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생각해 봅시다我们想一想
재판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할까요?
审判时谁将做什么？
02 재판은 누가 할까?
谁来进行审判？
법원이라 불리는 사법부
被称为“法院(法院)”的司法机关(司法機關)
국회에서 만든 법을 모든 사람이나 기관이 다 잘 지키면 좋겠지만 누군가 어기는 경우가 생긴다.
如果每个人和每个机构都能遵守国会制定的法律当然最好，但现实中总有人会违反法律。
또한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而且，在日常生活中也可能发生各种纠纷。
이때 누군가가 정말 법을 어겼는지, 법을 어겼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这时就需要对是否真的违法、违法者应承担什么后果，以及应如何解决纠纷等问题作出准确判断。
재판을 통해 그러한 판단을 내려주는 기관이 사법부이다.
负责通过审判做出这些判断的机构就是司法机关(司法機關)。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법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하기도 한다.
司法机关通过解释和适用法律来解决人与人之间的争议，并依法惩罚违反法律的行为。
사법부는 법원이라고도 불린다.
司法机关也被称为法院(法院)。
법원의 구성
法院的组成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이 있다.
法院包括最高法院(大法院)、高等法院(高等法院)、地方法院(地方法院)和家庭法院(家庭法院)等不同类型。
지방법원은 18개로 전국의 주요 지방에 설치되어 있다.
全国设有18个地方法院，分布在主要地区。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분쟁에 관한 재판을 진행한다.
通常负责审理在本地区发生的案件或纠纷。
가정법원은 가족이나 친척관계, 소년 문제 등에 관한 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家庭法院专门负责处理与家庭、亲属关系或未成年人相关的案件。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如果对地方法院或家庭法院的判决不服，可以向高等法院(高等法院)提起上诉。
고등법원은 모두 6개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全国共设有六个高等法院，分别位于首尔、釜山、大邱、光州、大田和水原。
고등법원의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갈 수 있다.
如果仍对高等法院的判决不服，可以将案件提交至最高法院(大法院)。
대법원은 사법부에서 가장 높은 기관으로 대법원장 1명과 그 외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最高法院是司法机关中最高的机构，由1名首席大法官(大法院長)和13名大法官(大法官)组成。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은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으로 인정받으며 변경할 수 없다.
最高法院所作出的判决被视为法院的最终裁决，不得更改。
03 법원은 어떤 일을 할까?
法院是做什么的？
재판을 통한 권리 보호와 질서 유지
通过审判保障权利、维护秩序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사이의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
在日常生活中，人们之间会产生大大小小的纠纷，个人或企业也可能因国家或地方政府(地方自治團體)의过失而遭受损失。
또한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법을 어기고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일도 발생한다.
也有人因私欲违法，给社会带来损害。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법에 따른 재판을 통해 다툼을 해결하고 잘못을 바로잡는다.
遇到这些情况时，法院会依法通过审判解决纠纷，纠正错误。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这样做的目的是为了保障国民的权利与利益，并维护社会秩序。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为了实现公正审判的制度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只有审判公正，才能保障国民的权利并维护社会秩序。
첫째, 사법부의 독립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第一，宪法保障司法机关(司法機關)的独立性。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법관)에게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판사는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任何人不得干涉负责审判的法官(法官)，法官只能依据宪法、法律和良知进行审判。
둘째, 같은 사건에 대해 재판을 세 번까지 받을 수 있다.
第二，同一案件最多可以接受三次审理。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지방법원(1심), 고등법원(2심)을 거쳐 대법원(3심)의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
一般案件可依次由地方法院(地方法院，第一审)、高等法院(高等法院，第二审)、最高法院(大法院，第三审)进行审判。
이를 삼심제라고 한다.
这被称为“三审制度”。
셋째, 재판과정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공개한다.
第三，除非有特殊原因，审判过程应对外公开。
재판부의 허가가 있으면 재판 장면의 일부를 촬영하거나 중계방송을 할 수도 있다.
经法院(法院)许可，也可以对部分庭审过程进行拍摄或转播。
재판의 종류
审判的种类
재판에는 민사 재판, 형사 재판, 가사 재판 등이 있다.
审判分为民事审判(民事裁判)、刑事审判(刑事裁判)、家事审判(家事裁判)等。
민사재판은 사람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
民事审判是为了处理个人或团体之间的纠纷。
예를 들어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고 그와 관련해 다툼이 일어났다면 민사 재판을 통해 피해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例如，因公寓楼层间的噪音而引发纠纷，可以通过民事审判来判断损害程度和责任归属。
형사 재판은 범죄와 형벌을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다.
刑事审判是用来判定是否犯罪以及如何处罚的程序。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간 사람이 있다면 형사 재판을 통해 그 사람에게 어떤 죄를 묻고 벌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比如有人偷了他人的财物，刑事审判可以决定该人构成何种罪名，应受何种惩罚。
가사 재판은 결혼, 이혼, 재산 상속,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
家事审判是处理婚姻、离婚、遗产继承、子女抚养等家庭关系相关争议的程序。
04 주요 내용 정리
재판은 누가 할까?
谁来进行审判？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司法机关(司法機關)负责解释和适用法律，以解决问题并维护社会秩序。
(가정법원)은 가족이나 친척 관계, 소년문제 등에 관한 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家庭法院(家庭法院)专门负责处理与家庭、亲属关系以及青少年相关的案件。
사법부에서 가장 높은 기관은 (대법원)으로 여기서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다.
司法体系中最高的机构是最高法院(大法院)，在此作出的判决为最终裁决。
법원은 어떤 일을 할까?
法院是做什么的？
법원은 법에 따른 재판을 통해 다툼을 해결하고 잘못을 바로잡는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
法院通过依法审判来解决纠纷并纠正错误，这是为了保护国民的权利(權利)与利益，并维护社会秩序。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같은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为了实现公正的审判，同一案件一般最多可接受三次审理（三审制度）。
(민사)재판은 사람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고, (형사) 재판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재판이다.
民事审判(民事裁判)是为了解决个人之间的纠纷，刑事审判(刑事裁判)则是处理犯罪行为和刑罚问题的审判。
영장주의
수사기관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을 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국가권력이 개인의 신체와 주거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적 통제 장치이다.
侦查机关在逮捕、拘留、搜查、扣押时，必须取得法官签发的令状。
这是防止国家权力任意侵犯个人人身和住宅自由的程序性保障原则。
미란다원칙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되기 어렵다.
犯罪嫌疑人有权保持沉默，并有权获得律师帮助，执法机关必须事先告知。
未告知权利而取得的供述，原则上不得作为证据使用。
무죄추정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입증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在刑事审判中，在被判决有罪之前，应推定被告人无罪。
举证责任在国家一方，若仍有合理怀疑，应作出有利于被告人的判断。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为什么要保护犯罪嫌疑人的人权？
자신의 고향 나라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나요?
您如何在本国保护犯罪嫌疑人的人权？
참고 기사
2024-08-30
왜곡된 시장이 부른 ‘법관부족 시대’
被扭曲的市场带来了“法官短缺时代”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대형로펌 쏠림 현상 등 법률시장의 왜곡에 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法律界内外普遍认为，问题的根本在于法律市场的结构性扭曲，例如首都圈法学院(法學專門大學院)与大型律所的资源集中现象。
단순히 수만 늘리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也有人指出，单纯地增加人数无异于“往漏水的桶里倒水”。
실제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제외한 전국 로스쿨 대부분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事实上，除了所谓的“SKY（首尔大学、高丽大学、延世大学）”外，全国大多数法学院都面临长期赤字。
로스쿨 자퇴생은 2022년 208명에 달했는데, 대부분 지방 대학 로스쿨을 다니다 ‘SKY 로스쿨’로 재입학한 사례였다.
2022年有208名法学院(法學專門大學院)退学者，其中多数是从地方法学院退学后重新考入SKY法学院的学生。
실제 지난해 로스쿨 신입생의 절반 가까이가 반수를 염두에 두고 로스쿨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에 재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事实上，去年将近一半的法学院新生再次参加了法学适性考试（LEET），准备“二战”。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고액 연봉을 받는 대형 로펌 입사를 위해 SKY 로스쿨에 재도전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서다.
出现这种异常现象，是因为越来越多学生为了进入高薪的大型律师事务所而重新挑战SKY法学院。
최근 5년간 5대 대형 로펌(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의 SKY 로스쿨 비중은 각각 83·79·81·80·77%에 달했다.
过去五年，五大律所（金张、广场、太平洋、栗村、世宗）中，SKY法学院毕业生的占比分别为83%、79%、81%、80%和77%。
5명 중 4명이 SKY 로스쿨 출신인 셈이다.
也就是说，每五人中就有四人毕业于SKY法学院。
서울 소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A씨는 “동기 대부분이 대형 로펌을 가고 싶어 한다”며 “판검사는 비교적 연봉이 낮고, 지방 순환 근무를 해야 해 예전만큼 선호도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正在首尔某法学院就读的A某表示：“同学们大多想进大律所，毕竟法官或检察官(判事·檢察官)은薪资较低，还需轮岗到地方，吸引力不如从前。”
이에 대해 로스쿨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정작 지방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크게 늘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고 법조계에서는 분석한다.
法律界分析认为，这种现象与虽然实行了法学院制度(法學專門大學院制度)，但地方执业律师人数并未大幅增加的现实类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업 변호사 수는 약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2배 증가했지만 개업 변호사의 75%가 서울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根据法务部(法務部)的统计，过去10年间执业律师人数从约1.5万人增加至3万人，翻了一倍，但其中75%仍集中在首尔。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지역균형 발전과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마을) 해소였다.
2009年引入法学院制度的初衷之一，是推动地区均衡发展，解决“无律师村”(無辯村)的问题。
하지만 지방에서 로스쿨을 졸업해도 서울에서 개업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但即使在地方法学院毕业，也仍普遍选择在首尔执业。
오히려 지방 변호사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相反，地方律师人数反而在减少。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444명이던 지방 변호사 수는 이번달 기준 7274명으로 약 14% 감소했다.
据韩国律师协会(大韓辯護士協會)统计，去年地方律师人数为8444人，而截至本月已降至7274人，减少了约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