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생각해 봅시다让我想想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您所居住的社区存在哪些问题?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有什么解决办法吗?
02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02 选举是如何进行的?
선거의 의미
选举的意义
선거는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选举是国民亲自选出代表自己的人,是民主国家中人民参与政治的基本方式。
한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在韩国,年满18周岁的国民(國民)都有选举权,可以参与选举。
선거의 4대 원칙
选举的四大原则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한국 헌법에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라는 선거의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为了确保选举的公正性,韩国宪法(憲法)规定了选举的四项基本原则:普遍选举、平等选举、直接选举和无记名投票。
보통선거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普选原则,是指达到法定年龄的公民,不受歧视地普遍享有选举权。
평등선거
모든 유권자의 표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한 사람은 한 표를 행사하는 원칙이다.
平等选举原则,是指每一位选民的选票具有同等价值,一人一票。
직접선거
유권자가 대표자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의 선거 원칙이다.
直接选举原则,是指选民直接投票选举代表,而非通过中间人。
비밀선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원칙이다.
秘密选举原则,是指投票内容不被公开,保障选民投票自由。
선거의 종류
选举的类型
한국에서 실시되는 주요 선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在韩国,实施的主要选举类型如下。
선거 | 실시 간격 | 실시 시기 | 당선되는 사람 | 외국인 참여 여부 |
대통령 선거(대선)
总统选举 | 每5年 | - | 대통령 1명
总统1人 | 허용 안됨
不允许参加 |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国会议员选举 | 每4年 | 4月 | 국회의원 300명
国会议员300人 | 허용 안됨
不允许参加 |
지방선거
地方选举 | 每4年 | 6月 |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各地区地方自治团体首长、地方议会议员、教育监 |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은 참여 가능
取得永久居留权满3年、年满18岁并在地方自治团体外国人登记簿登记的外国人可以参加 |
03 우리 지역을 위한 정치는 어떻게 할까?
03 我们应该如何开展地方政治?
지방자치제의 의미
地方自治的意义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대표자를 뽑아서 지역의 정치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지방자치제라 한다.
地方自治是指当地居民亲自选举代表来管理本地区事务的制度。
각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나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 지역의 요구를 모두 처리하기가 어렵다.
由于各地区面临的情况与问题不同,中央政府(中央政府)难以全面应对所有地方的需求。
그래서 각 지역의 자치단체와 주민이 지역의 일에 스스로 참여하고 해결하는 지방자치제가 필요하다.
因此,需要实行由地方政府(地方自治團體)和居民共同参与、解决本地事务的地方自治制度。
지방자치제는 중앙 정부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잘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地方自治制度可以防止中央政府滥用权力,同时让地方居民在日常生活中参与政治,是实现民主的重要制度。
지방자치제는 지역 주민의 삶에 가까이 붙어 있다는 의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불린다.
由于贴近地方居民的日常生活,地方自治也被称为“草根民主”或“基层民主”。
지방자치의 모습
地方自治的运行方式
지방자치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地方自治通过地方政府(地方自治團體)与居民的合作与参与来实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된다.
地方政府分为广域地方政府(廣域地方自治團體)和基层地方政府(基礎自治團體)。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두고 있다.
每个地方政府设有地方议会(地方議會)和一名地方首长(地方自治團體長)。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다.
通过每四年举行一次的地方选举(地方選擧),选出地方议会议员和地方政府首长。
04 주요 내용정리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选举是如何进行的?
한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在韩国,年满18周岁的国民(國民)都可以参加选举。
성별, 재산, 학력, 권력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1인 1표씩 투표하는 원칙은 (평등)선거이다.
无论性别、财产、学历或权力,每人一票、人人平等的投票原则被称为平等选举(平等選擧)。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取得永久居留权(永住權)已满三年、年满18岁的外国人,只要登记在地方政府(地方自治團體)的外国人登记簿上,也可以参加地方选举(地方選擧)。
우리 지역을 위한 정치는 어떻게 할까?
我们如何开展地方政治?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대표자를 뽑아서 지역의 정치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地方自治(地方自治)是指地方居民亲自选出代表,管理本地区事务的一种制度。
지방자치제는 지역 주민의 삶에 매우 가까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불린다.
由于贴近居民日常生活,地方自治也被称为“草根民主”(풀뿌리民主主義)。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한다.
地方政府(地方自治團體)分为广域地方政府(廣域自治團體)和基层地方政府(基礎自治團體)。
지역 주민으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让我们谈谈作为当地居民,您可以为您所居住的地区做些什么。
참고 기사
2019-12-29
선거연령 18살 하향, ‘참정권 확대’의 큰 진전이다
将投票年龄降低至18岁,是“扩大参政权(參政權)”的一大进步
국회가 지난 27일 만 19살이던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내년 총선부터 고등학교 3학년 일부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国会于本月27日通过将投票年龄从19岁降至18岁的选举法修正案,使得从明年大选开始,一部分高中三年级学生将可以投票。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虽然这项改革来得有些晚,但仍值得庆幸。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만 19살부터 투표권을 가진 나라는 우리가 유일했다.
此前,在经济合作与发展组织(OECD)成员国中,韩国是唯一一个将投票年龄设为19岁的国家。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선거연령을 내린 것은 참정권 확대를 위한 큰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此次修订选举法,同时引入“半联动比例代表制(準連動型 比例代表制)”并下调投票年龄,被认为是扩大参政权的一项重大进展。
선거연령 하향을 사실상 반대했던 자유한국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들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此前反对下调投票年龄的自由韩国党与韩国教师团体联合会(教总)等保守教育团体,在选举法通过后表示抗议,称这是“试图将学生拉入政治圈”。
하지만 이는 명분이나 실질 면에서 모두 설득력이 없다.
但这种说法在名义上和实际层面上都缺乏说服力。
입대와 혼인, 8급 이하 공무원 응시 연령 등은 모두 18살인데 선거연령만 19살인 불일치가 그동안 계속됐다.
服兵役、结婚、报考8级以下公务员的年龄都是18岁,唯独投票年龄设为19岁,这种不一致一直存在。
우리나라에서 18살은 법적·사회적으로 성인으로 대우받는 나이이고,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결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在韩国,18岁在法律和社会上都被视为成年人,有权参与社会未来的决策。
성숙하고 책임감을 갖춘 ‘18살 청년’을 고교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권 행사에서 배제하는 건 구시대적 사고에 빠져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仅仅因为他们是高中生就将这些成熟、负责任的“18岁青年”排除在主权行使之外,无异于承认自己陷入了陈旧的思维方式。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이 부여되는 18살 유권자는 53만2천명 정도라고 한다.
据统计,明年大选中将有大约53.2万名18岁选民首次获得投票权。
상당한 규모의 새 유권자가 유입되는 것이다.
这将是一次大规模新选民的加入。
정치권은 정책과 인물, 선거제도 등 모든 면에서 청년이 주인 되는 세상, ‘더 젊어진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政界应当努力推动在政策、人选与选举制度等各方面让青年成为主角,建设“更加年轻化的政治”。
교육 현장에선 ‘18살 투표’가 처음 실시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지키면서, 학생들이 자유롭고 차분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教育领域首次面临“18岁投票”,必须严守政治中立,确保学生能自由、冷静地行使主权(主權)。
선거 과정에서 학교가 지나치게 정치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신중히 강구돼야 한다.
还应认真制定措施,防止学校在选举过程中被过度政治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