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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한국의 민주정치 韩国民主政治

01 생각해 봅시다我们想一想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 관련 규칙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我们应该如何确定有关在课堂上使用智能手机的规则?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当组织或团体中的某人发生冲突时,应该采取什么措施以民主方式解决?

02 한국의 주인은 누구일까?

02 韩国的主人是谁?

정치와 민주주의의 의미

政治和民主的意义
정치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当你想到政治时,你会想到什么?
정치는 좁게 보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선거, 대통령, 법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狭义上的政治是指治理国家,因此与选举、总统、法律密切相关。
한편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를 다스리는 일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사이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同时,广义的政治是指治理国家以及协调人民日常生活中的不同利益。
학교나 회사에서 어떤 규칙을 정하는 것,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회의를 여는 것 등도 일상생활 속 정치의 모습이다.
在学校或公司制定规则、召开居民会议来解决地方问题等也是日常生活中政治的一部分。
이러한 정치는 민주주의에 맞게 이루어져야 국민을 이롭게 할 수 있다.
如果按照民主主义原则来进行,这样的政治才能造福于人民。
다시 말해서 국민 사이의 다양한 의견 차이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좁히고 조정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换句话说,就是以民主的方式缩小和协调公民之间的各种意见,使之对彼此都有利。
한국도 과거에는 왕이나 귀족 등이 국가의 일을 의논하고 결정했다.
在韩国,过去国家大事都是由国王和贵族商议决定的。
하지만 오늘날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국민이 신분이나 재산, 성별 등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한국사회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然而,今天根据民主原则,所有国民无论身份、财产或性别,都可以自由表达关于韩国社会的各种声音,并参与解决过程。

한국의 주인은 국민

韩国的主人是人民
헌법은 한국의 최고 법으로 한국을 이끌어 가는 기본원리와 국가 기관의 구성, 그리고 한국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등을 담고 있다.
宪法是韩国的最高法律,包含指导韩国的基本原则、国家机构的组成以及韩国公民的基本权利和义务。
한국의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공화국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모든 권력의 뿌리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韩国宪法第一条明确规定:“大韩民国是以民主为基础的共和国,大韩民国国民是国家的主人和一切权力的根源”。
이는 한국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한국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한 민주정치를 하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这表明,在韩国,拥有主权的不是特定个人或政治人物,而是韩国国民,并且国家政治应根据人民的意愿,为人民实行民主政治。

03 한국은 왜 국가기관의 권력을 나누어 놓았을까?

03 韩国为何要划分国家机构权力?

권력분립의 필요성

权力分立的必要性
국가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 결정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기 어렵다.
如果一个人决定国家的一切事务,人民的自由和权利就很难保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나 가족, 친구 등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掌权者可能会做出只对自己、家人或朋友有利的决定。
따라서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국가권력(國家權力)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몇 개로 나누어 각각을 독립시켜 놓고 있다.
因此,今天包括韩国在内的大多数民主国家都将国家权力(國家權力)划分为几个部分,各自独立,以防止集中在特定个人或团体手中。
국가권력을 여러 기관이 나누어 갖도록 하는 원칙을 권력분립(權力分立)의 원칙이라고 한다.
将国家权力分配给多个机构的原则被称为权力分立(權力分立)原则。
한국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가권력을 입법부(立法府, 국회), 행정부(行政府, 정부), 사법부(司法府, 법원)로 나누어 놓았다.
为了实现民主主义,韩国将国家权力划分为立法府(国会)、行政府(政府)和司法府(法院)。
국가권력을 세 개로 분리해 놓았다는 의미에서 이를 삼권분립(三權分立)이라고 한다. 권력분립은 궁극적으로 국민(國民)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将国家权力分为三部分,因此被称为三权分立(三權分立)。分权最终有助于保护国民(國民)的权利与利益。

삼권분립을 통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

通过三权分立实现权力的制衡与平衡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모인 입법부(국회)에서 만드는 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규칙이 된다.
由国民(國民)选出的代表组成的立法府(国会)所制定的法律,成为治理国家的基本规则。
행정부(정부)는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펼친다. 사법부(법원)는 입법부가 만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재판을 한다.
行政府(政府)依据立法府制定的法律,为人民推行各种政策与活动。司法府(法院)解释并适用立法府制定的法律,进行审判。
이 세 기관은 각각 다른 두 기관을 견제한다.
这三个机关分别对其他两个机关进行制衡。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 공무원이 헌법(憲法)과 법을 위반했을 때 그를 파면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当行政府或司法府的高级公务员违反宪法(憲法)与法律时,立法府可以请求宪法法院罢免其职务。
행정부의 대통령은 입법부가 만든 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사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안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行政府的总统可以否决立法府通过的法案。司法府可以请求宪法法院裁定国会制定的法案是否违反宪法。

04 주요 내용 정리

한국의 주인은 누구일까?

韩国的主人是谁?
넓은 의미의 정치(政治)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사이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广义上的政治(政治)是指在日常生活中协调人与人之间不同的利益关系。
오늘날 한국에서는 민주주의(民主主義) 원리에 따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한국 사회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如今在韩国,依据民主主义(民主主義)原则,所有国民都可以不受歧视地自由表达对社会的各种意见,并参与问题的解决过程。
한국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한국 국민이 주권(主權)을 가지고 있다.
在韩国,拥有主权(主權)的不是某个个人或政治人物,而是全体国民。

한국은 왜 국가 기관의 권력을 나누어 놓았을까?

韩国为何要划分国家机关的权力?
한국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입법부(立法府), 행정부(行政府), 사법부(司法府)로 나누어 놓았다.
为了实现民主主义,韩国将国家权力划分为立法府(立法府)、行政府(行政府)和司法府(司法府)。
국가권력을 여러 기관으로 나누는 것을 권력분립(權力分立) 원칙이라고 한다. 한국은 국가권력을 세 개로 분리해 놓았다는 점에서 삼권분립(三權分立)이라고도 한다.
将国家权力划分给不同机关的原则称为权力分立(權力分立),而韩国实行三方分立的结构,因此也被称为三权分立(三權分立)。
입법부는 국가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을 제정(制定)하고, 행정부는 법에 따라 정책을 집행(執行)하며,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適用)하여 재판을 한다.
立法府负责制定(制定)国家治理的基本法律,行政府根据法律执行(執行)相关政策,司法府则解释并适用(適用)法律,进行审判。
일상 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적용한 예가 있었나요?
你在日常生活中有没有实践过民主?

참고 기사

2024-05-30
[사설] ‘거부권’ 신기록 세운 윤 대통령, 22대 국회 내내 이럴 건가 【社论】创造“否决权”新纪录的尹总统,第22届国会会一直这样吗?
윤석열 대통령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가운데 세월호 피해 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지난 2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韩国总统尹锡悦于5月29日对第21届国会最后一次全体会议通过的5项法案中,除了《世越号受害者支援法》之外的4项,行使了请求复议权(否决权)。
마침 같은 날 기존 국회 임기가 끝나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巧合的是,当天现任国会的任期也刚好结束,这些法案因此自动废止。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14건으로 늘었다. 至此,尹总统行使否决权的法案总数已增至14项。
집권 2년 만에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신기록을 세웠다. 在执政仅两年的时间里,他就创下了自1987年民主化以来行使否决权次数最多的纪录。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두고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라고 비난한다. 国民力量党批评拥有多数席位的共同民主党强行推动法案,称其为“巨大在野党的单方面暴走恶法”。
하지만 정작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것은 여당이다. 但事实上,真正放弃自身职责的却是执政党。
비록 ‘여소야대’라곤 하지만, 여당으로서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尽管当前是“在野党占多数”的格局,但执政党并没有展现出与在野党对话和协商的意愿。
걸핏하면 의사일정 보이콧과 거부권 요청이라는 극단적 수단에만 매달렸다. 稍有不满就采取抵制议事日程、请求行使否决权等极端手段。
야당 비판에 앞서 국정 책임을 진 집권당이 제 역할을 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 在批评在野党之前,执政党应先反省自己是否尽到了治理国家的责任。
이를 부추긴 건 윤 대통령이다. 煽动这一局面的正是尹总统本人。
자제력을 잃은 거부권 행사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고, 여당을 무기력증에 빠뜨려 국회를 ‘정치 실종’ 지대로 만들었다. 他滥用否决权,动摇宪法中的三权分立原则,使执政党陷入无力状态,并将国会变成了“政治失踪地带”。
겨우 2년 만에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7인이 행사한 거부권 총횟수(16회)에 근접했다. 仅仅两年,他行使否决权的次数就接近了民主化以来历任七位总统的总次数(16次)。
거부권 행사가 잦다 보니 이젠 만성이 됐는지 국민 여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다. 否决权使用过于频繁,似乎已经成为常态,他对民意也完全无动于衷。
말로만 ‘협치’를 이야기할 뿐이다. 口头上总是说要“合作治理”。
여당에서 8표만 넘어가면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只要执政党多获得8票,就能推翻否决权。
그런데도 대통령은 ‘강 대 강’ 극한 대치를 주문한다. 尽管如此,总统仍主张“以强对强”的极端对抗。
국민들이 이 고통을 언제까지 겪어야 하나. 人民还要忍受这种痛苦到什么时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