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생각해 봅시다我们想一想
사형제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您对死刑有何看法？
02 한국에서 형법은 어떤 기능을 할까?
02 韩国刑法的作用是什么？
형법의 의미
刑法的含义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나쁜 행동을 막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
为了维护社会秩序，保障人们的自由和权利，就必须预防和惩罚人们的不良行为。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형법이다.
此时的标准就是刑法。
형법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사회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벌을 정해 놓았다.
刑法将对他人造成重大损害、对社会构成威胁的行为规定为犯罪，并制定了对犯罪者的处罚。
죄형법정주의
犯罪法制主义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그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를 미리 법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犯罪法制主义是指必须事先通过法律规定某种行为是否为犯罪以及对此犯罪应施加何种处罚的原则。
이를 통해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범죄 행위를 미리 알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
通过这一原则，人们可以提前了解社会中禁止的犯罪行为，并采取适当的行为。
또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필요 이상의 지나친 형벌을 받지 않고 법에 정해진 만큼의 형벌을 받게 된다.
此外，即使是犯罪行为人，也不会受到超过必要限度的惩罚，只会依据法律受到应有的处罚。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第250条（杀人、杀害尊亲属）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杀害他人的，处死刑、无期徒刑或者五年以上有期徒刑。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杀害自己或者配偶的直系尊亲属的，处死刑、无期徒刑或者七年以上有期徒刑。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第260条（伤害、对尊亲属的伤害）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① 对他人身体实施暴行的，处二年以下有期徒刑、五百万韩元以下罚金、拘留或者罚款。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对自己或者配偶的直系尊亲属犯第1款之罪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七百万韩元以下罚金。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对第1款及第2款之罪，不得违反被害人明确表示的意思提起公诉。
03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과 검찰은 어떤 일을 할까?
03 警察和检察官如何预防犯罪？
법을 집행하는 기관
执法机构
법에 따라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수사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기관을 법집행기관이라고 한다.
依法预防、侦查犯罪行为，维护社会秩序的国家机关，称为执法机关。
법집행기관은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범죄 용의자를 조사하며 체포하기도 한다.
执法机关接到犯罪受害人的举报，调查并逮捕犯罪嫌疑人。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누군가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일이 바로 법집행기관의 역할이다.
通过这个过程，执法机构的作用是查明某人是否违法。
한국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이다.
在韩国，警察和检察官是代表性的执法机构。
경찰의 역할
警察的作用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
如果您受到他人伤害或意识到有犯罪行为，您必须联系警方。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일,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일, 교통 단속, 음주운전 단속 등을 통해 공공질서를 지키는 일을 한다.
警察通过保护国民的生命、身体和财产，预防和侦查犯罪，进行交通管理、酒驾取缔等方式来维护公共秩序。
지역마다 경찰서와 지구대가 있어서 시민이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每个地区都设有警察局和派出所，市民可以直接前往寻求帮助。
또한 국번없이 112에 전화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您还可以拨打112（无需区号）来寻求警方帮助。
검찰의 역할
检察官的角色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와 관련한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다.
检察官调查犯罪，收集与犯罪相关的证据并向法院提起诉讼。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한국에서는 경찰이나 검찰 모두 수사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다.
对于一般犯罪案件，在韩国，警察和检察机关都可以进行调查，但最终决定是否构成犯罪并提起诉讼的权力属于检察机关。
검찰 내에서 범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검사라고 한다.
在检察机关中负责犯罪相关事务并承担责任的人被称为检察官。
검사는 형사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고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법원에 청구하는 역할을 한다.
检察官直接参与刑事审判，证明犯罪人的犯罪事实，并请求法院对其进行处罚。
04 주요 내용정리
한국에서 형법은 어떤 기능을 할까?
韩国刑法的作用是什么？
형법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사회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형벌)을 정해 놓았다.
刑法将对他人造成重大损害、对社会构成威胁的行为规定为（犯罪），并对实施该行为的人规定（刑罚）。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그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를 미리 법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罪刑法定主义）是指必须事先通过法律规定什么行为构成犯罪，以及对该犯罪应当给予何种处罚的原则。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과 검찰은 어떤 일을 할까?
为了防止犯罪，警察和检察官会做哪些工作？
법에 따라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수사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기관을 (법집행기관)이라고 한다.
依法预防和调查犯罪行为，维护社会秩序的国家机关被称为（执法机关）。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일,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일, 교통 단속, 음주운전 단속 등을 실시한다. 국번 없이 (112)에 전화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警察）负责保护国民的生命、身体和财产，预防和调查犯罪，并执行交通管制、酒驾取缔等任务。拨打（112）即可获得警察的帮助，无需加拨区号。
범죄에 대한 수사 이후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 검사는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한다.
在调查犯罪之后，最终是否提起诉讼的决定权由（检察机关）掌握。检察官会直接参与（刑事）审判。
고향 나라의 경찰과 검찰은 어떤 이미지인지 말해 봅시다.
我们来谈谈你们国家的警察和检察官的形象。
참고 기사
총선에 소환된 사형제…27년간 사실상 사형 폐지 바뀔까
大选中传唤死刑...... 27年后事实上废除死刑会改变吗？
2024.10.18.
사형 재개 법체계상 지금도 가능…'인권 퇴보' 비판 득실 따져야
在法律制度下恢复死刑仍然是可能的......对“人权倒退”的批评必须权衡利弊
총선을 앞두고 최근 여야가 사형제 존폐 문제를 언급하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뜨겁다.
大选前夕，随着朝野最近提及维持死刑问题，有关死刑利弊的争论再次升温。
지난 27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韩国已经27年没有执行过死刑，被列为事实上废除死刑的国家。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 체계상 사형제가 존치하는 상황이고, 사형수로 수감돼 있는 범죄자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 승인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명령하면 사형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据法律界19日消息，由于我国法律体系中存在死刑，且有死刑犯，经总统批准、司法部长下令即可恢复执行死刑。
다만 재개할 경우 '인권 퇴보'라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집중 포화를 피하기 어렵다.
但若重启，难免遭到国内外人权组织的猛烈炮轰，称其为“人权倒退”。
반면 사형 집행으로 거두는 실익이 그만큼 클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另一方面，人们普遍指出，执行死刑的实际效益是否有那么大还不得而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년 이상 사형 집행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한다고 하면 '인권 퇴보다, 후진국이다' 해서 국내외에서 비판이 많을 것"이라며 "그걸 감수할 만큼 꼭 해야 되느냐, 그럴 만한 뚜렷한 이익이 무엇이 있을까 득실을 따졌을 때 어느 쪽이 더 크냐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高丽大学法学院教授张英洙表示：“如果我们在20多年没有执行死刑后突然这样做，国内外将会有很多批评，说‘这是一种人权下降，我们是一个不发达国家。”他补充道：“是否有必要这样做，值得这样做吗？在权衡利弊时，问题是哪个更大。”他解释道。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제도가 우리 법질서나 사회질서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느냐를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과거 사형을 집행할 때와 지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범죄율 변화가 어떤 식으로 유의미하게 있었는지 등을 엄밀하게 논증하고 검증해야 하는데 그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建国大学法学院教授韩相熙表示：“目前还没有足够的数据来确定死刑制度对我们的法律秩序或社会秩序有多大贡献。”他补充道：“过去执行死刑，现在不执行死刑？我们需要严格论证和验证犯罪率的变化是否有意义，但这项工作根本没有做”，他指出。
미국의 경우 사형제를 시행하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강력범죄율이 그다지 차이 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在美国，研究表明，实施死刑的州和不实施死刑的州的暴力犯罪率没有太大差异。
다만 범죄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과, 살인 범죄피해자 유족들을 대신해 국가가 내리는 형벌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사형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然而，一些人认为，考虑到死刑对犯罪分子的心理影响以及国家代表谋杀罪受害人家属判处的刑罚，有必要维持死刑。
지난해 11월에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형시설을 재정비하라고 지시를 내린 후 사형수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온순해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다.
去年11月，有媒体报道称，时任法务部长官韩东勋下令重组死刑设施后，死囚的态度明显变得更加温顺。
"어차피 사형수라 잃을 것이 없다"고 말썽 부리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조차 서울구치소로 옮겨진 후 모범수가 됐다는 것이다.
连环杀手柳英哲曾因说“我是死囚，所以没有什么可失去的”而制造麻烦，但在被转移到首尔拘留所后，也成为了模范囚犯。
또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과 관악구 등산로 살인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악 범죄로 인해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此外，最近发生的新林洞持刀伤人事件、冠岳区登山道杀人案、釜山回旋踢等一系列暴力犯罪事件，要求保留死刑的呼声也越来越高。
참고 기사 2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사형제 대안될까
不得假释的无期徒刑，能否成为死刑制度的替代方案？
2025.08.28 18:13
흉악범 처벌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围绕恶性犯罪者处罚方式的争论正在扩大。
국내에서는 30여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무기징역이 사실상 최고형처럼 운영되고 있다.
由于韩国30多年来没有执行死刑，无期徒刑实际上已成为最高刑罚。
하지만 무기징역은 20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
但无期徒刑服刑20年后可以申请假释。
따라서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因此，服刑人员仍有可能重新回到社会。
교화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재범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
如果改造不充分，也可能存在再次犯罪的风险。
전문가들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专家认为，不得假释的无期徒刑，即“绝对终身监禁”，可以成为替代方案。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据法律界28日消息，首尔北部地方法院以杀人及杀人未遂罪判处金成镇无期徒刑。
그는 ‘미아동 흉기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다.
他是“弥阿洞持刀杀人案”的被告。
김씨는 선고 당일 항소했다.
金某在宣判当天提出上诉。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检方在结案审判中请求判处死刑。
하지만 재판부가 실제로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但普遍认为法院实际上不会判处死刑。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선고된 사례는 2014년 GOP 총기난사 사건이다.
韩国最后一次判处死刑的案例，是2014年的GOP枪击案。
당시 임 병장은 총기 난사로 5명을 사망하게 했다.
当时林兵长持枪扫射，导致5人死亡。
이후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此后，“臼齿爸爸”李英学以及晋州公寓纵火杀人犯安仁得，也在二审中被减为无期徒刑。
이들의 형은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확정됐다.
他们的刑罚分别于2018年和2020年最终确定。
현재 한국에서 실제 사형 집행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目前韩国实际上执行死刑的可能性几乎被认为是零。
한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韩国虽然保留死刑制度，但自1997年以来未执行过死刑。
이 때문에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因此，自2007年起被归类为“事实上废除死刑国家”。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권고했다.
联合国自由权委员会和禁止酷刑委员会也建议韩国废除死刑制度。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신하는 형벌이지만 조기 출소 문제를 낳을 수 있다.
无期徒刑虽然替代了死刑，但可能带来提前出狱的问题。
현행법상 교정 성적이 좋고 반성이 뚜렷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根据现行法律，如果改造成绩良好并有明显悔意，就可以获得假释。
무기형은 20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无期徒刑在服刑20年后即可进入假释审查程序。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성인 무기수 132명이 가석방됐다.
根据法务部统计，最近10年共有132名成年无期囚犯获得假释。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대적 종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高丽大学法学院教授车真雅强调了绝对终身监禁的必要性。
그는 “무기수가 가석방되면 국민 불안과 사법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她表示：“如果无期囚犯被假释，国民的不安和对司法的不信任会增加。”
또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가석방은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她还指出：“对再犯风险高的犯罪者实施假释，在社会上难以被接受。”
하지만 절대적 종신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但也有人指出，绝对终身监禁同样存在局限性。
가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수형자의 교화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因为如果完全没有假释可能，就很难促使服刑人员接受改造。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韩国刑事·法务政策研究院研究委员金大根担忧：“这可能从根本上切断改造的可能性。”
그는 흉악범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他建议，加强恶性犯罪者的假释条件，也可能成为一种替代方案。
참고 기사 3
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5년 내 재범 시 1.5배 가중"
韩国大法院新设《重大灾害处罚法》量刑标准……“5年内再犯将加重1.5倍处罚”
2026. 5. 11. 20:1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韩国大法院量刑委员会决定为违反《重大灾害处罚法》的犯罪制定新的量刑标准。
재범 시 형량을 가중하는 기준도 함께 도입된다.
同时还将引入再犯加重量刑制度。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과 구조·구급 활동 방해 행위도 별도 양형기준 대상에 포함됐다.
对急救医疗人员施暴以及妨碍救援、急救活动的行为，也被纳入单独量刑标准对象。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일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大法院量刑委员会11日召开第145次全体会议。
이 자리에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
会议审议了过失致死伤、产业安全保健犯罪量刑标准修订案，以及急救医疗、救援与急救犯罪量刑标准方案。
양형위는 기존 범죄군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범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量刑委员会决定在现有犯罪类别中新增《重大灾害处罚法》中的重大产业灾害犯罪。
이에 따라 범죄군 명칭도 변경된다.
因此，犯罪类别名称也将发生变化。
새 명칭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범죄’다.
新的名称为“过失致死伤·产业安全保健·重大灾害犯罪”。
양형위는 중대재해 범죄를 별도의 대유형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量刑委员会还决定将重大灾害犯罪设为独立的大类别。
하위 유형은 ‘중대산업재해치상’과 ‘중대산업재해치사’로 구분된다.
其下又分为“重大产业灾害致伤”和“重大产业灾害致死”。
다만 중대시민재해는 이번 양형기준 대상에서 제외됐다.
不过，“重大市民灾害”此次未被纳入量刑标准对象。
처벌 사례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原因是相关处罚案例尚未充分积累。
새 양형기준안에는 재범 가중 규정도 포함됐다.
新的量刑标准中还包括再犯加重处罚规定。
중대산업재해 범죄 확정판결 이후 5년 안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형량 상한과 하한을 1.5배 높인다.
若在重大产业灾害犯罪判决确定后5年内再次犯下同类犯罪，量刑上下限将提高1.5倍。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重大灾害处罚法》规定了企业主和经营责任人的安全与保健义务。
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若违反义务导致1人以上死亡，可判处1年以上有期徒刑或10亿韩元以下罚金。
또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此外，如果同一事故中有2人以上需要治疗6个月以上，也属于处罚对象。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这种情况下，可判处7年以下有期徒刑或1亿韩元以下罚金。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과 구조·구급 활동 방해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针对急救医疗人员施暴以及妨碍救援、急救活动的量刑标准也将新设。
양형위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과 응급의료 방해를 별도 범죄군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量刑委员会决定将急诊室医护人员施暴和妨碍急救医疗行为设为单独犯罪类别。
소방대원의 구조·구급 활동 방해 행위도 포함된다.
妨碍消防员救援和急救活动的行为也被纳入其中。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如果对急救医疗人员施暴并导致其死亡，法定刑为无期徒刑或5年以上有期徒刑。
소방대원의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妨碍消防员灭火和救人活动的行为同样属于处罚对象。
참고 기사 4
'친족상도례' 형면제 규정 폐지
废除“亲属相盗例”中的免除刑罚规定
2025.12.31 05:09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던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됐다.
对于家庭成员或亲属之间发生的财产犯罪，原本免除刑罚的所谓“亲属相盗例”规定被废除了。
앞으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됐다.
今后，只要受害人提出控告，就可以进行处罚。
12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12月30日，韩国国会召开全体会议并通过了《刑法》修正案。
재석 의원 228명 중 227명이 찬성했고, 1명은 기권했다.
在228名出席议员中，227人赞成，1人弃权。
개정안의 핵심은 ‘형 면제’ 조항 삭제와 ‘친고죄’ 확대다.
修正案的核心是删除“免除刑罚”条款，并扩大“亲告罪”范围。
기존에는 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했다.
过去，近亲之间的财产犯罪可以免除刑罚。
반면 먼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다.
而较远亲属之间的犯罪，则需要受害人提出控告才能处罚。
앞으로는 친족 관계의 가까움과 상관없이 모두 친고죄로 통합된다.
今后，无论亲属关系远近，相关犯罪都统一适用亲告罪制度。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也就是说，只有受害人提出控告，才能进行处罚。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고소 제한 규정에도 특례가 마련됐다.
因此，《刑事诉讼法》中关于控告限制的规定也新增了特别条款。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게 된다.
今后，对自己或配偶的直系尊属也可以提出控告。
여기에는 부모나 조부모 등이 포함된다.
其中包括父母、祖父母等。
이는 피해자의 재판 참여와 진술권 보장을 위한 취지다.
此举旨在保障受害人参与审判和陈述意见的权利。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修正后的规定将追溯适用于2024年6月27日之后发生的案件。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
也就是指宪法法院作出“宪法不合致”决定之后发生的案件。
법 개정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특례가 마련됐다.
对于法律修订前发生的案件，也制定了特别规定。
피해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할 수 있다.
受害人可以在法律施行之日起6个月内提出控告。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亲属相盗例”原本是基于国家不介入家庭内部财产纠纷的理念而设立的。
이 제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다.
该制度自1953年《刑法》制定时起就已存在。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但韩国宪法法院于2024年6月认定该条款“宪法不合致”。
헌재는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宪法法院认为，受害人无法获得适当刑罚保护是不合理的。
대표적인 사례로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언급된다.
典型案例之一是主持人朴秀洪事件。
박수홍 씨는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朴秀洪以侵占罪控告其亲哥哥。
그러자 아버지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수사와 재판에 혼선이 생겼다.
随后，其父亲声称犯罪是自己所为，导致调查和审判过程出现混乱。
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 사건도 논란이 됐다.
前高尔夫选手朴世莉的案件也引发了争议。
그녀는 부친이 사문서 위조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건을 겪었다.
她曾遭遇父亲因伪造私文书等行为导致财产损失的事件。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친족상도례가 범죄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커졌다.
这些事件使外界对“亲属相盗例”被滥用于逃避犯罪责任的批评不断扩大。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에 맞춰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韩国法务部一直在根据宪法法院提出的立法期限推进《刑法》修订。
헌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宪法法院要求在今年12月31日前完成制度改善。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와 친족 간 자율적 해결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法务部相关人士表示，此次修法兼顾了受害人保护和亲属之间的自主解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