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생각해 봅시다让我想想
베트남 출신 팜티프엉씨는 지난 2007년 한국인 남편과 함께 충청북도 음성에 자리를 잡았다.
来自越南的范氏芳 (Pham Thi Phuong) 于 2007 年与韩国丈夫定居忠清北道阴城。
그녀는 경찰이 되고 싶었지만 한국 국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학교에 도전할 수 없었다.
她想成为一名警察,但因为没有韩国国籍,所以无法进入警察学校。
그래서 귀화를 결심했고 2016년 결국 꿈을 이루게 되었다.
于是我决定入籍,2016年我终于实现了我的梦想。
팜티프엉씨는 한국의 경찰로서 한국에 와 있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范氏方表示,作为一名韩国警察,他愿意为在韩结婚移民、外籍劳工、留学生等提供帮助。
만약 한국 국적이 생기면 어떤 점이 좋을까?
拥有韩国国籍有什么好处?
02 한국 국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02 韩国国籍是什么意思?它是根据什么标准确定的?
국적의 의미
国籍的含义
국적이란 한 사람이 어느 국가의 국민으로서 인정받는 자격을 가리킨다.
国籍是指一个人被承认为某个国家国民的资格。
그러므로 한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일정한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
因此,拥有大韩民国国籍的人作为韩国国民,可以享有宪法保障的自由和权利,并履行一定的义务。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도 상당히 많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국적을 얻는 국민과 똑같지는 않다.
一般来说,永久居民虽然也享有相当多的权利和义务,但与拥有国籍的国民并不完全相同。
예를 들어 영주권자는 국민과 달리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한국 영주권을 가진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한국 군대에 입대할 의무가 없다.
例如,永久居民没有像国民那样参与总统选举的权利;持有韩国永久居留权的成年男性也没有服兵役的义务。
한국과 달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는 국적 제도가 아니라 시민권 제도를 운영한다.
与韩国不同,美国、加拿大、澳大利亚等国家实行的是公民身份制度,而非传统意义上的国籍制度。
이들 나라에서는 시민권자가 곧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在这些国家,拥有公民身份的人即为该国国民,是各种权利与义务的主体。
국적을 결정하는 방법
确定国籍的方法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태어난 장소(국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美国和加拿大重视出生地(国家)。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因此,在美国出生的孩子可以获得美国国籍。
이를 출생지주의(속지주의)라고 한다.
这称为出生地主义(属地主义)。
중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아이의 부모의 국적을 중시한다.
在中国或澳大利亚这类国家,更看重孩子父母的国籍。
이를 혈통주의(속인주의)라고 한다.
这就是所谓的血统主义(属人主义)。
한국의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따른다.
韩国的国籍法采用的是血统主义原则。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 또는 두 사람이 모두 한국 국민이라면 그 아이는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다.
如果孩子的父亲或母亲一方或双方是韩国国民,那么孩子可以获得韩国国籍。
다만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거나 아이의 부모나 아이 본인이 무국적자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다.
但如果在韩国出生的孩子其父母身份不明,或父母或孩子本人是无国籍人,那么仅凭在韩国出生,也可以获得韩国国籍。
03 귀화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
03 入籍的程序是怎样的?
귀화의 유형과 절차
入籍的类型和程序
외국인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요건을 갖춘 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다.
外国人通过自身的意愿和努力满足条件后,获得法务部长官的许可,就可以成为韩国国民。
이를 귀화라고 한다.
这称为入籍(归化)。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의 3가지 유형이 있다.
入籍分为三种类型:普通入籍、简易入籍和特别入籍。
일반귀화는 한국과 혈연적, 지연적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는 방법이다.
普通入籍是指与韩国没有血缘或地缘关系的外国人取得韩国国籍的方式。
일반귀화를 신청하려면 한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생활한 주소,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귀화 신청 당시에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
申请普通入籍的外国人须在韩国连续居住5年以上,拥有永久居民(F-5)身份,且在申请时已满19岁。
또한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유지 능력이 있어야 하며 한국어 능력 등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此外,还必须品行端正,有维持生计的能力,并具备韩语能力等作为国民所需的基本素质。
간이귀화는 대한민국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는 방법이다.
简易入籍是指与大韩民国具有一定关系的外国人取得韩国国籍的方式。
예를 들어 외국인이 한국에서 3년 이상 계속 생활했고 그의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한국 국민이었다면 그는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例如,如果外国人在韩国连续居住三年以上,且其父母之一是韩国国民,则可以申请简易入籍。
혼인을 통한 귀화도 간이귀화에 해당한다.
通过婚姻取得国籍也属于简易入籍的范围。
한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现任或曾为韩国国民配偶的外国人,若已在韩国持续居住两年以上,通常可以申请简易入籍。
특별귀화는 절차가 더 간단하다.
特别入籍的程序更加简便。
부모 중 어느 한쪽이 현재 한국 국민인 외국인,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한국 국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如果外国人父母之一是现任韩国国民,或该外国人在某方面对韩国有特殊贡献,或在特定领域具备突出能力并被认为对韩国国家利益有帮助,也可以申请特别入籍。
04 주요 내용정리
한국 국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韩国国籍是什么意思?它是根据什么标准确定的?
한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韩国国民是指拥有大韩民国(国籍)的人。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일정한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
拥有韩国国籍的人享有《大韩民国(宪法)》所保障的自由和权利,并必须履行一定的义务。
(영주권)은 외국인이 어떤 나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永久居留权)是指外国人在某个国家永久居住的权利。
한국은 아이가 태어난 장소보다 아이 부모의 국적이 어디인가를 중시한다.
韩国比起孩子出生的地点,更重视其父母的国籍。
이것을 (속인주의) 또는 혈통주의라고 한다.
这称为(属人主义)或血统主义。
귀화란 무엇인가?
什么是归化?
외국인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요건을 갖춘 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다.
外国人通过自身的意愿和努力满足条件后,经(法务部长官)批准,可以成为韩国国民。
일반귀화를 신청하려면 한국에서 (5년) 이상 생활한 주소가 있어야 하고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申请普通归化需在韩国连续居住(5年)以上,并拥有(永久居留)资格。
또한 귀화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유지 능력과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此外,申请人必须在归化申请时已满(19岁),品行端正,具有维持生计的能力,并具备作为国民的基本素质。
혼인을 통한 귀화는 (간이귀화)에 해당한다.
通过婚姻取得国籍属于(简易归化)的类型。
한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外国人如为现任或前任韩国国民的配偶,通常在韩国连续居住(2年)以上即可申请(简易归化)。
당신에게 국적은 어떤 의미인가요?
国籍对你来说意味着什么?
참고 기사 1
2023-03-29
한국 여성 국제결혼 1위가 ‘베트남 남성’? 법무부 “사실 아니다”
韩国女性国际婚姻第一名是“越南男性”?法务部:“这不是真的。”
법무부 “미국-중국-베트남-캐나다 순” 밝혀
法务部公布:“美国—中国—越南—加拿大”的顺序。
어제 오늘 한국 여성이 베트남 출신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언론 보도의 제목들이다.
这是昨天和今天媒体报道的标题:韩国女性与越南男性结婚的案例正在增加。
그러나 법무부는 29일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但法务部于29日表示:“这与事实不符。”
언론들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자료를 근거로 ‘국제결혼 1위가 베트남 남성’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媒体援引法务部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发布的《2月出入境外国人政策统计月报》,声称“越南男性在国际婚姻中排名第一”。
이 자료에 보면, 2013년 2월 국내에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1만3905명인데 6392명이 베트남 국적이라고 돼 있다.
根据该数据,2013年2月入境的结婚移民为13,905人,其中6,392人是越南国籍。
이 가운데 남성은 768명인데, 같은 기간 미국 남성 359명, 중국 남성 351명만 들어와 베트남 남성이 가장 많았다는 해석이다.
其中男性有768人,而同期美国男性为359人,中国男性为351人,因此得出“越南男性最多”的结论。
결혼이민자 수를 근거로 한국 여성이 베트남 남성과 국제결혼을 가장 많이 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也就是说,依据结婚移民人数,认为韩国女性与越南男性结婚的比例最高。
그러나 법무부 설명은 달랐다.
但法务部的解释不同。
결혼이민자 입국자 현황 통계를 언론이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法务部指出,媒体误读了结婚移民者的入境统计数据。
법무부는 “해당 통계는 2월에 처음 결혼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다 출국한 뒤 2월에 다시 입국한 사람을 포함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法务部解释说:“该统计不仅包括2月首次持结婚移民签证入境的人,还包括在韩以结婚移民身份居留后出境,再于2月重新入境的人。”
한국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들이 출국했다가 재입국된 경우까지 집계하기 때문에 이 숫자만 두고 특정 국가의 사람과 가장 많이 결혼했다고 해석하면 안되는 것이다.
由于包含与韩国人结婚后出国再入境的外国人,因此不能仅凭该数字判断与哪个国家的人结婚最多。
법무부는 “2월 입국자 통계에서 결혼이민 자격 남성 중 베트남인이 많아 국제결혼 1위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통계 해석”이라고 밝혔다.
法务部表示:“根据2月入境数据,结婚移民资格男性中越南人最多,并不意味着他们是国际婚姻的第一位,这是明显的统计误读。”
실제로 “베트남 남성에게 발급된 결혼이민 비자 건수는 2013년 1월 27건, 2월 30건”뿐이라고 덧붙였다.
实际上,“2013年1月向越南男性发放的结婚移民签证为27件,2月为30件”。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국제결혼 관련 통계를 근거로 “최근 3년 동안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한 사례는 미국-중국-베트남-캐나다 순으로 많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根据统计厅《人口动态统计年鉴》的国际婚姻相关数据,法务部指出:“过去三年,韩国女性与外国男性结婚最多的国家依次为美国、中国、越南、加拿大。”
실제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를 보면, 2021년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한 4117건 가운데 남성 국적이 미국인 경우가 1276건으로 가장 많았다.
根据统计厅的统计数据,2021年韩国女性与外国男性的结婚共计4,117对,其中美国籍男性占1,276例,最多。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은 440건에 그쳤다.
与越南男性的婚姻仅为440件。
한국 여성은 외국인 가운데 베트남 남성이 아닌 미국 남성과 가장 많이 결혼한다.
韩国女性在与外国人结婚中,最多是嫁给美国男性,而不是越南男性。
참고 기사 2
미 상원 ‘이중국적 전면 금지법’ 발의
美国参议院提出“全面禁止双重国籍法案”
2025.12.06 15:08
한·미 복수국적자 1년 내 선택 압박 우려
韩美双重国籍者或面临一年内必须选择国籍的压力
미 연방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한인 복수국적자들에게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随着美国联邦参议院提出原则上不允许美国公民持有双重国籍的法案,预计同时拥有韩国与美国国籍的韩裔双重国籍者将面临巨大混乱。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약 1년 내에 미국 또는 한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강제 조항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如果该法案付诸实施,可能会适用一项强制条款,要求在约一年内必须在美国或韩国国籍之间作出选择。
이번 법안은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 제출한 ‘2025 배타적 시민권법(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이다.
该法案由共和党参议员伯尼·莫雷诺提出,名称为《2025年排他性公民身份法案》。
법안은 미국 시민이 두 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미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该法案全面禁止美国公民持有两个及以上国籍,并规定已拥有双重国籍者在法律实施后一年内必须放弃外国国籍或放弃美国公民身份。
기한 내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 시민권을 자동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까지 담겨 있다.
法案还包含条款规定,如未在期限内作出选择,将被视为自动丧失美国公民身份。
법안 발의 이유로는 “국가 충성의 단일성 확립”, “외교·안보 이익의 명확성 확보” 등이 제시됐지만, 이민 사회에서는 실효성과 합헌성 모두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该法案提出的理由包括“确立国家忠诚的唯一性”“确保外交与安全利益的明确性”,但移民社会对其有效性与合宪性均提出了强烈质疑。
특히 전 세계에서 복수국적을 인정하거나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미국만 배타적 원칙을 강화하면 국제적 조약·외교 관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尤其是在全球范围内承认或部分允许双重国籍的国家不断增加的趋势下,有观点指出,美国若单方面强化排他原则,可能会与国际条约及外交关系产生冲突。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집단은 단연 한·미 복수국적자들이다.
受影响最大的群体无疑是韩美双重国籍者。
미국 출생 2세대, 귀화·혼인·출생 경로로 두 국적을 가진 이민 가정 자녀 등 상당수가 해당 규제의 직접 대상이 된다.
包括在美国出生的第二代移民,以及通过归化、婚姻或出生获得双重国籍的移民家庭子女等,都将成为该规定的直接对象。
한인 사회에서는 “1년 내 결정하라는 조항은 사실상 강압에 가깝다”는 우려와 함께, “선택하지 않으면 시스템상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잃게 되는 구조는 재산권·거주권·이동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韩人社会担忧,“一年内必须决定的条款事实上接近强制”,并批评称,“若不作选择就会在系统上自动失去美国公民身份的机制,可能侵犯财产权、居住权与迁徙权”。
한국 국적법과의 충돌도 불가피하다.
与韩国国籍法的冲突也不可避免。
한국 역시 원칙적으로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韩国原则上也实行单一国籍制度,但在例外情况下允许双重国籍。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22세 전 국적 선택, 복수국적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선택 등 이미 여러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特别是对于先天性双重国籍者,已有在22岁前选择国籍或在取得双重国籍后一定期限内作出选择等制度安排。
미국이 독자적으로 ‘1년 내 국적 포기’를 요구할 경우, 한국 측의 국적선택 명령과 시기가 겹치거나 상충해 행정적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专家分析指出,如果美国单方面要求“一年内放弃国籍”,可能与韩国的国籍选择制度在时间上重叠或冲突,从而引发行政上的混乱。
법률가들은 또한 “미국 시민권 포기는 출국세·세무보고 의무 등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며,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며 “적법절차 위반 문제도 향후 소송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法律界人士还表示,“放弃美国公民身份将伴随离境税、税务申报等复杂程序,费用负担也不小”,并预测“是否违反正当程序的问题未来可能引发诉讼争议”。
더불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복수국적자 정보를 전수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법안 구조는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此外,也有观点指出,该法案要求国务院与国土安全部全面掌握并管理双重国籍者信息,在实际操作中几乎不可能实现。
현재 해당 법안은 상원 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초기 단계로, 실제 법률로 시행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
目前该法案已被提交至参议院司法委员会,仍处于初期阶段,从提出到真正实施可能需要数月甚至数年时间。
그럼에도 한인 사회에서는 “일단 발의됐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 요인”이라며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尽管如此,韩人社会普遍认为,“法案被提出本身就是不安因素”,并呼吁需要提前做好应对准备。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거나, 자녀의 교육·진로 문제로 양국 국적을 유지해 온 가정에겐 사실상 생계·정착 기반을 다시 설계해야 할 수도 있다”며 “향후 법안 심의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一位移民专业律师表示,“对于在韩美两地生活,或因子女教育与发展而维持双重国籍的家庭来说,可能不得不重新规划其生计与定居基础”,并建议“需密切关注法案的后续审议进程”。
이른바 ‘이중국적 금지’ 법안이 미 의회에서 실제로 통과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복수국적을 가진 한인들에게는 향후 행정적 부담, 법적 위험, 국적 선택 압박 등 현실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所谓“禁止双重国籍”法案是否会在美国国会通过仍不明朗,但对于拥有双重国籍的韩人而言,预计将带来行政负担、法律风险以及国籍选择压力等现实影响。
법안 심사 결과에 따라 해외 한인 사회의 지위와 생활환경이 커다란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根据法案审议结果,海外韩人社会的地位与生活环境也可能迎来重大转折。
참고 기사 3
한국인의 자격 [유레카]
“韩国人的资格”[Eureka专栏]
수정 2026-04-04 04:18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선수들이 단단히 한몫을 했다.
在本届巴黎奥运会上,归化为韩国国籍的运动员发挥了重要作用。
여자 탁구 단체전 동메달을 딴 전지희·이은혜 선수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유도 혼성 단체전 동메달을 딴 허미미·김지수 선수는 재일동포 출신이다.
获得女子乒乓球团体铜牌的田志希、李恩惠出生于中国,而获得柔道混合团体铜牌的许美美、金志洙则是旅日同胞出身。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허 선수는 개인전에서 은메달까지 땄다.
作为独立运动家后代的许选手,在个人赛中还获得了银牌。
귀화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所谓归化,是指取得他国国籍并成为该国公民。
우리의 경우 몇 가지 경로가 있지만, 대체로 필기·구술시험과 면접심사를 거쳐 국적을 부여한다.
在韩国,归化有多种途径,但通常需通过笔试、口试以及面试审核后方可获得国籍。
국적법에서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这是为了确认申请者是否具备《国籍法》所规定的“作为韩国国民的基本素养”。
한국인이 되기 위한 자격시험을 치르는 셈이다.
可以说,这是成为韩国人的一种资格考试。
귀화시험 합격률은 60~65% 수준이다.
归化考试的通过率约为60%至65%。
열에 서넛은 떨어진다.
也就是说,每十人中有三四人会落榜。
가끔 외국 출신 연예인들이 귀화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토로하는데, 괜한 소리만은 아니다.
有时外国出身的艺人会抱怨自己在归化考试中落榜,这并非无的放矢。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정치 및 경제 제도를 잘 알지 못하면 풀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如果不了解韩国的历史、文化以及政治和经济制度,考试并不容易通过。
광복절의 의미를 설명하라거나, 애국가 1절을 불러보라거나, 민주 선거의 4대 원칙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식의 문제가 단골로 나온다.
例如解释光复节的意义、唱出国歌第一节,或选择不属于民主选举四大原则的选项等,都是常见题型。
지난 3월 독일 정부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관련한 문항을 귀화시험에 추가하기로 했다.
今年3月,德国政府决定在归化考试中增加有关纳粹屠杀犹太人的题目。
독일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라고 콕 집어 묻겠다는 것이다.
也就是说,将明确询问申请成为德国公民者:“否认犹太人大屠杀会受到何种处罚?”
극우세력의 반유대주의 선동에 대한 대응이다.
这是对极右翼势力反犹太主义煽动的回应。
독일에선 나치의 만행을 부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在德国,否认纳粹暴行可能会被判处监禁。
독일 내무장관은 “과거사 책임은 독일 정체성의 일부이며, 이런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 독일 시민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德国联邦内政部长表示:“对历史的责任是德国身份的一部分,如果不认同这一价值,就不能成为德国公民。”
귀화시험에 합격하면 국적증서를 받는다.
通过归化考试后,将获得国籍证书。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 ‘서시’ 기념비 앞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처럼 순국선열의 얼이 깃든 곳에서 수여식이 열린다.
授予仪式通常在承载先烈精神的场所举行,如尹东柱诗人代表作《序诗》的纪念碑前,或大韩民国临时政府纪念馆等地。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수여식은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거행됐다.
今年3月在首尔举行的授予仪式是在安重根义士纪念馆进行的。
일제의 식민지배에 항거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 의사의 독립 의지를 새기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这是为了铭记安重根义士反抗日本殖民统治、刺杀伊藤博文的独立意志。
윤석열 정부가 연이어 ‘한국인의 기본 소양’을 무너뜨리고 있다.
尹锡悦政府正接连削弱“韩国人的基本素养”。
조선인 강제동원을 명기하지 않은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하고,
其一是支持未明确记载朝鲜人被强制动员的日本佐渡矿山申遗,
‘위안부’의 강제성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혔다.
其二是任命一位回避回答“慰安妇是否具有强制性”问题的人,担任统筹广播通信政策的职位。
급기야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친일파를 두둔하는 뉴라이트 성향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
甚至还任命一位为日本殖民统治辩护、袒护亲日派的新右翼倾向人士为独立纪念馆馆长。
한국인의 자격을 물을 자격이 있는지 되물어야 할 판이다.
在这种情况下,不禁要反问:他们是否还有资格去询问“成为韩国人的资格”。
참고 기사 4
대기업 총수 일가 외국 국적 비율 늘어···정책 변화 논의될까
大企业集团掌门人家族外籍比例上升……是否将引发政策调整?
2026.01.07
대기업 총수 일가 가운데 외국 국적을 보유한 비율이 3·4세대에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数据显示,在大企业集团掌门人家族中,持有外国国籍的比例在第三、四代中显著上升。
외국 국적자의 대부분은 미국 국적이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其中大多数为美国国籍,且部分人员已参与企业经营。
이에 따라 외국 국적 경영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과 친족 기업 정보 공시 문제가 정책적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因此,有观点认为,针对外籍经营者的“同一人”认定以及亲属企业信息披露问题,可能成为政策层面的重要议题。
◇ 총수 일가, 세대 지나자 외국 국적 보유 비중 증가
◇ 掌门人家族:随着世代更替,外籍比例上升
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집단 62곳의 총수 일가 58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적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인 41명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7日,企业数据研究机构CEO Score对62家拥有上市子公司股份的大企业集团中582名掌门人家族成员进行调查(截至去年年底),结果显示其中7%(41人)持有外国国籍。
창업자를 포함한 1·2세대의 외국 국적 보유 비율은 1.7%(3명)에 그쳤다.
包括创始人在内的第一、二代外籍比例仅为1.7%(3人)。
반면 자녀 세대인 3·4세대에서는 외국 국적 비율이 9.4%(38명)로 크게 높아졌다.
而在子女一代,即第三、四代中,该比例大幅上升至9.4%(38人)。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외국 국적 총수 일가가 빠르게 늘고 있는 셈이다.
可以说,随着世代交替,持有外国国籍的掌门人家族成员正迅速增加。
외국 국적을 보유한 41명 가운데 39명은 미국 국적자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在这41人中,有39人为美国国籍,占绝大多数。
일본과 싱가포르 국적자는 각각 1명씩이었다.
日本和新加坡国籍者各1人。
이 가운데 현재 임원으로 재직하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는 11명으로, 전체의 26.8%에 달했다.
其中目前担任高管并参与经营的外籍人员为11人,占26.8%。
그룹별로는 고려아연이 외국 국적 총수 일가 수가 가장 많았다.
按集团来看,高丽亚铅的外籍掌门人家族成员数量最多。
고려아연은 지분을 보유한 최씨 일가 47명 중 13명이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在持有股份的崔氏家族47人中,有13人为美国国籍。
다만, 이들 중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不过,除1人在海外子公司任职外,其余人员均未参与经营。
이어 SK가 5명으로 뒤를 이었고, LS 4명, 효성 3명, CJ·삼천리·세아가 각각 2명 순이었다.
其次为SK集团(5人)、LS(4人)、晓星(3人)、CJ、三千里、世亚各2人。
LG, 롯데, GS, 한진, 현대백화점, 사조, 애경, 아모레퍼시픽, HDC, OCI 등 10개 기업집단은 외국 국적 총수 일가가 1명씩인 것으로 집계됐다.
LG、乐天、GS、韩进、现代百货、思潮、爱敬、爱茉莉太平洋、HDC、OCI等10个企业集团各有1名外籍掌门人家族成员。
CEO스코어는 이번 조사는 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국적을 공시한 총수 일가를 대상으로 한 만큼, 실제 외국 국적 총수 일가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CEO Score表示,此次调查仅针对持有上市子公司股份并公开国籍的掌门人家族成员,实际外籍人数可能更多。
실제 일본인으로 알려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배우자,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배우자 등은 상장 계열사 지분이 없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例如,被认为是日本人的辛东彬(乐天集团会长)配偶,以及崔允(OK金融集团会长)配偶等,因未持有上市子公司股份而未被纳入调查。
또 쿠팡의 경우 기업집단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돼 김범석 의장도 조사에서 제외됐다.
此外,由于Coupang被指定为以法人作为“同一人”的企业集团,其董事长金范锡也未被纳入调查。
◇ ‘검은머리 외국인’ 논란 속 향후 정책 움직임 주목
◇ “黑发外国人”争议下,政策走向受关注
외국 국적 총수 일가가 늘어나면서 외국 국적 경영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과 친족 기업 정보 공시 문제가 정책적 과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随着外籍掌门人家族成员增加,有观点认为,外籍经营者的“同一人”认定及亲属企业信息披露问题,可能上升为政策议题。
최근 미국 국적을 보유한 김범석 쿠팡 의장을 둘러싼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논란이 대표적으로,
其中,围绕持有美国国籍的Coupang董事长金范锡的所谓“黑发外国人”争议最具代表性,
쿠팡이 자산 5조원이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지만, 김 의장은 미국인이란 점 등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는 지정되지 않았다.
尽管Coupang资产规模超过5万亿韩元被认定为大企业集团,但考虑到金范锡为美国公民等因素,他未被指定为集团“同一人”。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를 의미하며,
根据《公平交易法》,“同一人”是指对企业集团进行实际控制的掌门人,
지정될 경우 본인은 물론 친족이 보유한 주식 현황과 계열사와의 거래 내역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一旦被指定,其本人及其亲属持有的股份情况以及与子公司的交易明细等都需向政府申报。
김 의장은 그동안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친족의 경영 참여나 회사와의 자금 거래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 관련 예외 규정을 적용받으며 동일인 지정을 피해 왔다.
金范锡因未持有国内子公司股份,且其亲属未参与经营或与公司存在资金往来,被认定符合例外规定,从而一直未被指定为“同一人”。
한 재계 관계자는 “외국 국적 총수 일가의 경영 참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일인 지정 기준과 친족 공시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一位业界人士表示:“在外籍掌门人家族成员参与经营不断增加的情况下,围绕‘同一人’认定标准及亲属信息披露范围的讨论似乎不可避免。”
“다만 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但也需要谨慎推进制度变化,以免损害企业经营的可预期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