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찾아온 헌법의 시대
여러분은 헌법 강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헌법학과 가치 문제
학문 | 가치와의 관계 | 설명 |
자연과학 | 몰가치적 | 가치 개입 없이 사실(fact)을 기술 |
사회과학 | 가치중립적 | 분석과 설명은 중립적이나, 연구 주제나 적용에는 가치 개입 가능 |
신학 | 가치지향적 | 특정 종교적 진리를 전제로 명시적 가치판단 |
헌법학 | 가치구속적 | 헌법이 내포한 가치질서에 구속되며, 그 안에서 조화와 해석을 시도 |
→ 자유주의+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이지만 유연한 틀 안에서 창의력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추구
정의의 잣대? 납으로 만든 자?
→ 헌법은 명확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 특히 형법이나 민법에 비해 더 그렇다.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다루고, 그것에 휘둘리는 모습도 있다.
→ 물론 형법이나 민법에서도 옳고 그름은 명확하지 않다. 악인이 억울한 사람으로, 선인이 나쁜 사람으로 밝혀지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다.
And they choose to do fine things rather than things advantageous [to themselves]; for they live more by natural character than by calculation, and calculation concerns the advantageous, virtue the honorable.(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2.12.12)
그들은 자기에게 이로운 것보다 고귀한 일을 선택한다. 이는 그들이 계산보다는 본래 성품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다. 계산은 이익을, 덕은 고결함을 향한다.
→ 법학은 젊은이들을 당황시키는 속성이 있다.
→ 하지만 법은 수많은 인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졌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작동하면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PRIME 헌법기본역량
→ 성공하는 삶을 위해 헌법 시간에 가져 가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적극성: positiveness
문해력: reading ability
헌법지식: Information about the Constitution
헌법정신: mind of the constitution
문제해결력: ability to end
2026학년도 1학기 평가 관련 안내
중간고사, 기말고사: 80%(40%×2회)
과제(에델바이스에 5문장 이상 작성하면 만점): 10%(2.5%×4회)
출석: 10%
2026학년도 1학기 출석 관련 안내
1.
3시간(시간 기준)결석까지는 출석 인정
2.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식 공결서만 인정(예외 없음)
3.
12시간 결석부터 F학점 부여는 원칙대로 운영
4.
출석 미반영은 당해 시간 종료 후 즉시 요청하지 않으면 불인정
PRIME 법학기본역량
적극성: positiveness
문해력: reading ability
헌법지식: Information about the Constitution
헌법정신: mind of the constitution
문제해결력: ability to end
수업 방법
1.
텍스트 미리 읽어 오기
2.
세 번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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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영상 보기
강의 순서
•
기본권의 의미와 실현 구조
1-1 오리엔테이션
1-2 기본권의 의미
1-3 기본권의 실현 구조
•
존엄하고 행복한 국민
2-1 기본권의 분류
2-2 인간의 존엄
2-3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과 평등권
3-1 평등의 의미
3-2 평등권
3-3 평등 심사
•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4-1 생명권
4-2 생명권
4-3 신체의 자유와 법치주의
•
범죄인의 권리
5-1 신체의 자유
5-2 신체의 자유
5-3 소급입법 금지
•
경제생활과 사생활
6-1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6-2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6-3 통신의 비밀
•
정신적 활동의 보장
7-1 양심의 자유
7-2 종교의 자유
7-3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중간고사
•
의사소통 활동의 보장
9-1 헌법 제21조
9-2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3 집회 결사의 자유
•
선거권과 선거관리
10-1 선거권
10-2 각종 선거
10-3 선거관리와 선거운동
•
절차적 기본권
11-1 재판을 받을 권리
11-2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11-3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2-1 재산권 보장
12-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12-3 근로의 권리, 근로삼권
•
환경과 가족
13-1 환경권
13-2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
1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
기본권제한과 기본 의무
14-1 기본권 제한
14-2 기본권 제한
14-3 기본 의무
•
기말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