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 제기: 법학의 새 환경 (10분)
AI는 이미 법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판례 요약, 계약서 자동 작성, 소송 결과 예측까지 — GPT가 법률가의 일상 업무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합니다.
“AI가 법률가를 대체할까, 아니면 법률가를 더 인간답게 만들까?”
GPT는 법령을 인용할 수 있지만,
그 법령의 이유(reason) 를 묻지는 못합니다.
법학은 여전히 정당화(justification)의 학문입니다.
“GPT는 답을 계산하지만, 법학자는 정당성을 설계한다.”
Ⅱ. 리걸테크의 확장과 소송금융의 부상 (15분)
1. 리걸테크의 3대 혁신
•
문서 자동화: Harvey AI, Casetext, LexisNexis CoCounsel
•
예측 분석: 판결 확률 산출, 데이터 기반 판사별 분석
•
전자증거(EDD): 수십만 건의 문서 자동 분석
2. 소송금융(Litigation Finance)
•
세계 시장 약 180억 달러(2024년 기준)
•
투자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시 수익 배분
•
AI가 사건의 위험도·승소 가능성 분석
•
→ “AI + 금융 + 법률”의 융합으로 새로운 법률 생태계 형성
3. 직업 구조의 재편
•
단순 문서 작업은 AI가 대체
•
인간이 맡게 될 일:
① 논증, ② 윤리적 판단, ③ 맥락 해석, ④ 숙의와 조정
“AI는 변호사의 손을 빌리지만, 변호사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Ⅲ. GPT의 한계와 인간 전문가의 우위 (15분)
AI가 강력해도, 법은 데이터만으로는 다뤄지지 않습니다.
GPT는 아직 한국 법령의 정확한 체계와 히스토리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했습니다.
•
최신 법령, 하위 규정, 판례 데이터에 공백 존재
•
조문은 맞지만, 논리적 관계나 해석 취지를 잘못 제시하는 사례 다수
예시:
GPT는 헌법 제31조 제6항을 “교육의 자주성 보장”으로 설명하지만,
그 조항이 1987년 개헌 당시 대학자치 논의와 맞물려 있다는 역사적 맥락은 알지 못합니다.
“AI는 법령을 말할 수는 있어도, 그 법령의 이유를 묻지는 못한다.”
결론:
AI 시대의 진짜 전문가는
법령의 맥락, 체계, 역사, 가치를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다.
Ⅳ. GPT 실습 ① – 법학 공부와 논증 훈련 (20분)
GPT는 학습 도우미가 아니라, 논증 훈련기입니다.
실습 예시
1.
“헌재 2008헌마689 판결을 쟁점–결론–이유 구조로 요약해줘.”
2.
“사형제 합헌 논거를 요약하고, 반대 논거를 제시해줘.”
3.
“이 논리를 정책적 관점에서 평가해줘.”
핵심 포인트
•
역할 부여: “너는 헌법학 교수야.”
•
구조 명시: “쟁점→결론→이유→시사점 순서로.”
•
반론 생성: “이 주장에 대한 반대 논거를 제시해줘.”
“GPT는 논증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논증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Ⅴ. GPT 실습 ② – 1분 리걸콘텐츠 제작 (15분)
단계별 시연
1.
스크립트 작성
→ “법학과 학생을 위한 표현의 자유 1분 영상 스크립트를 써줘.”
2.
다듬기
→ “부드럽게 수정해줘. 250자 내외.”
3.
브루(Brü)에서 TTS와 자막 자동 생성
4.
완성 영상 시연
이 실습은 단순 영상이 아니라,
법학의 대중화와 소통능력 훈련의 일환입니다.
“법학의 언어를 사회의 언어로 번역하는 능력, 그것이 진짜 AI 시대의 문해력이다.”
Ⅵ. 프로젝트 기반 학습 – ‘GPT를 지휘하는 인간’ (15분)
GPT를 ‘질문하는 도구’로만 쓰면,
결국 GPT의 하청노동자가 됩니다.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능력이 AI 시대의 핵심 역량입니다.
예시 프로젝트:
“지역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제 개선 방안”
•
GPT로 자료 조사
•
문제–정책–법제–개선 구조로 분석
•
초안 작성 → 피드백 → 발표문 완성
•
Canva, Brü를 활용한 시각화 보고서 제작
이 과정에서 학생은 AI를 구성요소로 포함한 사고 체계를 익히게 됩니다.
“GPT를 지휘할 줄 아는 사람만이 GPT에 대체되지 않는다.”
Ⅶ. AI 모의법정: 새로운 실천의 장 (15분)
이제 이러한 학습을 현장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AI를 활용한 모의법정 대회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AI와 인간 사고가 협력하는 새로운 교육 실험입니다.
1. 대회 기획 방향
•
주제 예시: “AI가 작성한 판결문의 법적 책임”
•
구성: 원고측 / 피고측 /판사
•
GPT는 논거 정리·판례 검색·초안 작성 보조만 수행
2. 준비 단계
1.
서면 작성: GPT로 초안 생성 후 학생이 근거 검증
2.
변론 단계: GPT가 제시한 논리의 오류 지적 및 보완
3.
판결문 작성: 인간의 논증이 최종 판단을 완성
3. 학습 포인트
•
법적 판단에서 인간의 해석 책임을 재확인
•
GPT의 오류 탐지 및 논증 교정 능력 강화
•
‘AI와 협력하는 법률가’라는 새로운 역할 훈련
4. 운영 제안
•
팀 구성: 3인 1조(변론자·서면 담당·AI 운용자)
•
평가 요소: 논증 구조(40) + AI 활용 창의성(30) + 윤리·정당성(30)
“AI 모의법정은 기술의 대결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이 어디까지 필요한가를 실험하는 무대입니다.”
Ⅷ. 정리와 토론 – 법학의 중심은 여전히 인간이다 (10분)
핵심 결론
1.
리걸테크는 위협이 아니라 방향이다.
2.
GPT는 정답기가 아니라 사고 훈련기다.
3.
법령의 맥락을 읽는 인간 전문가만이 AI를 지휘한다.
4.
AI 모의법정은 법학 교육의 미래를 보여주는 실험이다.
“AI는 판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정의를 말할 수는 없다.”
토론 질문
•
“AI의 판결문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
“AI가 법령을 잘못 인용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
“AI 모의법정은 법학 교육의 본질을 바꿀 수 있을까?”