持,帮助外国人通过展示个人能力适应韩国社会并过上幸福的生活。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07년에 만들어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다.
一个代表性的例子是2007年颁布的《韩国外国人待遇框架法》。
이 법에서는 재한 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차별방지 및 인권교육, 재한 외국인의 사회적응, 영주권자 및 난민의 처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该法规定了居住在韩国的外国人及其子女的防止歧视和人权教育、居住在韩国的外国人的社会适应以及永久居民和难民的待遇。
이 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여 한국인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도록 돕고 있다.
根据这项法律,国家和地方政府正在努力促进对多元文化的理解,并将每年的5月20日定为国际日,以帮助居住在韩国的韩国人和外国人尊重彼此的文化和传统。

외국인의 편리한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

帮助外国人过上舒适生活的制度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등을 근거로 외국인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根据《韩国外国人待遇基本法》,正在实施一项旨在帮助外国人生活更加便利的制度。
예를 들어 외국인의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다국어 전화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例如,为了解决外国人的语言沟通问题,法务部、女性家庭部、雇佣劳动部等机构正在主导开展多语言电话咨询服务。
한국에 온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한국어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모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刚来韩国不久、还不能自由使用韩语的人,可以通过这项服务用自己的母语获得帮助。
한편 각 지역의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同时,还通过各地区的外国人居民支援中心等机构提供韩语教育。
한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의 건강보험 등을 통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1회 500만 원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2020년 기준).
在韩国,即使外国劳动者因无法加入韩国健康保险而不能享受医疗补助(以2020年为准),仍可获得每次不超过500万韩元的住院至出院医疗费用补助。
이를 긴급의료지원서비스라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전국 17개 시도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这被称为“紧急医疗支援服务”,外籍劳工可向全国17个市道指定的医疗机构申请并接受该服务。

04 주요 내용 정리

외국인이 한국에 머무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外国人在韩国居留需要哪些手续?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여행자의 신분을 증명해 주는 문서인 (여권)과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인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外国人想进入韩国,必须持有证明旅行者身份的文件(护照)以及韩国政府批准其入境的证明书(签证)。
관광이나 가족 방문 등을 목적으로 90일 이내로 머무르는 것은 (단기)체류, 유학, 결혼 등을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머무르는 것을 (장기)체류라고 한다.
以旅游或探亲等为目的,在90天以内停留属于(短期)居留;以留学、结婚等为目的,超过90天的停留则属于(长期)居留。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要进行长期居留,必须在(入境之日起90)天内前往主管的出入境外国人事务所进行外国人登记。

외국인의 정착을 돕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有哪些法律可以帮助外国人定居?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만들었다.
在韩国,为了帮助外国人更好地适应社会并过上幸福的生活,制定了《(在韩外国人待遇基本法)》。
한국어를 아직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모국어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다국어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针对还不能自由使用韩语的人,提供可用其母语进行各种咨询的(多语言电话咨询服务)。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 긴급의료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1회 (500만)원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无法享受健康保险等福利的外国人,如需接受紧急医疗援助,根据2020年标准,每次可获得不超过(500万)韩元的医疗费用补助。
제주도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해서 30일까지 머물 수 있는 곳이다. 济州岛是外国人无需签证即可入境并停留最多30天的地方。
한국 사회의 난민 수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我们来谈谈您对韩国社会接纳难民的看法。

참고 기사 1

입국불허에 韓 손절하는 태국…"인기 여행지였던 좋은시절 끝" 泰国因无法入境而切断韩国... “作为热门旅游目的地的好时光已经结束了。”
2024.06.20
올해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이 급감한 가운데 방한 태국 관광객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分析认为,随着今年赴韩泰国游客数量大幅减少,泰国赴韩游客需要相当长的时间才能恢复。
당초 한국은 K팝과 드라마, 영화 등의 영향으로 한때 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여행지로 꼽혔다. 最初,由于韩流、电视剧和电影的影响,韩国一度被认为是泰国人最受欢迎的旅游目的地。
최근 태국인들이 한국 대신 베트남과 중국 등으로 향하고 있다. 最近,泰国人不再前往韩国,而是前往越南和中国。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은 11만9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1.1% 줄었다. 据韩国旅游发展局统计,今年1月至4月赴韩的泰国游客为11.9万人次,比去年同期减少21.1%。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객이 86.9% 급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这与同期外国游客激增86.9%形成鲜明对比。
코로나19 사태 이전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방한 관광객 1위 국가였으나, 베트남과 필리핀에 밀려 3위 국가로 추락했다. 在COVID-19事件发生之前,泰国是东南亚国家中访问韩国的游客数量第一的国家,但跌至第三位,落后于越南和菲律宾。
주요국 방한 관광객이 일제히 늘었으나 태국만 감소한 것은 지난해 불거진 '입국 불허 논란'과 이에 따른 반한 감정 때문으로 보인다. 来自主要国家的访韩游客数量有所增加,但只有泰国游客数量有所减少,这可能是由于去年出现的“入境禁令争议”以及由此引发的反韩情绪。
앞서 지난해 태국 누리꾼들 사이에선 부당하게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깐깐한 심사를 받았다는 경험을 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공유되면서 논란이 됐다. 此前,去年泰国网民在社交网络服务(SNS)上分享自己被不公平地拒绝入境韩国或接受严格审查的经历后,在泰国网民中引发了争议。
현지에선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결국 '한국 여행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태국 엑스(X·옛 트위터) 트렌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当地不断有人声称韩国歧视或不公平地对待泰国人,最终“禁止前往韩国旅行”标签 (#) 登上了泰国 X(旧 Twitter)趋势的榜首。
다만 태국인 입국 거부 사례가 늘어난 배경이 불법 체류자 문제와 연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不过,有分析认为,泰国人被拒绝入境案件的增加与非法移民问题有关。
국내에 있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는 약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据悉,目前在韩国约有14万泰国非法移民。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클럽에서 열린 태국 유명 가수 암 추띠마의 콘서트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체류 외국인 83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去年3月,在泰国著名歌手Am Chuttima在仁川一家具乐部举行的演唱会上,仁川出入境管理局抓获了83名非法居留外国人。
이에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相应地,也有声音呼吁加大对非法移民的打击力度。

참고 기사 2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직장 도전기, 높은 벽과 그 속의 따뜻함 外国留学生挑战在韩国就业:高墙之中, 仍 존재하는温暖
2025.07.06 14:03
한국은 매년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품지만, 그들이 졸업 후 이 땅에 뿌리 내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韩国每年接纳大量外国留学生,但他们在毕业后真正扎根于韩国社会却并不容易。
정착을 꿈꾸는 유학생들의 바람과 달리, 한국 취업의 현실은 냉혹하다. 与憧憬在此定居的学生们的愿望不同,韩国就业现实相当严峻。
자국민도 치열하게 경쟁하며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학생들이 마주하는 장벽은 훨씬 높고 더 복잡하다. 连本国人都要激烈竞争才能获得工作,更不用说外国留学生所面临的壁垒往往更高、更复杂。
서울의 한 AI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일본인 유학생 후나츠 유카(26)씨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갖췄지만, 직장에서 여전히 ‘언어의 장벽’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在首尔某AI企业实习的日本留学生船津由香(26岁)韩语流利,但仍常常感到职场上的“语言壁垒”。
특히 아이디어나 기획 의도를 문서로 만들 때 언어의 벽을 체감한다고 했다. 特别是在将想法或企划意图写成文档时,语言障碍格外明显。
“예를 들어, 이미지를 어떤 분위기로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를 글로 써서 설명하기는 무척 어려워요. 말로 하면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比如,要用文字描述一张图片要呈现什么氛围、如何修改,这非常难;口头解释反而轻松得多。”
다행히 문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한국인 상사와 동료들이 세심하게 배려하고 친절하게 도와줘서 유카 씨는 회사 적응에 별문제가 없는 편이다. 幸运的是,每当她在文书工作上遇到困难,韩国上司与同事都会细心帮助,因此她的职场 적응은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맡은 중국인 유학생 장수(27) 씨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在韩国某娱乐公司从事营销工作的中国留学生张秀(27岁)也遇到了类似困难。
장 씨는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나 ‘8282’(빨리빨리) 같은 간단한 줄임말은 알지만 ‘알잘딱깔센’, ‘빠퇴’, ‘칼퇴’ 같은 신조어는 몰라 당황한 적이 있었다. 她虽然知道“아아(冰美式)”“8282(快点)”这些简单缩略语,但对“알잘딱깔센”“빠퇴”“칼퇴”等新潮词汇完全不了解,经常感到困惑。
장 씨는 “한 번은 팀장님께서 팀 회식을 ‘사흘 뒤’에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4일 후라고 생각했어요. ‘사’자가 들어가니까요.”라고 말했다. 张秀说:“有一次组长说三天后聚餐,我听到‘사흘’里的‘사(四)’,就误以为是四天后。”
날짜를 착각한 탓에 제때 회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因为误会日期,她最终没能按时参加聚餐。
“나름 한국어를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줄임말이나 순우리말은 여전히 어렵다”고 장 씨는 덧붙였다. 她补充说:“本以为自己韩语不错,但缩略语、外来语,加上纯韩语表达,依然非常难。”
베트남 유학생 응웬 퀀뉴(26)씨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세방전지 해외영업본부 아시아퍼시픽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越南留学生阮琨如(26岁)毕业于高丽大学经营学系,目前在世邦电池海外营业本部亚太团队任职。
그녀는 “능력이나 학력을 떠나 외국인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제일 큰 장벽”이라고 말했다. 她说:“不论能力与学历,‘外国人’这一身份本身就是最大的障碍。”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고, 비자 발급을 위해 기업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런 기업이 드물다고 했다. 愿意聘用外国人的企业本就不多,再加上办理签证必须由企业提供支持,而愿意承担此责任的企业更是稀少。
“비자 때문에 기업에 지원을 못 할 때면 내 실력이 아니라 국적 때문에 막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有时甚至因为签证原因连申请资格都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실력이 아니라 국적이 막는구나 느껴요.”
그녀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 중에는 순수한 ‘인재 영입’이 아니라 이미지 제고나 가성비 때문에 채용하는 곳도 있다고 했다. 她指出,有些企业招聘外国人不是为了真正的“人才引进”,而是为了品牌形象,甚至因为“成本效益高”。
“처음에는 흘려들었는데, 타지에서 7년 살고 보니 ‘외국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말이 뼈저리게 와닿아요.” “刚听到时并不当回事,但在海外生活七年后,我深刻体会到‘没有哪个国家是专门为外国人准备的’这句话。”
중국 유학생 염정 씨는 성균관대 무역학 석사를 마치고 현재 한국 무역회사에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中国留学生严静硕士毕业于成均馆大学贸易学,目前在韩国某贸易公司负责进出口业务。
염 씨는 한국 직장 생활에서 수직적 조직문화와 집단주의 분위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했다. 严静表示,韩国职场的垂直组织文化与集体主义氛围是她最难适应的部分。
한국 회사에서는 상사의 의견에 거의 무조건 동의하는 분위기가 있어 의견 표현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在韩国,公司几乎默认要服从上司意见,使她经常犹豫“我能表达自己的意见吗?”
또한 점심이나 회식 같은 비공식 자리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문화도 익숙하지 않았다고 했다. 此外,在午餐或聚餐等非正式场合也期待积极参与的文化也让她不太适应。
“회식 자리에서 술자리 예절이나 술 게임에 익숙하지 않아 위축될 때가 많았어요.” “在聚餐时,我常因不熟悉酒席礼仪或饮酒游戏而感到拘束。”
회사 구성원들과 관계 맺기는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 중 하나다. 与公司成员建立关系,是外国人最困难的部分之一。
베트남 유학생 퀀뉴 씨는 가장 어려운 일로 ‘후배 교육’을 꼽았다. 阮琨如把“指导后辈”列为最困难的任务。
“최근 한국에서 취업이 늦어져 후배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어린 외국인 선배에게 배우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됩니다.” “由于韩国就业年龄普遍变晚,新入职的‘后辈’往往比我年纪大。我担心他们如何看待‘向年轻的外国上司学习’这件事。”
그러면서도 그녀는 타지에서의 삶이 힘들지만 추억이 많아 가치 있다고 했다. 尽管如此,她也认为在异乡生活虽辛苦,却积累了丰富回忆,十分值得。
“한국인 지인이 ‘타지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다’고 말해줬는데 그 말이 지금도 큰 힘이 됩니다.” “有位韩国朋友曾说‘你在异乡努力生活的样子真帅气’,那句话至今仍给我很大力量。”
중국인 염정 씨도 한국에서 감동받은 순간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中国留学生严静也说,她在韩国经历过许多令人感动的瞬间。
“면접에서 ‘최저연봉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더니 면접관이 ‘당신은 고연봉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面试时我说‘最低年薪也可以’,但面试官真诚地说:‘以您的经历与能力,完全值得要求高薪。’”
“그 말을 듣는 순간 전문가로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염 씨는 말했다. 严静说:“听到那句话的那一刻,我第一次感到自己被当作专业人士尊重。”
유카 씨도 회사에서 한국인 선후배들의 도움을 받으며 ‘한국의 정’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由香也表示,在韩国上司与同事的帮助中,她逐渐感受到所谓的“韩国情”。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希望留在韩国的外国留学生人数每年都在上升。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은 총 208,962명이었다. 根据韩国教育开发院数据,去年外国留学生总数为208,962人。
이민정책연구원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졸업 후 한국 체류를 희망하는 비율은 56.1%,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33.3%다. 根据移民政策研究院2023年统计,毕业后希望继续留在韩国的比例为56.1%,希望在韩国就业的比例为33.3%。
이들이 한국 기업과 조직에 안착하는 일은 하나의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如何帮助他们顺利融入韩国企业与组织,已成为一项社会课题。

참고 기사 3

‘제주 예멘 난민’ 사태 5년…그 많던 예멘인 어디 갔나
2023-06-10 08:00
2018년 제주에 예멘인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난민 문제에 대한 큰 논란이 발생했다. 2018年,大批也门人进入济州岛,引发了韩国社会对难民问题的广泛争议。
당시 561명이 입국했고, 그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하였다. 当时共有561人入境,其中549人申请了难民身份。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2명에 불과했고,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其中仅有2人被正式认定为难民,412人获得了人道主义居留许可。
인도적 체류는 난민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생명이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허용되는 제도이다. 人道主义居留是指虽不符合难民标准,但存在生命或安全受到威胁的情况下给予的居留许可。
인도적 체류자는 일정 기간 한국에 머물 수 있고, 취업 활동도 허가될 수 있다. 获得人道主义居留许可的人可以在韩国停留一定时间,并可能被允许就业。
체류 기간은 보통 1년 단위로 연장되며, 별도의 제한 없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 其居留期限通常以一年为单位延长,可以在没有特殊问题的情况下持续续签。
2018년 말까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중 276명은 제주를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截至2018年底,在获得人道主义居留许可的也门人中,有276人已离开济州岛。
그러나 이후 이들의 정확한 거주지나 이동 상황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但此后他们的具体居住地或去向并没有被系统统计和管理。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의 신원이나 현재 상황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被认定为难民者的身份和现状因涉及个人隐私而未被公开。
제주 예멘 난민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지목되었다. 济州也门难民事件的原因之一被认为是免签入境制度。
이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예멘은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었다. 因此,从2018年6月起,也门被排除在免签入境国家名单之外。
이 사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2015년부터 계속된 예멘 내전이 있다. 这一事件的根本背景是自2015年以来持续的也门内战。
한국 정부는 난민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韩国政府为防止难民制度被滥用推进了相关法律修订,但目前仍在国会审议中。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난민 수용과 인권, 안전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논쟁을 촉발하였다. 这一事件引发了韩国社会围绕难民接收、人权与安全问题的重要讨论。

참고 기사 4

가장 큰 스트레스는 한국어… 75% "따로 배운 적 있다"
2024.12.18. 01:11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와 관련된 언어 문제이다. 在韩国居住的外国人所面临的最大困难是韩语语言问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약 30%가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언어 문제를 꼽았다. 根据统计,大约30%的外国人将语言问题视为在韩国生活中最困难的因素。
이 비율은 이전 조사보다 증가하여 언어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这一比例相比之前有所上升,说明语言问题正变得越来越突出。
언어 문제 다음으로는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문화 차이 등이 주요 고충으로 나타났다. 在语言问题之后,孤独感、经济困难以及文化差异也是主要困扰。
외국인들이 차별을 경험하는 원인 중 하나로도 언어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지적된다. 语言问题也被认为是外国人遭受歧视的重要原因之一。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약 31%는 한국어 능력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在经历过歧视的人中,大约31%表示因韩语能力而受到不公平对待。
특히 언어로 인한 차별 경험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尤其是因语言导致的歧视经历近年来呈上升趋势。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为了克服这些困难,许多外国人积极参与韩语学习。
대학 어학당이나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약 75%에 이른다. 通过大学语言学院或政府项目学习韩语的外国人约占75%。
일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모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준비하는 경우도 많다. 还有不少人在来韩国之前就已在本国学习韩语并做好准备。
한국어는 존댓말과 복잡한 문법 때문에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 평가된다. 韩语因敬语体系和复杂语法而被认为是一种较难学习的语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능력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尽管如此,韩语能力仍被认为是适应韩国社会的重要因素。
따라서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언어 교육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因此,为了帮助外国人稳定定居,加强语言教育支持变得更加重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