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생각해 봅시다让我想想
02 법은 누가, 어디서 만들까?
02 谁、在哪里制定法律？
국회라고 불리는 입법부
立法部门称为国会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를 중심으로 국가의 일을 결정하고 있다.
在民主国家，国家的事务是由人民通过选举产生的代表决定的。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그와 관련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기관을 입법부(立法府)라고 한다.
人民代表聚集在一起，讨论国家重大事务，并制定或修改有关法律的机构称为立法府（立法机关）。
입법은 법을 세운다, 법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立法的意思是设立法律、制定法律。
한국에서는 입법부를 국회(國會)라고 부른다.
在韩国，立法机关被称为国会（國會）。
국회의 구성
国会的组成
국회는 4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国会由每四年举行一次的国会议员选举中选出的议员组成。
국회의원은 각 지역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과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선출되는 비례대표 의원이 있다.
国会议员包括地区代表和按各政党得票率选出的比例代表。
각 지역구에서는 출마한 후보자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 1명이 당선되고,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를 통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가려진다.
在各选区中，得票最多的候选人当选；比例代表则根据政党得票率确定当选人。
국회의원 수는 헌법(憲法)과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 300명이다.
国会议员的人数依据宪法（憲法）和法律规定，截至2020年为300人。
한국 국회는 상원, 하원의 구분이 없는 단원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韩国国会采用不分参议院和众议院的一院制制度。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国会议员的权利和义务
국회의원이 국가의 중요한 법을 만들거나 행정부(行政府), 사법부(司法府) 등 다른 국가 기관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国会议员在制定国家重要法律或制衡行政府（行政府）、司法府（司法机关）等其他国家机构的过程中，不应受到不正当的压力。
이를 위해 국회의원에게는 특권이 주어지기도 한다.
因此，给予国会议员一定的特权以保障其独立性。
예를 들어 국회의원은 국회가 열리고 있는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
例如，在国会召开期间，未经国会同意，不得逮捕国会议员。
이를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이라고 한다.
这被称为“不逮捕特权”（不逮捕特權）。
국회의원이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만큼 따라야 할 의무도 있다.
国会议员享有这些特权的同时，也必须履行相应的义务。
국회의원은 고위 공직자로서 청렴해야 하고 개인보다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作为高级公职人员，国会议员必须保持廉洁，把国家利益置于个人利益之上。
또한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지 않도록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此外，为防止利用其高位通过不正当手段积累财富，必须公开个人财产。
03 국회는 어떤 일을 할까?
03 国民议会做什么？
입법에 관한 일
法例相关事宜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制定法律是国会最基本的任务。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함께 법안을 제출하면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이 시작된다.
当10名以上的国会议员共同提交法案时，制定或修改法律的工作就开始了。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되어 법이 만들어진다.
如果国会（國會）过半数议员出席并且其中过半数赞成，法案就能通过并成为法律。
국가 재정(살림)에 관한 일
与国家财政（財政）有关的事项（内政）
국회는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확정하는 일을 한다.
国会（國會）负责最终决定国家财政支出的预算。
정부가 1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 가는 데 쓸 돈에 대한 계획(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그것이 적절한지 살펴본다.
政府制定一年国家运营所需的经费计划（预算案），提交给国会（國會）审查其是否合理。
정부의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이를 검토하고 확정하는 것이다.
由于政府预算来源于国民（國民）缴纳的税款，因此由代表国民的国会议员负责审查与决定。
국정에 관한 일
涉及国家政务（政務）的事项
국회는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정감사(國政監査)를 실시한다.
国会为确保政府依法行政，实施国政监察（國政監査）。
국정 감사는 매년 9월-11월 사이에 기간을 정해 약 20일 정도 실시된다.
国政监察一般在每年9月至11月之间进行，期限大约为20天。
국회의원은 나랏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요구한다.
国会议员可以向负责国家事务的人员提问，如发现问题，可要求其予以纠正。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国政监察是国会对政府进行制衡和监督的重要手段。
04 주요 내용정리
법은 누가 어디서 만들까?
谁、在哪里制定法律？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관련된 법을 만드는 곳을 입법부(立法府)라고 한다.
由人民代表聚集讨论国家重大事务并制定相关法律的机构称为立法府（立法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國會議員)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代表人民的国会议员（國會議員）由选区议员和比例代表议员组成。
2020년 기준으로 한국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다.
截至2020年，韩国国会议员人数为300人。
국회는 어떤 일을 할까?
国会做什么？
법(法律)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制定法律（法律）是国会最基本的职能。
국회는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예산(豫算)을 확정하는 일을 한다.
国会负责决定国家运营所需的预算（豫算）。
국회에서는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정감사(國政監査)를 실시한다.
为了检查政府是否依法行政，国会会进行国政监察（國政監査）。
자신의 생활, 일, 공부 등과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법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如果您想对您的生活、工作、学习等方面制定什么法律，您会建议什么？
참고 기사
[논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유지해야 하나
【争议】立法者的免逮捕特权是否应该保留？
2012-08-0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关于国会议员的不逮捕特权（不逮捕特權）存在争议。
폐지나 제한에 찬성하는 쪽은 이 제도가 비리의원 보호막 등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支持废除或限制的人指出，该制度被滥用为腐败议员的保护伞。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입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但反对方认为，这可能侵犯立法权（立法權）。
애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행정부로부터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最初设立不逮捕特权，是为了保障议会相对于行政机关的独立性与自主性。
즉 행정부 권력이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기반해 만들어진 것이다.
换句话说，这是基于对行政权力可能削弱议会监督和制衡功能的担忧而设立的。
따라서 행정권력의 전횡이 약화되었거나 의정활동의 목표와 기능과 무관한 경우 불체포특권의 필요성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因此，当行政权力的专断性减弱，或者该特权与立法活动的目的与功能无关时，其必要性自然也会下降。
이 때문에 영국은 1967년 의회특권특별위원회의 폐지 권고 이후, 불체포특권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왔다.
因此，自英国1967年议会特权特别委员会建议废除该特权以来，该制度已逐步弱化。
미국 역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언제든지 의원 체포가 가능하며, 민사상의 체포에 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美国也可以随时逮捕议员的大部分刑事犯罪行为，仅在民事逮捕上承认有限的不逮捕特权。
나치즘을 겪은 독일은 불체포특권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经历过纳粹主义的德国，其不逮捕特权相对较强。
하지만 평등권과 실질적 법치국가에 부합하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며 공동정범, 공범, 범죄 후의 원조자, 은닉자, 기타 범죄참가자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但前提是必须符合平等权与实质法治的原则，因此不适用于共犯、从犯、协助者、窝藏者等犯罪参与者。
일본은 국회법에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정해놓았다.
日本则在《国会法》中明文规定了不适用不逮捕特权的情形。
우리나라도 민주화 이후 ‘방탄국회’ 등 불체포특권의 남용으로 1990년대 말 이후 개정 시도가 있어왔다.
在韩国，自民主化以来因“防弹国会”等滥用情况，1990年代末开始就不断尝试修改相关制度。
일부에서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선 안 된다거나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部分人主张，不应废除不逮捕特权，甚至认为无需修改。
불체포특권은 여전히 현대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이유에서다.
理由是，这一特权依然是现代议会民主制度的核心组成部分。
게다가 제왕적 대통령과 정치적이고 중립적이지 못한 검찰과 사법부라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횡포 등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은 취약하다는 것이 주요 논거이다.
此外，主要论点是韩国民主制度仍然脆弱，面对帝王式总统、缺乏政治中立性的检察机关与司法机关等非选举权力的滥权行为，需保留特权加以制衡。
하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특권 유지는 국민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但考虑到当前国会严重缺乏民众信任，继续维持特权难以获得公众的支持与认同。
따라서 폐지는 아니더라도 국회 개혁은 물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앞세운 행정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국민적 참여 경로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개정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因此，即使不完全废除，也应从改革国会、建立公众制衡行政权力的参与路径的角度，探讨适当的修正方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