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상 교수의 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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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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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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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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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법
전반기
01-1 오리엔테이션
01-2 기본권의 의미
01-3 기본권의 실현 구조
02-1 기본권의 성격과 분류
02-2 인간의 존엄
02-3 행복추구권
03-1 평등의 의미
03-2 평등권
03-3 평등 심사
04-1 생명권
04-2 생명권
04-3 신체의 자유와 법치주의
05-1 신체의 자유
05-2 신체의 자유
05-3 소급입법 금지
06-1 거주 이전의 자유
06-2 직업의 자유, 주거의 자유
06-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07-1 양심의 자유
07-2 종교의 자유
07-3 학문과 예술의 자유
08 중간고사
후반기
09-1 헌법 제21조
09-2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09-3 집회 결사의 자유
10-1 선거권
10-2 각종 선거
10-3 선거관리와 선거운동
11-1 재판을 받을 권리
11-2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11-3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
12-1 재산권 보장
12-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12-3 근로의 권리, 근로삼권
13-1 환경권
13-2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
1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14-1 기본권 제한
14-2 기본권 제한
14-3 기본 의무
15 기말고사
참고: AI 시대의 법학도, 대체되지 않는 인간이 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